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FAQ 사례

2000.  4.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목  차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비고
1	수처리시설의 시운전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건설경제과
2	국내업체의 북한지역내 건설공사의 성격	〃
3	레미콘운반이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
4	시공참여자에게 대금미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
5	건물내부의 조립식 철제칸막이 설치공사	〃
6	교량하부용 우물통설치공사	〃
7	기계화경작로를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
8	포장도로의 미끄럼방지공사	〃
9	철강재설치공사업자의 교량용철구조물의 제작	〃
10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
11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건설업등록을 전부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
12	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변경과 실적승계	〃
13	(사)○○협회의 안전진단 및 건설업등록 가능여부	〃
14	건설업등록시의 자본금은 불입자본금인지 실질자본금인지	〃
15	주택건설사업등록업을 영위한 기간의 경력인정	〃
16	건설업의 등록시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
17	제작장 및 현도장을 공동소유한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
18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등록시의 기술인력 중복인정	〃
19	등록이 말소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이 신규 건설업법인에 경력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
20	전문건설업체에서 일반건설업을 등록하여 겸업할 수 있는 범위는	〃
21	법인이 서로 다른 건설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겸업제한 해당여부	〃
22	등록을 말소당한 법인 또는 대표자가 양수나 합병 등을 통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비고
23	낙찰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건설경제과
24	영업정지처분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의 미계약분공사 시공가능여부	〃
25	등록취소후 계속공사 시행 또는 계약해지	〃
26	영업정지처분이전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를 동 정지기간중에 시공할 수 있는지	〃
27	건설업합병시 존속법인의 공사승계시공	〃
28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범위	〃
29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와 공동도급할 수 있는 경우	〃
30	하수관개량공사의 부대공사	〃
31	부대공사 해당여부 검토시의 고려사항	〃
32	건설공사 분리발주 가능여부	〃
33	건설업 양도계약체결 후 양도신고수리일 전의 건설공사실적 귀속	〃
34	건설업양도·양수시 실적등의 승계여부 및 양수자의 자격요건은	〃
35	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방법	〃
36	3개의 건설업중 1개만 양도시의 실적승계 여부	〃
37	건설업을 양도한 법인이 다시 건설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
38	건설업양도시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
39	건설업 합병후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
40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공한 경우의 하도급관계 성립여부	〃
41	건설공사대장의 확인란 날인은 누가하여야 하는지	〃
42	보증시공한 건설공사의 시공실적	〃
43	시공능력공시금액이상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
44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CM영업을 할 수 있는지	〃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비고
45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	건설경제과
46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
47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
48	공동도급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
49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
50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
51	공동수급체간의 하도급 가능여부	〃
52	업종이 서로 다른 전문업자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
53	일반과 전문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 하도급가능 여부	〃
54	하도급통보기한이 접수일자 기준인지 등	〃
55	시공참여자가 재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등	〃
56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의무하도급비율 산정	〃
57	하수급인 변경가능여부 및 절차는	〃
58	공사금액의 가압류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59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인지 또는 현장소장을 의미하는지	〃
60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예정금액과 건설기술자 배치 및 품질시험업무 겸임	〃
61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
62	공동도급공사의 현장배치기준 등	〃
63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여부	〃
64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의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
65	개정된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규정 적용시점	〃
66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자체 시공할 수 있는지	〃

번호	제 목	담당부서	비고
67	건설기술자의 겸직 가능여부	건설경제과
68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는	〃
69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건설업도 영업정지되는지 여부	〃
70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
71	법개정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
72	장기계속공사로서 잔여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의 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인지	〃
73	채권압류와 노임의 직접지급	〃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용어정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수처리시설의 시운전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질의내용) 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귀 질의의 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582, 1998.3.19)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용어정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국내업체의 북한지역내 건설공사의 성격
(질의내용) 발주자(○○주식회사) 및 시공자가 국내업체이고 공사현장이 북한인 경우 동 공사가 국내건설공사인지.(질의자 : ○○조합)
(회신내용) 1. 헌법 제3조 및 남북기본합의서의 해석상 북한지역을 해외로 간주할 수 없으며, 남북교류 전반을 규율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역시 남북한간 민족내부관계성을 반영한 제도를 채택·시행하고 있어 질의의 공사는 국내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2. 참고로, 질의의 공사는 ○○(주)에 대한 협력사업범위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공사인원의 북한방문, 공사물자의 반출 및 과세 등과 관련하여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적용됨.(건경58070□318, 1999.2.19)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용어정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레미콘운반이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질의내용) 레미콘회사와 계약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업용레미콘으로 직접 레미콘을 운반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가 하도급인지의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도급□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2. □하도급□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3. 그러나,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비고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운반만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동법령상의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볼 수 없음.(건경58070□347, 2000.3.14)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34조, 제81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용어정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시공참여자에게 대금미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질의내용) 1.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시공토록 하고 발주처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에 참여한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누구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수급인인지 하수급인지 여부 2.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된 자임. 2.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참여자의 범위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및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등이 포함되나,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만 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로 보지 아니함. 3. 그리고, 시공참여자는 동법 제2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의 예외로서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당해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일반건설업자와 약정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내용)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공참여자로서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였고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법 제8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대상은 당해 전문건설업자일 것임. 다만,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만 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의 대금지급문제는 당해 임대차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됨.

