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 制度

-건설하도급을 중심으로-

2004. 7.

대한건설협회부산광역시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부산사무소]

차    례

Ⅰ. 중소기업보호와 공정거래제도 ……………………………… 2

Ⅱ. 하도급법 운용  ………………………………………………… 3

Ⅲ. 하도급법 적용대상…………………………………………………7

Ⅳ.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3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13

2. 선급금 지급의무         …………………………………………………………18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21

4.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22

5.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25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31

Ⅴ.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33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33

2.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34

3.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35

4.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      ………………………………………………36

5.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37

6.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38

7.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39

8. 보복조치 또는 탈법행위의 금지    …………………………………………40

Ⅵ. 발주자의 의무사항   ……………………………………………41

Ⅶ.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48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상담안내………………………59

Ⅰ. 중소기업보호와 공정거래제도

□ 공정위의 기능 및 역할은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

ㅇ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행하고

- 거래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며

-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

ㅇ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운용

※ 하도급법 제1조에서 입법목적으로 명시

□ 중소기업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네트워크적 협력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

ㅇ 세계화․디지털화․지식정보화 시대로 급속히 진전되면서 대기업은 성장성과 경쟁력이 있는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시너지효과 및 효율성이 없는 부문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추세

ㅇ 중소기업 보호정책도 단순한「보호․육성」차원에서 벗어나「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

ㅇ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Ⅱ. 하도급법의 운용

1.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다양화해짐에 따라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평적․수직적 분업 활동을 도모

ㅇ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높은 전속도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대등한 교섭력이 없음

ㅇ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결국 대기업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원사업자(주로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을 제정․운용

ㅇ 하도급법은 거래주체의 대등성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과는 달리 국민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법의 하나

ㅇ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제23조에 의거「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

-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예시한『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행위 지정고시』를 제정('82.12.13) 시행(‘83.4.1)

ㅇ	고시 제정 후 불공정하도급 신고가 대폭 증가하고, 고시가 기업의 권리의무를 직접 제한하는 내용으로 민․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여 독립된 법률로 하도급법을 제정(‘84.12.31) 시행(’85.4.1)

2. 하도급법의 체계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

ㅇ 대․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실패현상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

ㅇ 규제내용

- 원사업자의 작위의무(8개 조항)

① 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② 선급금의 지급 ③ 내국신용장의 개설   ④ 검사 및 검사결과의 통지 ⑤ 하도급대금의 지급 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⑦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⑧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원사업자의 금지의무(10개 조항)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②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③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④ 부당반품 금지 ⑤ 부당감액 금지 ⑥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⑦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⑧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⑨ 보복조치 금지 ⑩ 탈법행위 금지

-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1개 조항)

ㅇ 하도급대금 지급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은 하도급법의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나 중소기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 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현행 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

< 하도급사건 처리 현황 >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접수건수(건) -조치건수(건)	282 261	577 453	773 634	536 718	836 818	410 498	442 1,025	3,362 3,130	1,883 1,856

(참 고 1)

<하도급법 제정의 배경(요약)>

현대의 기업활동				⇒				기업의 수평적․ 수직적 분업활동
				하도급거래				ㅇ 효율적인 생산분업 방식 ㅇ 자원의 최적배분
분쟁발생시(종래)								문 제 점
o 민법 등 사법에 의해 당사자간 해결 (사회적 비용초래) o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취급								o 대기업보다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증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저해 등 폐해 발생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유형 고시, ’83. 4. 1)						중소기업 보호․육성 필요
하도급법 제정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효율적인 생산 분업방식의 채택으로 자원의 최적배분 기대)

⇒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의 규정으로 분쟁 관련 사회적 비용 최소화

(參 考 2)

≪하도급법 체계도≫

목적 및 적용대상	ㅇ목 적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ㅇ적용업종 : 제조, 수리, 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 ㅇ적용대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ㅇ적용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하도급 거래의 규제내용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ㅇ서면교부, 서류보존의무 ㅇ선급금 지급의무 ㅇ내국신용장 개설의무 ㅇ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ㅇ하도급대금 지급의무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ㅇ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 ㅇ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무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ㅇ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ㅇ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ㅇ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ㅇ부당반품 금지 ㅇ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ㅇ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ㅇ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ㅇ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ㅇ보복조치 금지 ㅇ탈법행위 금지
	발주자의 의무사항	ㅇ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 사항	ㅇ서류보존의무 ㅇ신의칙 준수 ㅇ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법위반에 대한 중요 제재내용	행정적 제재	ㅇ시정조치(시정명령, 시정권고 등) ㅇ공표명령 ㅇ과징금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ㅇ상습 법위반자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요청) ㅇ과태료 부과: 3천만원 이하
	사법적 제재 (공정위의 전속고발)	<하도급대금 2배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ㅇ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ㅇ보복조치, 탈법행위금지 위반자 ※ 양벌규정 :행위자 및 법인 처벌

