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도 BTL사업 추진계획

2005. 5. 20

교육부, 국방부, 문광부,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05년 실시할 BTL 사업한도》

(억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추정)총사업비	비고
□ 국가사업
① 군인아파트 신축	6,255세대	6,130	충주비행장 등
② 사병내무반 신축	10개 대대	640	5개 신병교육대 등
③ 기능대학시설 신축	3개교	398	인천․서울 정수․안성여자
④ 일반철도 건설	21km	4,358	경전선 복선 전철화
⑤ 국립대 기숙사 신축	27개교	4,565	전북대, 청주교대 등
소계		16,091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⑥ 노후 하수관거 정비	1,570km	10,000	전주시․경주시 등 17개 시군
⑦ 문예회관 신축	4개소	1,564	의왕 문예회관 등
⑧ 도서관 신축	2개소	350	인천시립․파주 교하
⑨ 박물관․미술관 신축	4개소	1,700	대구시립 미술관 등
⑩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소	494	서초구, 전남도내 6개소
⑪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	32	구례, 장성, 곡성
⑫ 지방의료원 이전 신축	2개소	836	안성․강진 의료원
⑬ 복합시설1」	9개소	2,749	당진 문화체육센터 등
소계		17,725
□ 지자체 자체사업
⑭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379천㎡	4,004	99개교
⑮ 초중등학교 신축	174개교	17,497	경기 등 15개 교육청
⑯ 초중등학교 체육관/강당	235개교	4,693
⑰ 특수학교 신축	4개교	268	경기, 경남, 울산
소계		26,462
□ 예비사업 한도액2」		1,691	①~⑬ 한도액 합계의 5%
합계		61,969

1」민투법 상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2」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에 추가 사용될 수 있는 예비사업한도액

1. 군인아파트 신축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노후(25년 이상) 및 협소(15평 이하)한 군인아파트를 재건축 → 군인주거환경 개선 및 군 사기 진작

□ 주무관청 : 국방부

□ 중장기 투자목표 : ‘07년까지 개선율 91% 달성

	현재지표 ('04)	1차목표 ('07)	2차목표 ('09)
▪ 군인아파트 24년 미만/15평 이상 확보율	63%	91%	96%

□ 사업기간 : (건설) 24～30개월, (임대) 20년

2. 사업시행 방안

□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역할 분담

◦ 설계 : 기본계획→주무관청, 기본설계·실시설계→민간사업자

◦ 건설·자금조달 : 민간사업자

◦ 시설물 운영

▪ 민간사업자 : 시설유지보수, 청소, 경비, 조경관리, 건물안전관리, 수도·전기 등 설비관리

□ 시설 복합화

◦ 대도시 소재 단지, 대규모 단지(동빙고, 해군 진해기지 등)에 생활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운영하는 복합시설화 추진

□ 부속·부대사업

◦ 생활편의시설(약국, 편의점 등), 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

□ 시설운영서비스 확보 방안

◦ 매 분기마다 서비스 실적을 평가하여 운영비용 지급액과 연계

3. ’05년 투자계획

□ 총투자규모 : 6,255세대, 6,130억원

	물 량	사업비	비 고
▪협약 체결 ▪집행(시공)물량	6,255세대 6,255세대	6,130억원 1,533억원	협약규모의 25%

□ 단위사업 : 13개, 평균 사업비 472억원

ㅇ 1단계 1개, 2단계 6개, 3단계 6개 사업으로 그룹핑, 단계적 추진

< ’05년 단위사업 내용 >

(억원)

번호	사 업 명	사업물량 (세대)	(추정) 총사업비	주무관청	비 고
1	충주 19비행단	200	196	국방부	1단계사업
2	문산 (육군 1사단)	350	343	〃	2단계사업
3	화천 (육군 15,27,7사단)	440	431	〃	〃
4	서울 동빙고 (국방부 근무지원단)	901	883	〃	〃
5	해군 진해기지 1	696	682	〃	〃
6	해군 진해기지 2	696	682	〃	〃
7	광주(공군1비), 목포(목포방어사령부)	300	294	〃	〃
8	논산 (육군 훈련소, 부사관학교)	400	392	〃	3단계사업
9	서울 남동부1 (육군 특전사)	560	549	〃	〃
10	서울 남동부2 (육군 종합행정학교)	515	505	〃	〃
11	포천, 연천, 철원 (육군 6군단, 3, 6사단)	550	539	〃	〃
12	포항, 삼척(해병 1사단, 해군 6전단 등)	347	340	〃	〃
13	용인 (육군 3군지사)	300	294	〃	〃
계		6,255	6,130

4. ‘05년 사업추진일정

□ 전 제 : ①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12월말까지 실시협약 체결

② 금년도 협약 물량의 25% 건설공정율 달성

주 요 절 차	추진일정	비 고
① 타당성조사/사업계획수립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4.26 6월 하순 8월 하순	- 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② 사업자 모집공고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5.11 6월 하순 9월 초순	- 공고기간 : 2～3개월
③ 우선협상자 선정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7월 중순 9월 중순 11월 중순	- 평가기간 최소화 * 시설별 평가기준 일괄제시
④ 실시협약 체결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8월 초순 10월 중순 12월 중순	- 최대한 신속 완료
⑤ 착 공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8월 하순 11월 중순 ‘06년 1/4
⑥ ‘05년 목표 사업집행률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25% 35% 25% -

2. 사병내무반 신축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협소(0.7평/인)한 침상형 사병내무반을 침대형(2평/인)으로 개선 → 병사의 생활공간 보장으로 군 사기 진작