5. 또한,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시공토록 한 것이 건설업등록을 대여한 행위인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실제시공경위,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여하, 대가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위임 또는 약정사항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6. 아울러,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이나, 동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동 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동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건경58070□1650, 1999.9.30)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종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물내부의 조립식 철제칸막이 설치공사
(질의내용) 875□ 모듈의 칼라강판에 특수규격으로 주문된 석고보드를 공장에서 본드로 접착하여 특수사양의 철제 천장받이, 걸레받이와 함께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물내부의 조립식 철제칸막이는 어느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귀 질의내용이 공장에서 규격화로 제작된 강판과 석고보드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2. 다만, 구체적인 경우의 해당여부는 위 별표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작업방법,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103, 2000.1.24)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종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교량하부용 우물통설치공사
(질의내용) 가교설치공사중 수중터파기 공사와 강제우물통(거푸집)제작운반거치 및 콘크리트타설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하는 경우 수중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교량하부용 우물통설치공사가 철근콘크리트로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함. 2. 그리고, 동 공사가 수면하에서 시공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에도 해당됨. 3.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동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과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364, 2000.3.16)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종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기계화경작로를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질의내용) 경지정리가 이미 완료된 지역에 기히 개설된 폭 3m내외의 기계화경작로를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예시 : 공사금액 2억원내외, 보조기층포설 15%, 시멘트콘크리트포장 80%, 부대공 5%)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만이 도급·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협회)
(회신내용) 1. 귀 질의의 공사가 노반조성등 다른 공종이 복합되지 아니하고, 2차선 미만의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로서 단순히 시멘트콘크리트로 시공하는 농로등의 포장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됨. 2.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건설업자에게 시공토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건경58110□405, 2000.3.25)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종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포장도로의 미끄럼방지공사
(질의내용) 도로안전시설중 미끄럼방지포장형식을 기존 포장면에 에폭시수지를 도포한 후 제강슬래그를 살포하여 고착시키는 수지계표면처리방식으로 하는 경우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 ○○관리본부)
(회신내용) 1. 귀 질의의 공사가 이미 포장된 도로의 표면으로서 미끄럼방지등 포장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포장유지보수공사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봄. 2. 다만, 시공기술상으로는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여 도장공사업자가 이를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건경58110□463, 2000.4.6)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종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교량용 철구조물의 제작이 건설공사인지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과 관련하여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지 아니하고 제작만 하는 경우도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조합)
(회신내용) 1.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됨. 2. 따라서,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것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임.(건경58110-505, 2000.4.17)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종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질의내용) 교량, box, Lining측구, 유형측구, 도수로, 방호벽, dike, 가드레일, 토공, 법면보호망, 도로표지판, Line Making, 신호등, seed spray의 공사를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자 등이 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을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한정하지 아니함. 2.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하나의 전문공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복구·개량·보수·보강만을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포장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삭도설치공사의 유지·수선등(관리 또는 보수)의 공사는 해당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서 제외됨.

(회신내용)