Ⅲ. 하도급법 적용대상

1. 법적용대상 사업자(법 제2조② 및 ③)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ㅇ 대기업자                                ㅇ 중소기업자

[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는 하도급법상 대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자에 포함]

ㅇ 중소기업자                            ㅇ 중소기업자

[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 초과]

※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로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월 급여 간이세율(AO1)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함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재무제표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함

※ “시공능력평가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이 8월 이전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8월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적용

※ 1개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종업원수는 합산하여 산출함

<적용제외>

ㅇ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1조의2 ④)

	질의회신사례
문: ○○종합건설은 일반건설업체인 △△종합건설로부터 영업에 관한 포괄적 양도양수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도인의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사업년도의 연간시공능력평가액이 132억원이고, 양수인의 직전사업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6억원인 경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양수인의 연간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은? 답: 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사업년도의 건설업면허수첩에 표시된 연간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공능력평가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전사업년도 당시에는 영업양수를 받기 이전이므로 양수인의 시공능력평가만을 기준으로 하도급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회신사례
문: 아파트를 신축중인 원사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신규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주택사업공제조합 또는 신규시공업체를 상대로 자재가격변동 및 재시공에 따른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 주택사업공제조합이나 신규시공업체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주택사업공제조합 또는 신규사업자는 하도급법을 적용대상이 아님

2. 건설하도급거래(법 제2조⑨) : 건설위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소방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 등)

ㅇ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가. 건설위탁

ㅇ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건설관련 면허․등록 등을 보유해야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며

- 경미한 건설공사의 위탁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건설관련 면허․등록 등 보유가 불필요

※ 계약체결시점에 건설관련 면허․등록이 없었으나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시점부터 법 적용대상이 됨

ㅇ 자체발주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백화점을 경영하는 대기업이 자신의 백화점을 증축하기 위하여 중소건설업자와 백화점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건설위탁을 한자가 도매업자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나.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적 하도급관계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상의 하도급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함

ㅇ 원사업자(A)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B)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A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사실상의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봄

- B가 A에 대하여 당해공사에 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사실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B가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부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형식상으로는 B가 당해공사에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되어 있으나 당해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일지, 장비가동일보, 출력일보, 유류사용대장 등에 B의 책임 하에 장비, 인부 등을 조달하여 당해 공사를 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형식상으로는 B가 A의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B가 동 공사기간 중 A로부터 봉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B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은 무면허건설업자(C)가 시공했을 경우 C는 무면허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질의회신사례
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참여자에 대한 하도급도 인정하고 있는 바, 시공참여자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시공을 위탁받아 위탁받은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님. 당초 건산법에서도 건설업면허(등록)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불법하도급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나,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시공참여자를 법으로 양성화한 것일 뿐이므로, 건산법에서 양성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입법취지나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하도급법상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즉, 시공참여자의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거래형태도 임금이나 임대료 등 건설위탁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시공참여자의 문제를 하도급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목적으로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3. 하도급거래의 승계문제

가. 포괄승계

ㅇ 사업자가 승계, 영업양수, 상속 등을 통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하도급거래에 따른 전사업자의 제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봄

-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자는 승계한 시점에서 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하도급거래에 따른 당사자로 봄

-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설업면허 및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지정을 받은 권한을 양수한 자는 양수이전의 공사부분에 대하여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봄

나. 시공연대보증사의 기존 하도급계약 승계문제

ㅇ 원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시공연대보증사가 연대보증에 따른 승계시공을 하는 경우, 부도 처리된 원사업자가 맺은 기존의 하도급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왜냐하면, 시공보증사는 발주자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시공에 관한 책임을 보증한 것이므로 당해 공사를 승계시공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하도급계약상의 당사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시공보증사는 별도의 하도급계약이 없는 한, 부도 처리된 원사업자가 체결한 종전의 하도급계약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질의회신사례
문: 수급사업자가 당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하도급계약 체결 후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 하도급법상의 “건설위탁”이라 함은 계약내용을 확정하는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 등의 문제는 계약내용의 이행에 불과함. 또한, 계약당시 무면허로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관계에서 면허취득 시점부터 당연히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됨. 따라서, 하도급계약 체결시 건설산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위탁하여야 하고, 추후 면허취득의 경우에도 별도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하도급법 적용은 곤란

4. 법적용대상 기간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위반행위 처리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거래에 한함

- 단,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한 뒤라도 조사 가능(법 제23조)

※ 거래종료일 : 건설위탁의 경우 공사가 완공된 날,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함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ㅇ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특별법이므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대하여 하도법이 원칙적으로 우선하여 적용

- 따라서,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하도급법과 상이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함(법 제34조)

ㅇ 건설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건설관련 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과 하도급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됨

- 건설관련법규중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국가계약법은 원칙적으로 국가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원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데 반해,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특별법임

	질의회신사례
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일괄재하도급을 받았는데, 건산법 위반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하도급을 준 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답: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양법은 서로 그 입법목적이 다름. 따라서, 하도급법의 다른 적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일괄 재하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가 적법화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음.