□ 주무관청 : 국방부

□ 중장기 투자계획

ㅇ ‘05년 10개 대대를 시범 추진후, 확대여부 판단 예정

□ 사업기간 :  (건설) 24～30개월, (임대) 20년

2. 사업시행 방안

□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역할 분담

◦ 설계 : 기본계획 → 주무관청, 기본설계·실시설계→민간사업자

◦ 건설·자금조달 : 민간사업자

◦ 시설물 운영

▪ 민간사업자 : 시설유지보수, 건물안전관리, 수도·전기 등 설비관리

3. ’05년 투자계획

□ 총투자규모 : 10개 대대, 640억원

	물 량	사업비	비 고
▪협약 체결 ▪집행(시공)물량	10개대대 10개대대	640억원 160억원	협약규모의 25%

□ 단위사업 : 1개, 평균 사업비 640억원

ㅇ 10개 대대 사병내무반을 1개 단위사업으로 그룹핑하여 추진

< ’05년 단위사업 내용 >

(억원)

번호	사 업 명	(추정) 총사업비	주무관청	비 고
1	육군 2사단 63포병대대	64	국방부	1단계 사업
2	12사단 37연대 서화 부대	64	〃	“
3	12사단 66포병대대	64	〃	“
4	12사단 51연대 대곡리 대대	64	〃	“
5	3포병여단 379포병대대	64	〃	“
6	3사단 신병교육대	64	〃	“
7	5사단 신병교육대	64	〃	“
8	6사단 신병교육대	64	〃	“
9	25사단 신병교육대	64	〃	“
10	28사단 신병교육대	64	〃	“
계		640

4. ‘05년 사업추진일정

□ 전 제 : ①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10월말까지 실시협약 체결

② 금년도 협약 물량의 25% 건설공정율 달성

주 요 절 차	추진일정	비 고
① 타당성조사/사업계획수립	6월 하순	- PIMAC에 의뢰 예정
② 사업자 모집공고	7월 초순
③ 우선협상자 선정	9월 하순
④ 실시협약 체결	10월 중순
⑤ 착 공	11월 하순
⑥ ‘05년 말 목표 집행률	25%

3. 기능대학시설 신축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능대학의 부족한 기숙사 및 강의․실습실 확충 → 양질의 산업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 뒷받침

□ 주무관청 : 노동부

□ 중장기투자목표 : ’07년까지 기숙사 입사율48%,

1인당 시설면적 14.6㎡ 확보

		현재지표 ('05)	1차목표 ('06)	최종목표 (‘07)
▪수용율	5개대학 기숙사 증축	26.9%	39.6%	48%
	5개대학 공학관 증축	49.9%	65.1%	72.7%
▪면적 (㎡)	5개대학 기숙사 증축	20,840	30,758	37,370
	5개대학 공학관 증축	64,836	84,612	94,530
주」증축면적 : 46,224㎡(기숙사: 16,530㎡, 공학관 증축: 29,694㎡)

□ 사업기간 : 건설 14～24개월, 임대 20년

2. 사업시행 방안

□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역할 분담

ㅇ 설계 : 기본계획 → 주무관청, 기본설계·실시설계 → 민간사업자

ㅇ 건설·자금조달 : 민간사업자

ㅇ 시설물 운영

▪ 민간사업자 : 시설유지보수, 청소, 경비, 조경관리, 건물안전관리, 수도·전기 기타 설비관리, 부속사업 운영 등

▪ 주무관청 : 기술인력양성 등 고유기능

□ 부속·부대사업

ㅇ 지역주민 개방형 유료 지하주차장, 식당․매점, 헬스장, 소강당 등 시설 개발

□ 적정수준의 운영서비스 유지 방안

ㅇ 운영실적을 매분기 평가하여 운영비용 지급액 연계

3. ‘05년 투자계획

□ 총투자규모 : 29,694㎡ (3개 기능대학)

□ 단위사업 : 1개, 398억원

< 단위사업 세부내용 >

(억원)
대 학 명	기숙사 ․ 공학관
	규 모	금 액
인천기능대학	기숙사 100실, 3,306㎡, 공학관 8,235㎡	153
서울정수기능대학	기숙사 100실, 3,306㎡, 공학관 8,235㎡	153
안성여자기능대학	기숙사 100실, 3,306㎡, 공학관 3,306㎡	92
합 계	29,694㎡	398

4. 사업추진일정

□ 전제 : ①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10월초까지 실시협약 체결

② 금년도 협약 물량의 20% 건설공정율 달성

주요 절차	추진일정	비고
①타당성조사/사업계획수립	4～5월	- SOC기술단 수행
②사업자 모집공고	5월말	- 공고기간 : 2 개월 - 사업설명회 개최(6월10일 예정)
③우선협상자 선정	8월중	- PIMAC에 평가 의뢰 예정
④실시협약 체결	10월초
⑤착공	10월말
⑥‘05년말 목표 집행율		- 협약 물량의 20%집행

4. 일반철도 건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철도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물류비 절감 및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

□ 주무관청 : 건설교통부

□ 중장기 투자목표

ㅇ 경전선 함안～진주 구간 3개 공구 복선전철화 사업을 재정사업 구간과 함께 적기 개통(`11)

ㅇ 전라선 익산～신리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재정사업 구간과 함께 적기 개통(`10)

ㅇ 초기사업 운영실적 등을 반영하여 BTL사업 확대 검토

	현재지표 ('04)	1차목표 ('07)	최종목표	비고
▪ 경전선 함안～진주(3개 공구) 복선전철 공정률	-	30.2%	100%	‘11년 완공
▪ 전라선 익산～신리 복선전철 공정률	-	13.9%	100%	‘10년 완공

□ 사업기간

ㅇ 경전선 함안～진주 구간(3개 공구) : (건설) 7년, (임대) 20년

ㅇ 전라선 익산～신리 구간 : (건설) 5년, (임대) 20년

2. 사업시행 방안

□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역할 분담

ㅇ 설계 : 기본설계→주무관청, 실시설계→민간사업자

ㅇ 건설·자금조달 : 민간사업자

ㅇ 시설물 운영

- 민간사업자 : 열차안전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지보수, 역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및 관리