4. 또한, 일상적으로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5. 그리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 482, 2000.4.11)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등록	전 화	500-4082,4083
제 목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전부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건설업면허 취득시 반드시 수명의 대표이사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표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대표이사 전부의 명의로 건설업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봄.(건경58070□959, 1999.5.27)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기재사항 변경시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개인인 경우 호적초본을 제출토록하는 것은 개인인 건설업자가 개명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임. ※ 개인인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등록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변경과 실적승계 여부
(질의내용) 1994.12.10 토목공사업의 면허(등록)를 발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1999.7.27자로 토목공사업을 자진반납하고 1999.7.26자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중이며, 최근 3년간 토목공사업의 시공실적은 87억원이고 건축공사업의 실적은 전무한 상태일 때 입찰참가자격요건을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명시한 경우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에서 토목공사업의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부)
(회신내용) 1. 토목공사업자가 새로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기존의 토목공사업을 자진반납하는 경우로서 토목공사업의 실적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건설공사의 실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종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토목공사업 등록당시의 건설공사실적에 대하여 승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 2. 다만, 귀 질의내용이 적격심사시의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적격심사기준 또는 제한입찰을 한 취지를 토대로 당해 입찰공고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봄.(건경58110□2058, 1999.12.28)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등록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사)○○협회가 안전진단 및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사단법인 ○○협회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안전전문진단기관으로 등록한 후 안전진단실시 가능여부와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등록을 필하였을 경우 지정된 업종별 업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협회)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2.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범위안에서 운영하되, 설립목적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의 당초 설립목적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영역 범위내인지 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3. 아울러, 국내 진단시장 여건, 타법인과의 공정한 경쟁 및 비영리법인의 당초 설립목적에의 왜곡우려 등을 고려할 때 비영리법인의 진단업무참여는 바람직하지 않음.(건경58110□462, 2000.4.6)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등록기준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업등록시의 자본금은 불입자본금인지 실질자본금인지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추가 건설업등록시 자본금이라 함은 법인의 불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또는 기업진단서상의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불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건설업등록시 당해 등록권자가 신청법인의 납입자본금뿐만 아니라 실질자본금의 적합여부도 확인하는 것임.(건경58070□417, 2000. 3.28)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등록기준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주택건설사업등록업을 영위한 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질의내용) 일반건설업등록을 신청하고자 경력임원의 경력기간산정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간은 경력기간의 100%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봄. 2. 따라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을 영위한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경력기간계산에 있어 건설업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건경58070□1972, 1999.12.11)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등록기준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업의 등록신청시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전문건설업등록시 보유기술인력에 대하여 기술인협회에 등록하고 동 협회의 보유증명을 받아 신청하고 있는 바,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등록시에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고 보유증명을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는지와 그 근거는.(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등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에게 신고('99.4.15 건설기술관리법개정으로 2000.4.15부터는 신고의무가 임의화)하여야 함. 2. 동법 제6조의2제3항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에 위탁)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서 이에 대한 확인은 동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3. 그리고, 위 규정에서 □건설기술자□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건설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임의로 경력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증명서 발급시 기술등급은 표기되지 않음.

(회신내용)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귀 질의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술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고 보유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 1 가목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하는지의 여부등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권자가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등록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봄. (건경58070□2057, '99.12.27)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등록기준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제작장 및 현도장을 공동소유한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 3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하는 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일부를 공유지분으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동법령상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제작장 및 현도장으로 적합한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제작장·현도장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비고 3 다목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제작장 및 현도장을 자기소유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와 공동지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분분할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동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건경58070-1775, 1999.10.27) ※ 다만, 그 부지인 토지는 그 지상에 제작장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면 됨(건산01254-239, 1992.3.12)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등록기준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등록시의 기술인력 중복인정 여부
(질의내용)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협회)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음. 2.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을 것임.(건경58110□215, 2000.2.14)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등록기준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이 신규 건설업법인에 경력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건설업법인의 경력이사로 근무하던중 회사의 부도로 구두해고통보를 받았으며, 사무실도 폐쇄되고 건설업등록도 취소되었으나, 회사정리업무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건설업등록을 하는 법인에 경력임원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조치와 처리가 필요한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법인에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따라서, 동 임원이 다른 건설업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면 당해 건설업법인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게 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당해 건설업법인으로부터 해고되었으며 동 법인의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고 폐업하였음에도 동 법인의 사정상 등기부등본을 정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법인의 등록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건경58070□1901, 1999.11.27)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전문건설업체에서 일반건설업을 등록하여 겸업할 수 있는 범위는
(질의내용) 일반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하고 있는 바,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동법시행령 제15조)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2. 즉, 일반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겸업할 수 있을 뿐임. 3.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된 전문건설업만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을 등록하여 겸업할 수 있을 것임.(건경58070□346, 2000.3.14)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법인이 서로 다른 건설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겸업제한 해당여부
(질의내용) '99.2.24 일반건설업(토목건축) 등록시 공동대표이사중 한사람이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가 다른 별도의 전문건설업체(포장, 토공, 철콘, 상하수도)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다가 '99.11.13에 전문건설업을 반납하였을 경우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은.(질의자 : ○○시)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가 없음.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3. 그러나, 건설업자인 법인과 다른 건설업자인 법인은 권리주체로서의 법인격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각 법인의 구성원인 대표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건경58110□340, 2000.3.13)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당한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양수나 합병 등을 통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등
(질의내용) 1.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던 건설업자(법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당한 경우 동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와 다른 법인의 건설업(건축)을 양수받을 수 있는지 및 건축공사업등록을 받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2. 그리고, 동 대표자가 동 법인을 사퇴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등.(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함. 2. 그리고,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수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임. 3. 또한, 동법인의 대표자가 사퇴하여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게 되므로 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을 것임.(건경58070□1673, 1999.10.7)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전 화	500-4082,4083
제 목	낙찰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건설업자가 공개경쟁입찰('98.6.1)에 참가하여 낙찰('98.6.2)된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98.6.4∼8.2)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98.6.11)하여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가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전에 건설공사를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동 처분기간중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법 제83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은 등록말소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참고로,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발주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림.(건경58070□1742, 1999.10.23)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영업정지처분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의 미계약분공사 시공가능 여부 등
(질의내용)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전에 장기계속계약체결한 공사인 경우 미계약분 공사의 계약 및 시공가능 여부와 설계변경요인으로 인한 총공사부기금액의 변경계약가능 여부.
(회신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은 같은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우 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1차계약시 부기된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위 내용과 같이 부관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기간중이더라도 당해 공사의 후속계약체결이나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봄. 다만, 건설업자는 건설업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그 통지를 받거나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2.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총공사부기금액의 변경계약은 그 내용이 당초 도급계약한 공사의 일부로서 그 정산과정에서 물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와는 달리 새로운 공사를 추가하는 계약이라면 계약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1583, 1997.6.3)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전 화	500-4082,4083
제 목	등록취소후 계속공사시행 또는 계약해지
(질의내용) '99.4.26 입찰하여 '99.4.27 계약 및 착공한 쉼터조성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사유로 '99.4.28 건설업등록이 취소되고 동 내용을 '99.5.1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공사시행 또는 계약해지 여부.(질의자 : ○○시)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음. 2. 그러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귀 질의의 경우 공사를 계속시행하게 할 것인지 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특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건경58110□891, 1999.5.13)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영업정지처분이전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를 동 정지기간중에 시공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회사가 동 처분이전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에 대하여 도급회사의 부도를 사유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중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의 승계시공이 가능한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시공연대보증계약을 영업정지처분이전에 하였고 당해 계약에 대한 변경 등이 없이 당초 계약에 대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발주자가 승낙하는 경우라면 동 공사에 대하여는 승계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봄.(건경58070□125, 1999.1.19)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업합병시 존속법인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질의내용) 공동도급협정에 의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중 건설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일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한 법인과 합병하였을 경우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승계하여 잔여공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업자간의 합병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절차 등은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건설업자간의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임. 3. 법인간의 합병은 전·후 법인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합병전 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나 공사실적 등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고,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도 승계되는 것임. 4.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음.

