「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고시 제정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신설에 따라 기존의 국토부 훈령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로 전환하여 제정

*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무 신설 및 국토부장관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 근거 마련

구분	현 행(훈령)	고시(안)
자문위원회 등 심의 대상 공사 범위 (안 제4조)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대상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대상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안 제5조)	•발주청은 입찰시, 공사기간 산정근거(준비기간,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시 활용한 표준작업량 등 근거, 비작업일수 산정 시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기간)와 시공조건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발주청은 입찰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함 ⇨ 공사기간 산정근거의 세부적 내용과 구체적인 입찰서류의 종류 삭제 ⇨ 발주자의 시공조건 명시 의무 삭제
준비기간 산정 (안 제7조)	[참고]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삭 제>
비작업일수 (안 제8조)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에 대해 검토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해 검토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안 제10조)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 적용 의무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5년 또는 10년 동안의 기상정보 통계 활용 가능
작업일수 (안 제11조)	•작업일수 산정은 별표 3(공종별 표준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보유 과거 경험치 활용하되, 별표 3은 일반화된 기준으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조정·적용해야 함	•작업일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 활용·산출하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조정·적용 •실적자료 활용하여 작업일수 산정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토록 함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안 제14조)	•발주청은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 검토 - 실적공기 분석하여 작성된 별표 4(시설물별 표준공기 산정공식)활용하여 공사기간의 적정성 확인 가능	•발주청은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 검토 - 실적공기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또는 유사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되,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 ⇨ 별표4(시설물별 표준공기 산정방식) 삭제
시공조건 정보제공 (안 제15조)	발주청은 별표5(시공조건 명시 항목 예시)와 같이 당해 공사 착공 전에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나 인접공사 미이행으로 당해 공사 수행에 차질 예상시, 그 진행 현황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해야 함	발주청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나 인·허가 및 용지 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당해 공사의 착공 및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진행현황 정보를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해야 함 ⇨ 별표5(시공조건 명시 항목 예시) 삭제 ⇨ 시공조건을 입찰서류 등에 ‘명시 의무’를 ‘정보제공’ 의무로 변경
공사기간의 연장 (안 제16조)	발주청은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계약기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함	발주청은 시공자로부터 공사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 이를 검토해야 함
공사기간의 단축 (안 제17조)	<신 설>	•발주청은 공사기간 단축시, 시공자와 협의해야 함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기간 단축계획서(안전대책 등)를 검토해야 함 •발주청은 공사기간 단축계획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증가비용에 설계변경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함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발주청은 계약금액 조정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 및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삭 제>

▢ 주요 내용

▢ 시행일 : 2021년 9월 17일부터

❍  (적용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