□ 시설 복합화

ㅇ 역사건물을 이용한 생활편의시설 및 복지․문화시설 등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적극 유치

□ 부속·부대사업

ㅇ 여객 및 주민편의시설, 주차장․백화점․식당 등 상업시설

□ 적정수준의 운영서비스 유지 방안

ㅇ 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운영비용 지급액과 연계

3. ‘05년 투자계획

□ 총투자규모 : 경전선 복선전철 21㎞, 4,358억원

	물량	사업비	비고
▪ 협약 체결 ▪ 집행(시공)물량	21㎞ 0.14㎞	4,358억원 30억원	공정율 0.7%

□ 단위사업 : 1개, 사업비 4,358억원

ㅇ 3개 공구를 통합하여 단일사업으로 추진

4. ‘05년 사업추진일정

□ 전제 : 금년도 시행 사업인 경전선은 12월말까지 실시협약 체결

주요 절차	추진일정	비고
①타당성조사/사업계획수립	5월 하순	교통개발연구원
②사업자 모집공고	6월 하순	7월초 사업설명회 개최
③우선협상자 선정	10월 중순
④실시협약 체결	12월 초순	협상은 표준협약서를 바탕으로 협상기간 단축
⑤착공	12월 하순
⑥‘05년말 목표 사업집행율	0.7%

5. 국립대 기숙사 신축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국립대학의 학생기숙사 BTL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수학생유치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주무관청 : 국립대학 총장

□ 중장기투자목표 : 국립대학 총학생수의 30% 수준 수용할 수 있는 학생기숙사 확충

	현재지표 ('04)	1차목표 ('07)	2차목표 ('09)	최종목표 (‘11)
▪ 학생수용율	11.3%	18.0%	20.0%	30%
▪ 수용학생수	41,411명	68,783명	75,089명	109,708명

□ 사업기간 : (건설) 12～24개월, (임대) 20년

2. 사업시행 방안

□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역할 분담

ㅇ 설계 : 주무관청→기본계획, 민간사업자→기본설계·실시설계

ㅇ 건설·자금조달 : 민간사업자

ㅇ 시설물 운영

▪ 민간사업자 : 시설유지보수, 청소, 경비, 조경관리, 건물안전관리, 수도·전기 기타 설비관리

▪ 주무관청 : 교육, 학사관리 등 고유기능

□ 시설 복합화 : 계획수립중

□ 부속·부대사업 : 기숙사내 매점, 체육시설 등 부속사업 추진

□ 적정수준의 운영서비스 유지 방안

ㅇ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운영비용 지급액 연계

3. ’05년 투자계획

□ 총투자규모 : 27개교 기숙사 403천㎡, 4,565억원

	물량	사업비	비고
▪ 협약 체결 ▪ 집행(시공)물량	27개교 27개교의 20%	4,565억원 913억원	공정율 20%

□ 단위사업 : 10개, 평균 450억원 규모

※ 27개교를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1～4개씩 집단화

< ‘05년 투자사업 내용 >

[단위 : 억원]

번호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주무관청	비고
1	전북대 등 2개 대학 기숙사 신축	· (전북대 기숙사) · (전주교대 기숙사) <소계>	(409) (48) (457)	전북대 전주교대	1단계사업 (선도사업)
2	서울산업대 등 3개 대학 기숙사 신축	· 서울산업대 기숙사 · 경인교대 기숙사 · 재활복지대 기숙사 <소계>	254 30 45 <329>	서울산업대 경인교대 재활복지대	2단계사업
3	부산대 등 3개 대학 기숙사 신축	· 부산대 기숙사 · 부경대 기숙사 · 부산교대 기숙사 <소계>	218 209 73 <500>	부산대 부경대 부산교대
4	경북대 등 1개 대학 기숙사 신축	· 경북대 기숙사 · 금오공대 기숙사 <소계>	210 85 <295>	경북대 금오공대
5	충남대 등 4개 대학 기숙사 신축	· 충남대 기숙사 · 공주대 기숙사 · 한밭대 기숙사 · 공주교대 기숙사 <소계>	268 246 114 85 <713>	충남대 공주대 한밭대 공주교대
6	전남대 등 4개 대학 기숙사 신축	· 전남대 기숙사 · 목포대 기숙사 · 순천대 기숙사 · 광주교대 기숙사 <소계>	370 120 189 64 <742>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광주교대	3단계사업
7	강원대 등 3개 대학 기숙사 신축	· 강원대 기숙사 · 강릉대 기숙사 · 춘천교대 기숙사 <소계>	292 144 101 <537>	강원대 강릉대 춘천교대
8	충북대 등 3개 대학 기숙사 신축	· 충북대 기숙사 · 한국교원대 기숙사 · 청주교대 기숙사 <소계>	321 116 67 <504>	충북대 한국교원대 청주교대
9	경상대 등 2개 대학 기숙사 신축	· 경상대 기숙사 · 창원대 기숙사 <소계>	199 158 <357>	경상대 창원대
10	제주대 기숙사 신축	· 제주대 기숙사 <소계>	129 <129>	제주대
계	27개 대학	27개 사업	4,565

5. 사업추진일정

□ 전제 : ①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12월말까지 실시협약 체결

② 금년도 협약 물량의 20% 건설공정율 달성

주요 절차	추진일정	비 고
①타당성조사/사업계획수립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4～6월 5.10 ～5월말 ～6월말	· 타당성조사기관 : SOC기술단 등 · 사업계획수립기관 : 국립대학
②사업자 모집공고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5～6월 5.20 6월중 6월말	· 사업경쟁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공고 물량 순차적 공급
③우선협상자 선정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6～8월 7월말 8월말 9월초	· 기술·가격평가
④실시협약 체결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10～11월 8월말 9월말 10월초	· 1단계이후사업은 표준실시협약안을 RFP에 제시→협상최소화 유도
⑤착공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10～12월 10월말 11월말 12월초	· 가능한한 관련 인허가를 사전 이행하여 실시계획승인기간 최소화
⑥‘05년말 목표 집행율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30% 20% 15%	· 협약 물량의 20%집행 · 대학 기숙사 신축 12～24개월 공기 감안 설정