(회신내용)

5. 그러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6. 귀 질의의 경우 공사를 계속 시행하게 할 것인지 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과 공사의 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160, 2000.2.7)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범위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철골조(철강재)로 된 건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하여서는 아니됨.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철골조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이라면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362, 2000.3.16)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와 공동도급할 수 있는 경우
(질의내용) 일반건설업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예정인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한지 및 가능시 해당하는 전문공사업종을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 ○○시)
(회신내용) 1.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와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주계약자관리방식)에 한함. 2. 그리고, 설계·시공일괄입찰이라하여 동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전문공사업종의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는 동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시에서 지방재정법등 계약관계법령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건경58110□335, 2000.3.10)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전 화	500-4082,4083
제 목	하수관개량공사의 부대공사
(질의내용) 하수관개량공사 및 유지보수공사가 일부 다른 공종(터파기, 되메우기, 도로포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부 다른 공종을 부대공사로 보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일반적으로 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임. 2. 다만, 도로포장공사 등 일부 다른 공종을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등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469, 2000.4.7)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전 화	500-4082,4083
제 목	부대공사 해당여부 검토시의 고려사항
(질의내용) 부대공사 해당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2.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이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봄. 3. 이 경우의 검토내용으로는 본공사 시공과의 관계에서 종속되어야 할 것이며, 시공과정에서 별도의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를 요하지 아니하고 주된 공정을 시공하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319, 2000.3.6)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공사 분리발주 가능여부
(질의내용) 대학교신축 및 증축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설비공사를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에게 분리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규근거는.(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 그러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3. 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귀 질의내용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해당업종의 전문공사를 도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4.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건경58070□734, 1999.4.21) ※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받은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3제2항)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양도 등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업 양도계약체결 후 양도신고수리일 전의 건설공사실적 귀속
(질의내용) 사업양수도(분할에 따른 사업양수도 포함)의 경우로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건설업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신고수리 전에 양도인이 시공중인 공사를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양수인이 승계시공하여 건설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신고수리일 전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양도인의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양도신고수리일 이후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 ○○협회)
(회신내용) 1. 상법상의 양도양수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자가 양도인의 영업을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건설업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절차는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절차도 이행되어야 하는 것임. 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상법에 의한 양도양수절차가 완성된 경우에도 양수자가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이후부터 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양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은 양수인의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건경58110-448, 2000.4.4)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제23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양도 등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업양도·양수시 실적등의 승계여부 및 양수자의 자격요건은
(질의내용) 1. 건설업(도장 및 철물공사업 등)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건자재 도매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의 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자는 양도자의 건설업영위기간과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양수자는 별개의 신설된 법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전문건설업(동종 또는 비동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도 가능한지 여부. 2. 위의 경우 업종전문화를 위한 양도양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가.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승계하거나 새로이 평가할 경우에도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할 수 있음. 나. 이 경우 양수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리고, 양수로 인하여 건설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건설업양도신고시까지 자진반납 등을 통하여 동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임.