Ⅳ.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법 제3조①)

※ 서면 : 전자상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포함      (2004. 4. 21 시행)

ㅇ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함(법 제3조②)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법 제3조③)

가. 규정취지

□ 하도급거래관계에서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계약을 강요하고, 추후 자신의 의도대로 거래관계를 이끌어 감으로써 계약내용을 자의로 해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계약관련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음

ㅇ 계약서면의 부존재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현저히 열악하게 할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 증빙자료가 없어 조사 진행을 곤란케 함

ㅇ 즉 하도급계약관련 서면은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 해석의 중요한 지침이 됨

- 따라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나. 서면의 기재사항(시행령 제2조)

ㅇ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공사의 내용(수량, 단가포함)

ㅇ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ㅇ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ㅇ 하도급대금(건설위탁의 경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등)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서면의 교부시기 : 사전에 교부하여야 함

ㅇ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수하기 전

라. 추가공사계약서의 교부

ㅇ 추가공사의 지시 또는 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임

마.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는 경우

ㅇ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ㅇ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미교부로 봄

바. 보존서류(시행령 제3조)

ㅇ 건설 등의 위탁시 교부한 일정사항이 기재된 서면

ㅇ 목적물의 검사 결과․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등이 기록된 서류(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ㅇ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록된 서류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등이 기록된 서류

ㅇ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사. 전자적 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

ㅇ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하도급거래 내용에 대하여 컴퓨터 등 전자매체에 의해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도 하도급법상 서면 및 서류로 효력인정

아. 위반행위 유형

구 분	위 반 행 위 내 용
미 교 부	․법정기재사항을 작성 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허위서면 및 서류의 교부	․실거래행위와 다른 거짓서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 예) 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작성 등
서류(서면) 미보존 (증거인멸, 허위서류 보존)	․ 법정 서류보존기간인 3년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3년 이내 폐기시킬 경우 ․ 거래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서면(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허위서류보존)
불완전한 서면교부	․ 구체적인 계약서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인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

* 기타: 서면지연교부, 변경계약서면미교부

	질의회신사례
문: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을”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하도급계약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원사업자인 “갑”은 위 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서로서 실제로는 공사약정서상의 계약금액이 유효한 계약금액이라고 주장 실제로 하도급대금은 공사약정서상의 계약금액에 맞게 지급되었으나, 세금계산서나 입금증은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발행되었음. 이 경우 하도급법 적용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어느 것인지? 답: 원칙적으로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합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면을 작성교부 하는 것임. 따라서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이한 계약서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합의내용에 입각한 계약서가 유효한 하도급계약서로 인정됨 실제 시공과 관련하여 작성되지 않고 다른 목적(예컨대, 저가 하도급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발주자 통보용으로 작성)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합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에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권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ㅇ 하도급법상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사항이라 할 수 없지만, 이를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인센티브내용 :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과거 3년간 법위반점수 누계에서 1점을 감점처리(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하도급계약서를 권장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마련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내용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형화된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임

	질의회신사례
문: 건설공사에 있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정하는 것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답: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을 뿐이며, 모든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님.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모든 하도급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므로 강행규정인 하도급법상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추가하여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임.

2. 선급금의 지급의무

ㅇ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을 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①)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②)

ㅇ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 (법제6조 ③)

가. 적용기준

ㅇ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은 다음과 같음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에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 대상 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 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ㅇ 선급금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였는지 판단하는데 있어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은 기간계산에서 공제가능

나.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기준

ㅇ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ㅇ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ㅇ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및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치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계산방법

ㅇ	당해 기성금에 선급금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선급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

<예  시>

총계약금액 : 5,000만원      선  급  금 : 1,000만원(계약금액의 20%)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받은 날 : 2001. 3. 17,  선급금 지급기일 : 2001.4.1 1

(만원)