6. 노후 하수관거 정비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하수관거 신설․노후관 교체 → 수질보전, 침수피해 방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

□ 주무관청 : 시․군

□ 중장기투자목표 : '07년까지 하수관거 보급률 75% 달성

	현재지표 ('03)	1차목표 ('07)	2차목표 ('09)	최종목표 ('09)
▪하수관거보급률 ( × 100(%))	65.8%	75%	80%	80%이상
▪계획연장(km)	119,521	133,865	139,956	139,956이상
▪시설연장(km)	78,606	100,764	113,617	113,617이상

시설연장

계획연장

주」 시설연장이란 설치된 누계연장, 계획연장이란 계획된 관거의 연장

□ 사업기간 : 건설 24～36개월, 임대 20년

2. 사업시행 방안

□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역할 분담

ㅇ 설계 : 기본계획 → 주무관청, 기본설계․실시설계 → 민간사업자

▪ 기관별 역할 분담

- 환경부 : BTL사업 총괄관리(관련기관 지도․감독, 사업관련 규정 정비 등)

- 시․군(주무관청) : 국고 및 지방비 등 확보, 집행․관리,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등

- 환경관리공단 : 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검토, 관련 용역 관리․감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민간투자 타당성조사(PFI, PSC, VFM 등),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지원 및 협상단 설치․운영, 민간투자사업 및 하수관거에 관한 제반 기술지원, 공사관리 감독 및 민간사업자 지도․감독 등

ㅇ 건설·자금조달 : 민간사업자

▪ 지방중소업체 시공비율 : 시․군과 협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용역을 통하여 추후결정

ㅇ 시설물 운영

▪ 민간사업자 : 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하수관거 내부조사, 퇴적토 준설 등

▪ 주무관청 : 배수설비 관리 및 설치신고수리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고유기능

□ 적정수준의 운영서비스 유지 방안

ㅇ 유지관리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ㅇ 분석결과 오수의 누출, 불명수 유입 등 부실운영시 운영비용 삭감 등 조치시행

3. ’05년 투자계획

□ 총투자규모 : 1,570km (17개 시․군), 1조원

	물량	사업비	비고
▪ 협약 체결 ▪ 집행(시공)물량	1,570km(17개 시․군) 50km(17개 시․군)	1조 500억원	공정율 5%

□ 단위사업 : 17개, 평균 사업비 588억원

ㅇ 1단계 : 시․군, 환경관리공단 간 위수탁계약체결이 완료된 시․군의 단위사업

※ 17개 단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은 5월까지 완료(환경관리공단)

ㅇ 2단계 : 1단계 단위사업에서 제외된 단위사업

< ‘05년 단위사업 내용 >

번호	사업명	사업내용 (km)	총사업비 (억원)	주무관청	비고
1	논산시하수관거정비	64	407	논산시
2	계룡시하수관거정비	56	356	계룡시
3	아산시하수관거정비	143	908	아산시
4	증평군하수관거정비	31	200	증평군
5	청주시하수관거정비	68	430	청주시
6	진천군하수관거정비	36	230	진천군
7	강진군하수관거정비	48	306	강진군
8	여수시하수관거정비	71	454	여수시
9	담양군하수관거정비	56	358	담양군
10	목포시하수관거정비	110	703	목포시
11	정읍시하수관거정비	92	587	정읍시
12	전주시하수관거정비	187	1,191	전주시
13	김해시하수관거정비	138	878	김해시
14	마산시하수관거정비	151	964	마산시
15	경주시하수관거정비	142	906	경주시
16	상주시하수관거정비	126	800	상주시
17	영덕군하수관거정비	51	322	영덕군
계	-	1,570	10,000

4. 사업추진일정

□ 전제 : ①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10월말까지 실시협약 체결

② 금년도 협약 물량의 5% 건설공정률 달성

주요 절차	추진일정	비고
①타당성조사/사업계획수립	5월	· 환경부, 시․군, 환경관리공단
②사업자 모집공고	5.30	· 사업경쟁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공고
③우선협상자 선정	10월
④실시협약 체결	10월
⑤착공	11월	· Fast-Track 방식을 이용하여 조기 착공
⑥‘05년말 목표 집행율		· '05년 협약 물량 5%인 500억원 집행

※ 단계별 추진사업은 시․군의회 승인 등 시․군의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예회관 신축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문화예술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

□ 주무관청 : 시·군·구

□ 중장기투자목표 : 2011년까지 250개소(기초 지자체별 1관) 건립(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98))

	현재지표 ('04)	1차목표 ('07)	최종목표 ('09)
▪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착수 지원기준)	133개소	204개소	250개소
주」'05～‘09년 117개소 지원 : 재정 73개소, BTL 44개소

□ 사업기간 : (건설) 24개월 내외, (임대) 20년

2. 사업시행 방안

□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역할 분담

ㅇ 설계 : 기본계획 → 주무관청, 기본설계·실시설계 → 민간사업자

ㅇ 건설·자금조달 : 민간사업자

ㅇ 시설물 운영

▪ 민간사업자 : 시설유지보수, 청소, 경비, 조경관리, 건물안전관리, 수도·전기 기타 설비관리

▪ 주무관청 : 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 고유기능

□ 부속·부대사업

ㅇ 매점․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 유료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