(회신내용)

2. 질의 □나□에 대하여

가.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겸업을 증명하는 서류와 업종전문화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상업등기처리규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의결서 및 양도계약서 등을 토대로 당해 양도신고의 수리권자가 확인할 사항으로 봄.

나. 그리고, 건설업양도신고시에는 건설업양도신고서 및 양도계약서 사본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건경58070- 1740, 1999.10.21)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양도 등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방법
(질의내용) 1. 개인인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에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영위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법인전환을 현물출자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와 동법 제18조의 공고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로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임. 2. 이 경우의 양도방법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등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당해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라면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양도신고의 수리권자가 위 규정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3. 위 규정에 의거 포괄적으로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별도의 건설업영위기간을 갖추어야하는 것은 아님. 4.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건경58070□157, 2000.2.3)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양도 등	전 화	500-4082,4083
제 목	3개의 건설업중 1개만 양도시의 실적승계 여부
(질의내용) 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과 타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 조경공사업 전담부서를 분사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조경공사업 관련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조경공사업 공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와 타 법인에게도 포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양도시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업종과 건설업으로 구분되는 경우의 건설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3개의 건설업종중 1개 업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건경58070□1832, '99.11.10)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양도 등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업을 양도한 법인이 다시 건설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건축공사업면허를 양도한 법인이 건축공사업면허를 다시 신청할 경우 상법 제41조제1항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지역과 인접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저촉되어 신규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귀 질의에 대하여는 건설업법령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상법 제41조의 규정에서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경업회피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 제41조제1항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못하도록 한 규정은 귀 질의의 경우에도 해당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2561, 1997.1.13)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양도의 내용 등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업양도시의 공사승계시공 여부
(질의내용)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자가 그가 영위하던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인 신설법인이 양도법인이 진행중이던 공사의 승계시공 등이 가능한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와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함. 2. 위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건경58070□722, 1999.4.20)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양도의 제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업 합병후의 양도제한 해당여부
(질의내용)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99.5월에 흡수합병되어 합병인가를 받은 경우 동 법인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제한기간이 있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귀 질의의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이 되며, 동 건설업의 양도가 동법 제20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2. 그리고, 양도의 제한기간에 관하여는 합병으로 인해 종전 건설업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병후 존속된 법인이 승계받았고, 동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여 존속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봄.(건경58070□1300, 1999.7.28)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공한 경우의 하도급관계 성립 여부
(질의내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 공사의 10%에도 못미치는 방수부분의 인건비에 대하여 민원회사가 견적서를 제출하고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 없이 공사를 한 경우 하도급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2. 그리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귀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 의한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공사를 시공토록 한 것인지, 아니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급인의 명의로 공사를 시공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대한 통보여부와 민원회사의 건설업등록여부 및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작업방법, 댓가지급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81, 2000.1.19)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공사대장의 확인란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등
(질의내용) 1. 건설업자가 도급을 받은 경우 건설공사대장의 □발주자(하도급공사인 경우 수급인) 확인란□에 반드시 발주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각각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건설업자가 □발주자확인란□의 날인을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신청하였으나, 당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날인을 거부하였을 경우의 대책은. 4. 위 날인을 발주자(수급인 포함)의 직인, 현장소장, 담당공무원(직원), 기타의 방법중 어느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5.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여부.(질의자 : ○○협회)
(회신내용) 1. 질의 □1, 2, 4□에 대하여 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함. 나. 동 건설공사대장의 서식중 □발주자(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수급인) 확인란□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나,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의 계약이나 관리 및 감독등을 위임받은 계약담당자·감독자·감리자가, 하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당해 공사의 관리 및 감독등을 위임받은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등이 당해 공사의 현황을 확인하고 날인할 수 있을 것임.

(회신내용)

2. 질의 □3□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 공사의 현황에 관한 법정서류의 사실확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3. 질의 □5□에 대하여

