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 신	회원제위.
참 조
제 목	지방계약예규 개정(안)관련 의견조회.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허용 등을 반영한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7.15(목)까지 우리 시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회신 : cak25@cak.or.kr)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가. 상대시장 진출에 따른 시평액 적용기준 마련

ㅇ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평액 발표(21년 하반기 예정) 전 까지,

지명경쟁·시공능력평가액 제한공사 등 상대업종의 시평액 적용 기준 마련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입찰하는 경우 종합업종 시평액의 2/3 인정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입찰하는 경우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

나.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PQ, 적격심사제 등의 시공실적 심사기준 개선

ㅇ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한 경우, 해당 종합 하도급 업체가       시공한 실적을 원도급자 실적에 가산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와 동일기준 적용

ㅇ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한 경우,       부계약자 실적을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

※전문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한 경우와 동일기준 적용

대전시회-433                                         2021.7.12

다. 상호시장진출에 따라 종합-전문간 공동도급시 평가기준 마련

ㅇ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공동도급 참여시 각 전문업체 구성원의 동일 전문업       종별 실적을 합산하여 시공실적으로 산정

붙 임 : 1. 지자체 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수신자:
																2021.7.12.
대리				박상범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협조자
시행 :			대전광역시회-433(2021.7.12.)											접수:
우	3521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월평동,미래빌딩)									/	http://www.cak.or.kr/city/daejun
전화		042-486-0881/4						전송		042-486-0885		/cak25@cak.or.kr					/공개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 불공정 관행 개선

ㅇ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계약담당자의 금지사항 확대
(안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7.나.29), 30) 신설)

-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 체결하는 행위 금지

ㅇ  기존 시설물 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함

(안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제3관4.라. 단서 신설)

□ 수의계약 기준 개선

ㅇ  견적서 제출대상에 대한 실적제한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
(안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6) 단서신설)

ㅇ  수의계약 시공여유율(5천만원 이상, 3건) 적용기준 명확화
(안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⑩ 개정)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에 적용

-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기존계약 포함 3건까지 계약체결

ㅇ  2인 견적 수의계약에 적용하는 지역제한 관련 적용 예시 신설 및 조문정리
(안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3)가)∼마) 개정)

□ 선금 지급기준 개정

ㅇ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80%까지 선금지급 가능(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2.가.2)가) 개정)

ㅇ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선금정산 기준 명확화
(안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5.라.2) 신설)

- [eqn: 선금정산액`=`선금액` TIMES ` {기성`부분의`대가상당액`-`직접노무비`부분의`지급노무비} over {계약금액`-`산출내역서상`직접노무비}]

□ 상대시장 진출에 따른 시평액 적용기준 마련

ㅇ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평액 발표(21년 하반기 예정) 전 까지, 지명경쟁·시공능력평가액 제한공사 등 상대업종의 시평액 적용 기준 마련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입찰하는 경우 종합업종 시평액의 2/3 인정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입찰하는 경우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

(안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절1.나. 신설)

(안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나.2) 신설)

(안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3.마.1)가)(4) 신설)

(안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절1.가.2)가)(1) 신설)

(안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1.마. 개정)

(안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10. 신설)

□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PQ, 적격심사제 등의 시공실적 심사기준 개선

(안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ㅇ  종합건설산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한 경우, 해당 종합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실적을 원도급자 실적에 가산

※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와 동일기준 적용

ㅇ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한 경우, 부계약자 실적을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

※ 전문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한 경우와 동일기준 적용

□ 상호시장진출에 따라 종합-전문간 공동도급시 평가기준 마련
(안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1.마. 신설)

ㅇ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공동도급 참여시 각 전문업체 구성원의 동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하여 시공실적으로 산정

▹ 종합공사를 공동도급한 전문업체 구성원의 전문업종별 합산실적은 다음 중 큰 금액까지 인정

- (전문업종 기초금액)×A×{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기초금액)×A×(종합건설사업자 실적 ×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 단, 각 전문업종별 합산실적으로 다른 전문업종의 부족한 실적 보완 불가

□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품질평가 기준 개정
(안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7. 신설)

ㅇ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한 경우 최저등급 부여 → 시공품질 평가가 없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최저등급 부여토록 개정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검토의견】

□ 업체명 :

□ 수정 사항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휴먼명조 13	휴먼명조 13	휴먼명조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