□ 적정수준의 운영서비스 유지 방안

ㅇ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운영비용 지급액 연계

3. ‘05년 투자계획

□ 총투자규모 : 4개소, 1,564억원

	물량	사업비	비고
▪ 협약 체결 ▪ 집행(시공)물량	4개소 4개소	1,564억원 313억원	공정율 20%

□ 단위사업 : 4개, 평균 사업비 391억원

ㅇ 단위사업 물량이 소량(4개)인 점을 감안, 동시에 일괄 추진

< ‘05년 단위사업 내용 >

[단위 : 억원]

번호	사업명	총사업비	주무관청	비고
1	․영주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200	영주시
2	․구리문예회관 건립	510	구리시
3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438	의왕시
4	․부평 문예회관 건립	416	부평시
계		1,564

4. 사업추진일정

□ 전제 : ①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12월말까지 실시협약 체결

② 금년도 협약 물량의 20% 건설공정율 달성

주요 절차	추진일정	비고
①타당성조사/사업계획수립	6월중, 6월말	· 타당성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 사업계획수립기관 :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②사업자 모집공고	6월말 7월초	· 사업경쟁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공고 물량 순차적 공급
③우선협상자 선정	8월말 9월초
④실시협약 체결	9월 10월	· 1단계이후사업은 표준실시협약안을 RFP에 제시→협상최소화 유도
⑤착공	11월 12월	· 가능한 한 관련 인·허가를 사전 이행하여 실시계획승인기간 최소화
⑥‘05년말 목표 집행율		· 협약 물량의 20%집행

8. 도서관 신축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종합문화센터로서 공공도서관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국민문화 향수권 신장

□ 주무관청 : 시·도, 시·군·구

□ 중장기투자목표 : 2011년까지 총750관 건립(‘04년 현재 487관)

※2,011년까지 인구 6만명당 1관 건립(도서관발전종합계획)

	현재지표 ('04)	1차목표 ('07)	2차목표 ('09)	최종목표 (‘11)
▪ 도서관건립착수비율(목표대비)	65.0%	85.5%	91.2%	100%
▪ 1관 당 국민 수	90,000	70,000	65,000	60,000

□ 사업기간 : (건설) 20～30개월, (임대) 20년

2. 사업시행 방안

□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역할 분담

ㅇ 설계 : 기본계획→주무관청, 기본설계․실시설계→민간사어자

ㅇ 건설·자금조달 : 민간사업자

ㅇ 시설물 운영

▪ 민간사업자 : 시설유지보수, 청소, 경비, 조경관리, 건물안전관리, 수도·전기 기타 설비관리

▪ 주무관청 :  자료 수집·정리·이용서비스 등 고유기능

□ 부속·부대사업 : 계획 수립중

□ 적정수준의 운영서비스 유지 방안

ㅇ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운영비용 지급액 연계

3. ’05년 투자계획

□ 총투자규모 : 2개관, 350억원

	물량	사업비	비고
▪ 협약 체결 ▪ 집행(시공)물량	2 2	350 70	공정율 20%

□ 단위사업 : 2개, 평균 사업비 175억원

< ‘05년 투자사업 내용 >

[단위 : 억원]

번호	사업명	총사업비	주무관청	비고
1	인천시립도서관 신축	240	인천광역시
2	파주교하도서관 신축	110	파주시
계		350

4. 사업추진일정

□ 전제 : ①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12월말까지 실시협약 체결

② 금년도 협약 물량의 20% 건설공정율 달성

주요 절차	추진일정	비 고
①타당성조사/사업계획수립	4～6월	· 타당성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사업계획수립기관 :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②사업자 모집공고	6월～7월	· 사업경쟁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공고 물량 순차적 공급
③우선협상자 선정	8월～9월
④실시협약 체결	9～10월	· 1단계이후사업은 표준실시협약안을 RFP에 제시→협상최소화 유도
⑤착공	11～12월	· 가능한 한 관련 인·허가를 사전 이행하여 실시계획승인기간 최소화
⑥‘05년말 목표 집행율	20%	· 협약 물량의 20%집행

9. 박물관·미술관 신축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공립박물관(미술관 포함)확충을 통해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전시 및 교육 추진

□ 주무관청 : 시·도, 시·군·구

□ 중장기투자목표 : 2011년까지 인구 9만 명당 1관 건립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98년))

※ 선진국의 경우 평균 5만명당 1관

	현재지표 ('04)	1차목표 ('07)	2차목표 ('09)	최종목표 (‘11)
▪ 박물관·미술관 건립착수 비율 (사업착수 기준)	75.4%	89.8%	97.8%	100%
▪ 착공된 박물관·미술관 수(A)	377	449	489	513

□ 사업기간 : 건설 2년, 임대 20년

2. 사업시행 방안

□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역할 분담

ㅇ 설계 : 기본계획→주무관청, 기본설계·실시설계→민간사업자

ㅇ 건설·자금조달 : 민간사업자

ㅇ 시설물 운영

▪ 민간사업자 : 시설유지보수, 청소, 경비, 조경관리, 건물안전관리, 수도·전기 기타 설비관리 등

▪ 주무관청 : 전시, 유물관리 등 운영업무 등

□ 부속·부대사업

ㅇ 커피샵, 기념품샵 등 편의시설 운영

□ 적정수준의 운영서비스 유지 방안

ㅇ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운영비용 지급액과 연계

3. ‘05년 투자계획

□ 총투자규모 :  총 4개관, 1,700억원

※ 미술관 2개(대구시립, 제주도립), 박물관 2개관(부산영화체험, 파주역사)

	물량	사업비	비고
▪ 협약 체결 ▪ 집행(시공)물량	4개 시설 4개 시설	1,700억원 340억원	공정율 20%

□ 단위사업 : 4개, 평균 사업비 425억원

ㅇ 기본설계, 부지확보, 지자체 추진상황 등 감안 3단계 추진

ㅇ 2․3단계 사업은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  추진(5～6월)

< ‘05년 투자사업 내용 >

[단위 : 억원]