동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됨.(건경58110□339, 2000.3.13)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보증시공한 건설공사의 시공실적은
(질의내용) 1998년도에 경지정리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건설업자의 시공보증회사로서 수급인의 부도로 1999년도에 발주자와 시공보증회사가 재계약을 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자보수보증서도 1999년도분의 공사금액 전부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시공보증회사의 시공실적은 계약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는지 또는 하자보증서발급금액만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은 당해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한 분에 대하여만 인정되어야 할 것임.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구조 및 공사의 종류별로 동법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다만, 다른 건설업자가 시공한 분까지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내용 및 관련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140, 2000.2.1)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시공능력공시금액이상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강구조물공사업자로서 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금액이 시공능력공시금액의 약 4.5배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96.12.30)으로 도급한도액제도가 □97.7.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97.7.1이후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는 경우 동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를 하는 것은 없음. 2. 다만,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그러므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하도급할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임.(건경58070□1120, 1999.6.26)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CM영업을 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인 개인이 ○○○○건축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주명의로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관련 계산서 및 현장시공상태에 대한 건설기술의 문제점을 정밀 파악하여 건축주가 감리자 및 시공자와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등의 Construction management 영업을 하는 것이 건설관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2.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3. 그러나, 동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등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음.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건축사·기술사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음. 4. 따라서, 동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개별법에 의한 신고·등록등을 하는등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영업행위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건경58070□127, 2000.1.28)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제3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전 화	500-4082,4083
제 목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
(질의내용)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대형공공성의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외의 구조상 주요부분인 5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문공사중 급배수·공동구 등의 2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 ○○협회)
(회신내용)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다른 경우에도 동법령에 저촉되지는 아니함. 3.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간에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토대로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110□1917, 1999.11.30)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공사완료한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시 해변가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공기중 염분과다에 따른 철재부식으로 인한 재도장을 시공사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등.(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구조 및 공사의 종류별로 동법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2. 그러나, 수급인은 동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음. 3. 그리고,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함. 4. 따라서, 귀 질의의 하자담보책임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와 시공경위, 하자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위 규정과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또는 소송)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1977, 1999.12.13)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질의내용) 총공사부기금액이 1,653,465천원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2차분 일부를 시공중 수급인이 부도로 공사를 포기하여 타절준공하고 연대보증인이 승계시공하게 되었는 바, 승계시공하는 2차분 292,982천원중 41,982천원은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251,000천원을 하도급한 경우(3차분부터 연대보증인이 시공할 금액 1,207,580천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있어서 하도급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도급공사의 전체공사내역(총공사부기금액분)을 기준으로 하도급부분의 공사내역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건경58070□1838, 1999.11.12)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공동도급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질의내용) 건설업자인 A, B, C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A : 60%, B : 30%, C : 10%)으로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중 건설업자 C가 전체공사금액에 10%에 상당하는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질의자 : ○○협회)
(회신내용) 1.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수행은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공동도급받은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동수급체 공동명의로 하도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다만,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이 자기지분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자신의 명의로 모두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도급공사의 수행방법 및 하도급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건경58110□1939, 1999.12.4)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질의내용) 전문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봄.(건경58070□1033, 1999.6.10) ※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본문규정에 위배됨.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질의내용) 토목, 건축, 산업설비가 복합된 공사를 특허공법(산업설비)으로 수주받은 일반건설업자가 토목, 건축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공법으로서 공사의 품질과 공사(토목, 건축)의 상호연계성을 이유로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수급인이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함. 이 경우에도 하도급하는 부분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2.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임.(건경58070□297, 1999.2.13)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공동수급체간의 하도급 가능여부
(질의내용) 국가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공동도급구성지분율이 A사(90%), B사(10%), C사(조경분담)인 공사에 있어서 A사 지분금액중 일정금액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C사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공동(분담이행)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일부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의 변경(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건경58070□1104, 1999. 6.24)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제16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업종이 서로 다른 전문업자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내용)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간에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전문건설업자가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른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당해 업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 이 경우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은 수급인은 동법 제29조제2항이고, 하수급인은 동법 제16조제3항임.(건경58070-166, 2000.2.8)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일반과 전문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 하도급가능 여부
(질의내용) 수급인으로부터 해당업종의 철근콘크리트공종을 하도급을 받고자 하나,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법인)의 대표이사 2인중 1인과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건경58070□125, 2000.1.28)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하도급통보기한이 접수일자 기준인지등 하도급통보관련 일반사항
(질의내용) 1. '98.10.7 도급계약한 공사의 하도급비율이 88%이상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하도급통보 기한 30일은 신고자의 발송일자 기준인지, 발주자의 접수일자 기준인지 여부. 3. 하수급인을 선정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4. 도급내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자의 현장감독관의 공사지시에 따라 일부 공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통보를 하였으나, 발주자는 도급내역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되었다는 것과 88%미만의 저가하도급이란 사유로 통보서류를 반려한 경우 하도급통보가 유효한 것인지, 반려가 정당한 것인지, 반려된 경우의 하도급통보 기한일 등은. 5. 하도급통보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질의 □1, 3□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적정한 하도급비율과 하수급인을 반드시 해당 지역업체로 선정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보의 효력발생시점은 발주자가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수령(접수)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신내용)

3. 질의 □4□에 대하여

가. 귀 질의의 하도급통보의 적정성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현장감독관에게 위임한 업무범위 및 동 감독관의 업무내용과 지시의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나. 그리고,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4. 질의 □5□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기간만료일 산정방식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함.(건경58070□1403, 1999.8.16) {※민법 제161조}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4항 단서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시공참여자가 재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질의내용) 1. 전문건설업체인 하수급인과 약정하고 공사에 참여한 건설기계대여업체가 하수급인과 약정하지 않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체를 그 공사에 사실상 참여하게 한 경우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위반이 되는지 여부. 2. 위의 경우 하수급인과 약정하지 않은 건설기계대여업체가 하수급인과 약정한 건설기계대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하수급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하수급인은 약정한 건설기계대여업체에게 이미 지불하였다며 거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위반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된 자임. 2.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참여자의 범위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및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등이 포함되나,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만 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로 보지 아니함. 3.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기로 한 자(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른 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에는 양자 모두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것임.

