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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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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271호 시행일자 : 2000. 9. 1.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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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동도급업체의 내부협약서의 효력 및 위임시공 유권해석 질의회신.

당시회에서 접수한 공동도급업체의 내부협약서의 효력 및 위임시공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회신문 사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대 전 광 역 시 회 장

〈 별    첨 〉

◎ 질 의 내 용

1. 현    황

가. 건설공사 : 공사입찰 공고상의 실적제한 토목공사(토목, 조경)

나. 공동수급체 : 공동이행 방식으로 구성

1) 계약상대자 : A사 지분 55%    연대보증인 D사(토목)

2) 공동도급자 : B사 지분 45%    연대보증인 D사(토목)

3) 공동도급자 : C사 지분(분납)  연대보증인 E사(조경)

2. 질의내용

가. 현황과 같이 A,B,C사는 공동이행방법에 의한 시공을 하여 오던 중 A사          가 부도상태에서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경우 A,B,C사는 내부공동도급체 기본협약서에 의하여 시공하고 있는          중 이 협약서 제17조(협약소유기간중의 파산, 해산에 대한 조치) 1. 본          공사의 이행기간 중 부도, 파산, 합병, 해산 또는 회사정리, 화의 및 법          정관리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사는 구성원 전체가 탈퇴유보를 인정하지          않는 한 당연히 탈퇴되며 이 경우 전항 제16조(협약유효기간중의 탈퇴          제한)의 제2항 회원사중 본 공사에 대한 발주처와의 계약기간내에 탈퇴          조건이 충족되어 탈퇴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나머지 회원사가 출자비          율을 재조정, 본 공사를 완성한다.  이 때의 출자비율 조정은 운영위원          회에서 정한다.  제3항 전항의 출자비율을 재조정함에 있어 잔존구성원          의 출자비율은 탈퇴사가 공동이행사일 경우 탈퇴당시 보유하고 있던 출          자비율을 잔존공동이행사가 모두 흡수시공하며, 분담이행사인 C사가 탈          퇴할 경우 잔존구성원 A,B사가 가지고 있는 출자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          고 이것을 A,B사에 의한 비율에 가산한 비율로 한다.

라고 공동도급체 기본협약서에 정한 바, A사가 당연히 탈퇴된다는 내부          협약사항으로서 B사가(잔존공동이행사) 모두 흡수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내부공동도급체 기본협약서에 명시된 자동탈퇴 조항으로 인하여 주고           받은 서류가 ①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②공동수급자 지           위탈퇴 및 시공권등  포기각서 ③일시 보충권수여 증서 ④채권양도양           수 계약서 ⑤사용인감계(A사) ⑥인감증명서(A사) 발주처에서 승인 가           능한 것인지의 여부

다. 흡수시공이 가능하다면 발주처에서 실적제한 사항으로 비실적업체인 B           사는 시공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면 위임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

라. 공동도급 연대보증인 회사도 공동도급체 기본협약서 제17조에 관련된           다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회신내용

1. 귀 질의 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         는 경우라면 공동도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경부 회계예규 □공동         도급계약운용요령□ 및 별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을 규율하는 회계예규로서 계약         상대방을 직접 규율하지는 않지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에 어긋나         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계         약상대방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동수급표준협정         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하여 동 내용으로 공동도급할 것을 조건         으로 입찰참가신청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계         약문서로서 계약당사자는 내부적으로 이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 □내부공동체기본협약서□         가 내부적으로는 구성원간에 효력을 가지지만, 위의 공동도급계약운용요         령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어긋나는 내용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그 효         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공동수급구성         원이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탈퇴되는 것이아니며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만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공동체기본협약서 제17조에         서 동 사유 발생시 당연히 탈퇴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구성원 A사를         탈퇴하려면 발주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받는데 필요한 서류에 대         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적의 처리할 사         항으로 생각됩니다.

3. 귀 질의 가) 및 다)에 대하여

탈퇴후의 공사이행에 대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2항에서 잔존구        성원이 당해계약을 우선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잔존구성원 B사가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공동이행부분        공사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항 단서에 잔존구성원만으로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공사가 실적제한으로 입찰공고된 공사라면 재경부 회계예규 □공        사계약일반조건□제9조제2항제3호에 의한 실적을 갖추고 있는 연대보증사        와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 질의 라)에 대하여

연대보증인도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        인을 받아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새로이 구        성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은 이와는 별도로 공사계        약일반조건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대보증인으로 변경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