번호	사업명	총사업비	주무관청	비고
1	대구시립미술관	816	대구시	1단계사업 (선도사업)
2	제주도립미술관	200	제주도	2단계사업
3	부산영화체험박물관	432	부산시	3단계사업
4	파주시립역사박물관	252	파주시	″
계		1,700

4. 사업추진일정

□ 전제 : ①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12월말까지 실시협약 체결

② 금년도 협약 물량의 10% 건설공정율 달성

주요 절차	추진일정	비고
①타당성조사/사업계획수립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4～6월 수립중 ～6월말 ～7월말	· 타당성조사기관 : 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사업계획수립기관 : 지자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②사업자 모집공고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5～6월 ～6월말 ～7월초 ～7월중	· 사업경쟁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순차적 공고
③우선협상자 선정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6～8월 ～9월초 ～9월중 ～9월말
④실시협약 체결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7～9월 10월초 10월중 10월말	· 1단계이후사업은 표준실시협약안을 RFP에 제시→협상최소화 유도
⑤착공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8～12월 12월초 12월중 12월말	· 가능한한 관련 인허가를 사전 이행하여 실시계획 승인기간 최소화
⑥‘05년말 목표 집행율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15% 10% 5%	· 협약 물량의 10%집행

10-11.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치매, 중풍 등 요양대상 노인(노인인구의 약 2%)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2011년까지 완전수요 충족을 목표로 단계적 확충

□ 주무관청 : 시·군·구

□ 중장기투자목표 : ‘11년까지 시설보호수요 70%를 공공부문에서 공급

	현재지표 ('04)	1차목표 ('07)	2차목표 ('09)	최종목표 ('11)
▪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용율	39%	55%	63%	71%

□ 사업기간 : (건설) 24개월, (임대) 20년

2. 사업시행 방안

□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역할 분담

ㅇ 설계 : 기본계획→주무관청, 기본설계·실시설계→민간사업자

ㅇ 건설·자금조달 : 민간사업자

ㅇ 시설물 운영

▪ 민간사업자 : 복지시설사업운영(복지법인 포함), 시설유지보수, 청소, 경비, 조경관리, 건물안전관리, 수도·전기 기타 설비관리

▪ 주무관청 : 시설 운영과 관련된 관리, 감독 업무

□ 부속·부대사업 : 사업계획수립과 병행 검토 중

□ 적정수준의 운영서비스 유지 방안

ㅇ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운영비용 지급액 연계

3. '05년 투자계획

□ 총투자규모 : 13개소, 526억원

※ 노인치매요양병원 7개소 419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3개소 75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 32억원

	물량	사업비	비고
▪ 협약 체결 ▪ 집행(시공)물량	13개소 13개소	526억원 105억원	공정율 20%

□ 단위사업 : 2개, 평균 사업비 263억원

ㅇ 부지 확보가 완료된 서초구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

< '05년 투자사업 내용 >

[단위 : 억원]

번호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주무관청	비고
1	서초구노인 치매요양 병원신축	· 서초구 노인치매요양병원	230	서초구	1단계사업
2	전남노인 의료복지시설	․전남노인치매요양 병원신축 6개소 (목포, 나주, 화순, 영암, 장성, 완도)	189	목포시·나주시· 화순시·영암시· 장성시·완도군	1단계사업
		․노인전문요양시설3개소 · 재가노인복지시설3개소 (구례, 장성, 곡성)	107	구례군·장성군· 곡성군
계			526

4. 사업추진일정

□ 전제 : ①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12월말까지 실시협약 체결

② 금년도 협약 물량의 20% 건설공정율 달성

주요 절차	추진일정	비고
①타당성조사/사업계획수립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6～7월 6월중순 7월초	· 타당성조사 : 보건산업진흥원 · 계획수립 : 지자체/보건산업진흥원
②사업자 모집공고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6～7월 6월말 7월말	· 사업경쟁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순차적 공고
③우선협상자 선정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8～9월 8월말 9월말	· 기술·가격평가 내용 : OOOO
④실시협약 체결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9～10월 9월중 10월중	· 1단계이후사업은 표준실시협약안을 RFP에 제시→협상최소화 유도
⑤착공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10～11월 10월중 11월중	· 가능한한 관련 인허가를 사전 이행하여 실시계획승인기간 최소화
⑥'05년말 목표 집행율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30% 10%	· 협약 물량의 20%집행

12. 지방의료원 이전 신축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공간이 협소한 지방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정신질환자, 전염병 환자 진료에 대한 공공병원 역할 증대

□ 주무관청 : 시․도

□ 중장기투자목표 : 민간 병원이 제공하지 않는 장기요양 병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09년까지 16개소(1600병상)를 확충)

	현재지표 ('04)	1차목표	2차목표	최종목표 ('09)
▪ 장기요양병상 확보율	20%	-	-	28%

□ 사업기간 : (건설) 12～24개월, (임대) 20년

2. 사업시행 방안

□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역할 분담

ㅇ 설계 : 기본계획→주무관청, 기본설계·실시설계→민간사업자

ㅇ 건설·자금조달 : 민간사업자

ㅇ 시설물 운영

▪ 민간사업자 : 시설유지보수, 청소, 경비, 조경관리, 건물안전관리, 수도·전기 기타 설비관리

▪ 주무관청 : 병원운영 등 고유기능

□ 부속·부대사업 : 장례식장, 식당, 매점, 주차장 운영 등 사업계획수립과 병행 검토

□ 적정수준의 운영서비스 유지 방안

ㅇ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운영비용 지급액 연계

3. '05년 투자계획

□ 총투자규모 : 2개소, 836억원

	물량	사업비	비고
▪ 협약 체결 ▪ 집행(시공)물량	2개소 2개소	836억원 167억원	공정율 20%

□ 단위사업 : 2개, 평균 사업비 418억원

< ‘05년 투자사업 내용 >

[단위 : 억원]