(회신내용)

4. 위 □3□의 경우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동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내용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 및 동 건설업자의 관리책임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5. 그리고, 귀 질의 □2□의 경우가 위 □3□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로서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대금을 수령한 자에게 대금채권 등이 있는 자는 당해 계약내용과 기타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또는 소송)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416, 2000.3.28)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공사일부의 하도급 등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의무하도급비율 산정
(질의내용) 수급인(A)이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일반건설업자(B)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B는 전문건설업자(C)에게 다시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의 의무하도급비율 산정시 A는 B에게 하도급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키고, B는 도급금액(A로부터 하도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이 경우 하도급비율의 산정은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1건공사의 전체공사금액(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았거나 하도급받아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비율은 포함되지 아니함. 3. 즉,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비율이 위 규정에 의한 하도급비율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건경58070□1924, 1999.12.1)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전 화	500-4082,4083
제 목	하수급인 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는
(질의내용)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하도급계약체결시 하도급비율이 너무 낮아 현장관리 및 적정품질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계약변경지시할 수 있는지 및 계약변경지시 또는 제재할 경우 그 절차는.(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2.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음. 3.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등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 및 하도급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과 작업방법, 기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1950, 1999.12.6)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공사금액의 가압류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질의내용) 수급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대금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당해 가압류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발주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3. 그리고, 귀 질의의 내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건경58070□26, 2000.1.7)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기술자의 배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인지 또는 현장소장을 의미하는지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통상적인 □현장소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중 한사람이면 되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2. 위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건경58070□1942, 1999.12.6)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기술자의 배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예정금액과 건설기술자 배치 및 품질시험업무 겸임
(질의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서 공사예정금액□의 정의 및 구성항목은 무엇인지와 민간자체사업인 공동주택(APT)에서 공사예정금액의 구성항목자료가 불분명한 때의 공사예정금액의 적용기준은. 2. 민간자체사업(APT공사)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요원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설계금액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의 공사예정금액은 동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신내용)