번호	사업명	총사업비	주무관청	비고
1	․ 강진의료원 신축	446	전남도
2	․안성의료원 신축	390	경기도
계		836

4. 사업추진일정

□ 전제 : ①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12월말까지 실시협약 체결

② 금년도 협약 물량의 10% 건설공정율 달성

주요 절차	추진일정	비고
①타당성조사/사업계획수립	6월	· 타당성조사 : 보건산업진흥원 · 계획수립 : 지자체, 보건산업진흥원
②사업자 모집공고	7월
③우선협상자 선정	9월	· 기술·가격평가 내용
④실시협약 체결	10월
⑤착공	12월	· 관련 인허가를 사전이행으로 실시계획승인기간 최소화
⑥’05년말 목표 집행율		· 협약 물량의 10%집행

13. 복합 시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를 원스톱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는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 주무관청 : 시·도, 시·군·구

□ 사업기간 : 건설 12～24개월, 임대 20년

2. 사업시행 방안

□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역할 분담

ㅇ 설계 : 기본계획→주무관청, 기본설계·실시설계→민간사업자

ㅇ 건설·자금조달 : 민간사업자

ㅇ 시설물 운영

▪ 민간사업자 : 시설유지보수, 청소, 경비, 조경관리, 건물안전관리, 수도·전기 기타 설비관리

▪ 주무관청 : 복합문화시설 공공부문 기능(기본계획 수립시 도출)

□ 시설 복합화 :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을 복합화하고 편의시설을 부속시설로 계획

ㅇ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복지회관, 영유아보육관, 노인요양관 등

□ 부속·부대사업 : 주차장,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

□ 적정수준의 운영서비스 유지 방안

ㅇ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운영비용 지급액과 연계

3. ‘05년 투자계획

□ 총투자규모 : 9개 복합시설, 2,749억원

	물량	사업비	비고
▪ 협약 체결 ▪ 집행(시공)물량	9개 시설 9개 시설	2,749억원 550억원	20%

□ 단위사업 : 9개, 평균 사업비 305억원

< ‘05년 단위사업 내용 >

[단위 : 억원]

번호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주무관청	비고
1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공연장	490	강진군	1단계사업 (선도사업)
2	당진교육문화 스포츠센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200	당진군	2단계사업
3	서귀포종합 문화센타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202	서귀포시	“
4	경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복지회관, 컨벤션센터	700	경주시	“
5	안동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등	500	안동시	“
6	신안군종합 복지타운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문화체육시설	152		(복지부소관)
7	제주종합문화센타	도서관, 박물관 국제회의시설	150	제주시	3단계사업
8	전주전통생활 문화플라자		130	전주시	“
9	신안군 송공산 Art Land		225	신안군
계			2,749

5. 사업추진일정

□ 전제 : ①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12월말까지 실시협약 체결

② 금년도 협약 물량의 30% 건설공정율 달성

주요 절차	추진일정	비고
①타당성조사/사업계획수립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4～6월 수립중 ～6월말 ～7월말	· 타당성조사기관 : 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사업계획수립기관 : 지방자치단체장·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②사업자 모집공고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5～6월 ～6월초 ～6월말 ～7월말	· 사업경쟁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순차적 공고
③우선협상자 선정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6～8월 ～7월초 ～8월 ～9월	· 기술·가격평가 내용
④실시협약 체결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7～9월 8월 8～9월 9～10월	· 1단계이후사업은 표준실시협약안을 RFP에 제시→협상최소화 유도
⑤착공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8～12월 9월～ 10월～11월 11월～12월	· 가능한한 관련 인허가를 사전 이행하여 실시계획 승인기간 최소화
⑥‘05년말 목표 집행율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50% 10% 33%	· 협약 물량의 30%집행

14～17. 초중등학교 시설 신개축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된 초중등학교 시설 개축, 과밀학급 해소 위한 교사 신축 등 → 공교육 환경 개선

□ 사업유형 : ①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② 초중등학교 신축

③ 초중등학교 체육관/강당 ④ 특수학교 신축

□ 주무관청 : 시도교육청

□ 건설기간 : 개축 6～18개월, 신축 18개월

□ 임대기간 : 20년

□ 중장기 투자목표

	현재지표 ('04)	1차목표 ('07)	2차목표 ('09)	최종목표 (‘11)
▪ 30년 이상 노후건물 보유율	17.2%	13.9%	10.4%	10%이하
(노후건물 보유 면적(천㎡))	10,160	8,182	6,162	6,158
▪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3.3명	30.3명	28.3명	26.0명
▪ 체육관 보유율 개선	20.5%	25.9%	30.0%	33.0%
(체육관 보유학교수)	2,160교	2,873교	3,446교	3,850교
▪ 특수학교 교육대상자 수혜율	58.1%	100%	-	100%

2. 사업시행 방안

□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의 역할 분담

ㅇ 설계 : 주무관청→기본계획, 민간사업자→기본설계·실시설계

※ 정형화된 학교시설임을 감안 RFP에 기본계획수준 제시

ㅇ 건설·자금조달 : 민간사업자

▪ 지방중소업체 시공비율 : 40% 이상 유도(평가우대)

ㅇ 시설물 운영

▪ 민간사업자 : 시설유지보수, 청소, 경비, 조경관리, 건물안전관리, 수도·전기 기타 설비관리

▪ 주무관청 : 교육, 학사관리 등 고유기능

□ 시설 복합화 : 관할 지지체와 협의 계속

※ 기협의 완료 : 부산가야초 학교시설에 주차장 건설·운영(부산진구청)

□ 부속·부대사업 : 지하주차장, 유료개방 체육관(수영장), 매점 및 체육관 유료개방 등 검토 중

□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 3단계사업으로 순차추진

《1단계 선도사업》   ※ 서울 진관초 등 5개교 신개축(474억원)

ㅇ 타당성조사 및 RFP초안 작성('05.5월초)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예정(‘05.5월말)

《2단계 사업》  ※ 2단계사업으로 나머지 사업을 5월초 일괄 착수

ㅇ ‘05. 5월(1개월) : 타당성조사(전문기관 용역 활용), RFP 작성

ㅇ ‘05. 6월초 : RFP초안 PIMAC 및 교육부 협의

ㅇ ‘05. 6월중 : RFP 고시

3. ‘05년 투자계획

대상시설	사업규모	총사업비	‘05년집행	비고
①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99개교 (379천㎡)	4,004	801억원	증개축 비용 106만원/㎡
② 초중등학교 신축	174개교	17,497	3,499원	신축비용 평균 101억원/개교
③ 초중등학교 체육관/강당	235개교	4,693	939억원	신축비용 평균 20억원 /개소
④ 특수학교 신축	4개교	268	53억원	신축비용 : 평균 67억/개교
계		26,462	집행률20%

4. 사업추진일정

□ 전제 : ①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12월말까지 실시협약 체결

② 금년도 협약 물량의 20% 건설공정율 달성

주요 절차	추진일정	비고
①타당성조사/사업계획수립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4～6월 5월초 ～6월초 ～6월말	· 타당성조사기관 : SOC기술단 등 · 사업계획수립기관 : 지방교육청 TFT
②사업자 모집공고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5～7월 5.20 6월중 7월초	· 사업경쟁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순차적 공고
③우선협상자 선정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7～8월 7월말 8월중 8월말
④실시협약 체결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8～9월 8월중 9월중 9월말	· 1단계이후사업은 표준실시협약안을 RFP에 제시→협상최소화 유도
⑤착공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10～12월 10월말 11월 11～12월	· 가능한한 관련 인허가를 사전 이행하여 실시계획승인기간 최소화
⑥‘05년말 목표 집행율 - 1단계사업 - 2단계사업 - 3단계사업	30% 20% 20%	· 협약 물량의 20%집행 · 개축 6～12개월, 신축 18개월 공기 감안 설정

[첨부] ‘05년 초중등학교(신축/개축/체육관/특수학교) 단위사업

연번	주무관청	단위사업명 <계 62개 단위사업>	총사업비
			26,462
1	서울시교육청 (3)	진관초 등 5개교 신축/개축	474
2		장지초 등 4개교 신축/개축	367
3		문장초 등 6개교 신축	559
4	부산시교육청 (4)	반석중 등 3개교 신축/개축	440
5		사직2초 등 3개교 신축/개축	403
6		금영고,센텀고 신축	197
7		재송3초 등 4개교 신축	305
8	대구시교육청 (4)	파산초 등 10개교 신축/개축/체육관	529
9		파호고 등 12개교/체육관신축	473
10		학정초 등10개교 신축/체육관	502
11		달천초 등 5개교 신축	616
12	인천시교육청 (4)	은봉고 등 12개교 신축/체육관	482
13		은봉초 등 12개교 신축/체육관	532
14		여래초 등 10개교 신축/체육관	454
15		상정중 등 2개교 신축/체육관	178
16	광주시교육청 (2)	전남초 등 2개교 신축	184
17		서산초 등 3개교 개축	183
18	대전시교육청 (5)	옥계초 등 10개교 개축/체육관	186
19		버드내중 등 3개교 개축/체육관	110
20		수정초 등 5개교 신축	480
21		새터초 등 6개교 신축	492
22		대전북고 등 2개교 체육관	112
23	울산시교육청 (4)	혜인학교 등 8개교 신축/체육관/특수	554
24		제2구영초 등 5개교 신축/체육관	416
25		매곡초 등 8개교 신축/체육관	587
26		신정고 등 6개교 개축/체육관	355
27		모락초 등 10개교 신축/체육관	397
28		하대원중 등 10개교 신축/체육관	525
29		녹양중 등 7개교 신축/체육관	394
30		부천원일초 등 5개교 신축/체육관	372
31	경기도교육청 (21)	건건초 등 6개교 신축/체육관	426
32		은계중 등 9개교 신축/체육관	509
33		도둔초 등 10개교 신축/체육관	494
34		장안초 등 10개교 신축/체육관	411
35		와부2초 등 11개교 신축/체육관	666
36		석우초 등 7개교 신축/체육관	444
37		양산초 등 7개교 신축/체육관	403
38		중리초 등 6개교 신축	553
39		마지초 등 7개교 개축/체육관	218
40		삼계초 등 9개교 신축/체육관	601
41		고강고 등 5개교 신축/체육관	245
42		가좌고 등 11개교 신축/체육관	504
43		금교고 등 8개교 신축/체육관/특수	412
44		원동고 등 5개교 신축/체육관	343
45		용동고 등 5개교 신축/체육관	466
46		의왕고 등 8개교 신축/개축/체육관	429
47		양평동초 등 11개교 체육관	306
48	강원도교육청(1)	춘천고 등 14개교 개축/체육관	232
49	충북도교육청 (3)	장전초 등 5개교 신축/체육관(청주)	347
50		문의초 등 9개교 신축/개축/체육관	195
51		가경고 등 7개교 신축/체육관	533
52	충남도교육청 (2)	오송고 등 13개교 신축/개축/체육관	536
53		원당중 등 8개교 신축/개축	355
54	전북도교육청 (2)	당북초 등 23개교 개축/체육관	631
55		보졸초 등 27개교 개축/체육관	492
56	전남도교육청 (2)	애향초 등 14개교 신축/개축/체육관	448
57		풍덕초 등 21개교 신축/개축/체육관	666
58	경북도교육청(1)	봉곡초 등 4개교 신축	405
59	경남도교육청 (4)	안민2초 등 10개교 신축/개축/체육관	458
60		전안초 등 14개교 신축/개축/체육관/특수	664
61		금지초 등 7개교 신축/개축/체육관	525
62		진영중 등 10개교 신축/개축/체육관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