2. 질의 □2□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위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의 규정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당해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 별표 11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특정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최소한(인력 등)의 기준을 하위규정으로 정한 것인 바, 동 규정에 의거 배치된 품질관리원은 타업무와 겸임하여 수행할 수 없음.(건경58070□227, 2000.2.16)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기술자의 배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질의내용) 시공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대리인변경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제2항에 의거 당초 신고내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내에서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바, 100억미만의 적격심사기준대상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특급기술자로서 배치된 건축기사 1급 및 대졸자를 건축기사2급 및 고졸자로 변경하는 경우 □동등이상□에 해당되는지 및 위 규정상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는.(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3. 다만, 귀 질의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관한 사항이라면 동법령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건경58070-318, 2000.3.6)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기술자의 배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
(질의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적격심사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시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였으나, 병가 및 퇴직등의 사유로 변경요인이 발생시 적격심사시 제출한 건설기술자와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5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 맞으면 변경가능한지 여부. 2. 공도도급계약시 현장대리인을 공동수급체 대표측에서 소속인원으로 배치하였으나 변경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측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의하는 바, 귀 질의의 적격심사시 제출한 건설기술자와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됨. 2.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현장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인 건설업자 소속 건설기술자중에서 적합한 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 현장에 위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설업자가 분담시공할 부분에 대하여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2854, '97.10.10)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기술자의 배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여부
(질의내용)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중인 주택건설사업등록업체로서 동일한 리(행정구역)의 인접지역에서 8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1개 사업자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시공중인 전차사업과 동일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승인에 의해 시공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걸쳐 배치하여도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을 것인지의 여부 등을 사업계획승인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는 경우라면 중복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봄.(건경58070-166, 1999.1.23)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기술자의 배치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의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질의내용)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사업자등록만으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있어서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는 반드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봄.(건경58070□1080, 1999.6.19)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개정된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규정 적용시점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개정규정은 동법시행일인 2000.4.13 전에 건축허가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을 안하는지 아니면 건축공사를 착공해야 적용안하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2000.1.12에 법률 제6112호로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은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2000.4.13)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등을 한 분부터 적용함. 2. 따라서, 동법 시행이전(2000.4.12)에 건축허가신청이나 건축신고 등을 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후 착공신고를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건경58070□450, 2000.4.4) ※ 법 제4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이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주거용외의 건축물로 보아 연면적 495제곱미터가 기준이 됨 ※ 연면적 산정등 자세한 내용은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의 건설경제국/법령DB(건축물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참조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자체 시공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차선도색차량과 하수도준설차량을 구입하여 도장공사업과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도로차선도색과 하수도준설공사 등을 자체 시공할 수 있는지와 토공사업에 해당하는 보도블럭설치 및 노후블럭교체공사를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협회)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건설공사를 건축주나 동 시설물의 주인 또는 관계법령상의 관리주체가 도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님. 2. 이 경우 직접 시공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주등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자재와 장비 등을 조달하여 건설공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110□504, 2000.4.17)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구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99.4.15 폐지)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건설기술자의 겸직 가능여부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 스스로가 건설기술자라면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로 볼 수 있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귀 질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의 규정은 '99.4.15 법률 제5,965호로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에서 삭제되어 폐지된 제도로서 건설기술자의 겸직에 대하여 동 법령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가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무하여야 하는 자이므로 당해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체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건경58070□737, 1999.4.21)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협회설립의 인가절차 등	전 화	500-4082,4083
제 목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는
(질의내용) 사단법인 ○○협회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난방시공업자 1/10의 동의를 받으면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질의자 : ○○협회)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1/10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2. 동법 제51조제1항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에 관하여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의미하고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토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상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그리고, 건설협회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등의 준공공적 목적과 정부위탁업무 등 정책집행을 보조하는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토록 하는 건설업자의 단체이므로, 단일업종중 극소수인 건설업자의 동의만으로 설립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됨. 4. 따라서,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전문건설업자 전체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건경58110-1596, '99.9.20)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영업정지 등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건설업도 영업정지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외 5개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로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건설업도 영업정지 되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당해 건설업에 한하여 영업이 정지되는 것이며, 동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른 건설업까지 영업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건경58070□1863, 1999.11.16)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3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영업정지 등	전 화	500-4082,4083
제 목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 체결후 공사시공중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동도급받은 각 업체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서 정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계약시의 출자지분 비율별로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을 산출하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자 : ○○시)
(회신내용) 1. 건설공사 시공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동법 제82조 또는 83조의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여러 명의 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제재대상을 어느 건설업자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따라서, 제재처분권자가 관련법령과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의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사고경위 및 동 사고의 책임소재를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봄. 3.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체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영업정지는 성격상 불가분의 처분이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를 대상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과징금은 공동수급체 전체를 대상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건경58110□1337, 1999.8.2)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전 화	500-4082,4083
제 목	법개정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질의내용)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구 건설업법 제64조의 □벌칙적용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이법 시행전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이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94.1.7 개정된 건설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94.7.1전에 일괄하도급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결정된 경우 동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건설업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행정처분요구가 있어 행정처분코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처분전에 국세를 일부 납부하여 2건이하로 줄어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3. □98.1 조경수의 식재면적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였던 조경공사업체에 대해 조경수의 식재면적을 확인한 결과 시설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있으나, 행정처분전 보식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 ○○도)
(회신내용) 1. 질의요지 □1□에 대하여 가. 구 건설업법 제64조에 의한 □벌칙적용의 특례□ 규정은 '96.12.30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으로 □97.7.1부터 시행) 개정시 삭제되었으므로,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나. 질의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는 구 건설업법 제64조의 규정이 과징금과 벌칙의 중복적용을 피하는 것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동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징금의 성격상 벌칙과는 별개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일괄하도급한 경우 과징금과 벌칙을 각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신내용)

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해 처분권자가 위 내용 및 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초의 위반내용 및 고의성 여부, 당사자의 권리보장 및 제재처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2. 질의요지 □2□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요구한 경우 처분권자가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 건설업자가 행정처분전에 체납된 국세의 일부를 납부하여 처분요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등의 처분요구를 지체없이 철회하여야 하므로, 당해 처분권자가 이를 확인한 후 조치하여야 할 것임.

3. 질의요지 □3□에 대하여

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나. 관할 처분권자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하기전에 동 건설업자가 이미 보완하여 등록말소 등의 처분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 하게 된 때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경우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권자가 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초의 저촉사유 및 고의성 여부, 당사자의 권리보장 및 제재처분의 효율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할 사항임.(건경58110□1646, 1999.9.30)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장기계속공사로서 잔여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의 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인지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발주당시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99.8.6이전에 이미 계약체결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연차별 계약대상금액이 100억원이하인 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질의자 : ○○공제회)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기고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등을 대상으로 '98.1.1부터 시행되고 있음. 2. 그리고, '99.8.6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로 되어 있음.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98.1.1전에 발주한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99.8.6이후에 연차별로 계약체결하는 나머지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가 동공제제도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것임.(건경58110-1638, 1999.9.28)

FAQ 사례

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담당자	김동기
소분야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전 화	500-4082,4083
제 목	채권압류와 노임의 직접지급
(질의내용)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시공한 기성금 약 5억원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 약 2억원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노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잔여 3억원은 채권압류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할 예정인 바,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질의자 : ○○시)
(회신내용) 1.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음. 2. 귀 질의의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를 받은 경우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당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내용,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발주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건경58110-43, 2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