구 분	기 성 금 액		당 해2) 선급금	선급금3) 기산일	선급금4)지연일수	지 연5) 이 자
	일 자	금 액
1회기성 2회기성 3회기성 4회기성 5회기성	2001.4.30 5.31 6.30 7.31 8.31	1,000 1,000 1,000 1,000 1,000	200 200 200 200 200	2001.4. 2 4. 2 4. 2 4. 2 4. 2	29 60 90 121 152	4 8 12 17 21
계		5,000	1,000			62

주: 1)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2) 당해 기성금의 총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선급금×당해기성금/총계약금액)

3) 선급금 지급기일을 하루 초과한 날

4) 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5) 당해선급금×25%×선급금 지연일수/365

라.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1.선급금미지급 2.선급금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서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하거나 수령한 비율(20%)보다 적은비율(10%)로 지급한 경우 ㅇ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ㅇ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질의회신사례
문: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추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려면 하도급계약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성대금 지급분을 공제한 잔여 기성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원사업자는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선급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미 선급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원사업자는 이미 지급한 기성비율만큼을 공제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기성금 부분에 대하여는 선급금 지급의무가 없음.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ㅇ 수급사업자가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여야 함(법 제9조①)

ㅇ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법 제9조②)

가. 적용요건

ㅇ 검사기준의 결정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함. 다만, 검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구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

나. 검사결과의 통지

ㅇ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성청구 대상물량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 합격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예외로 봄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됨

다.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ㅇ목적물인수지연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ㅇ 수급사업자가 기성청구 또는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통지를 원사업자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날까지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 원사업자가 기성청구 또는 준공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목적물인수일은 기성청구 또는 준공통보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임

4.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①)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을,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봄(법 제13조②)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③)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건설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④)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설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⑤)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단,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아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⑥)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⑦)

가. 적용기준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나. 목적물 인수일 기준

ㅇ 건설위탁의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수일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함

다. 현금결제비율 유지 적용기준

ㅇ 현금비율의 산정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대금지급액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라.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의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마.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1.하도급대금 미지급 2.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지연지급행위 3.지연이자미지급 4. 현금결제비율 유지위반	ㅇ 건설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ㅇ 어음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부도 처리된 경우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및 어음할인료를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ㅇ 발주자부터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5.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ㅇ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3조의2①)

ㅇ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법 제13조의2②)

1.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ㅇ 원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음(법 제13조의2③)

가. 규정취지

□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미래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특징 지워지며, 통제 불가능한 위험(예 : 천재지변에 의한 공기지연 등) 외에 통제 가능한 위험(예 : 유동성부족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ㅇ 따라서, 건설업체의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건설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증제도가 필요불가결 함

즉 건설공사는 장기계속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항상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안심하고 시공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할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토록 규정함

나.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예외

원사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부도의 위험이 없어 보증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

(1)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 공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단기인 경우가 많고, 지급보증에 의한 편익보다 비용(보증수수료)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한 것임

ㅇ 이를 이용, 하도급공사를 세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한편 공동도급에 의한 하도급에 있어서는 각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거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체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2)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

□ 동 예외의 취지는 재무구조가 아주 우수한 원사업자의 경우 부도의 위험이 거의 없어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담보되므로 별도의 지급보증이 필요 없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ㅇ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특정 평가기관에 의해 등급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임

- 또한, 회사채에 대한 평가는 적기상환능력이나 원리금상환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기업어음과 달리 장기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건설하도급의 장기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면에서 회사채평가를 기준으로 한 것임

- 회사채에 대한 투자적격등급은 BBB이상이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제도의 취지나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지급보증 면제등급을 이보다 한 등급을 상향하여 결정한 것임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야 하는 경우

□ 이는 원사업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함

ㅇ 따라서, 원사업자의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곧 발주자인 관계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란 개념이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면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어도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

- 또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 조건부로 합의한 경우(원사업자의  부도시 직불한다는 식의 조건이 직불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발주자가 직접지급하게 되므로 이러한 조건부 합의의 경우 하도급계약체결시점까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규정한 하도급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일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제도가 원활한 공사수행 기능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의 보증의무 면제합의만으로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보증내용 및 방법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

□ 보증서의 경우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어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있으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봄

ㅇ 지급보증의 방법으로서 현금 또는 보증서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있음

ㅇ 원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은 보증서를 교부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는 계약이행보증서 대신 반드시 현금을 납부토록 하거나 기성금에서 보증금 형태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하도급법 위반임

- 즉 수급사업자가 보증서로 이행보증을 할 수 있음에도 원사업자가 현금에 의한 보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금지 됨

(2) 보증서의 교부시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금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비로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봄

ㅇ 한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미 보증한 사업자와 합병을 하거나 상속,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동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종전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승계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계당시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함

ㅇ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 보증해야 함. 단, 이 경우 추가공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임

(3) 보증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를 지급보증 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백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다만, 하도급법에서는 공사기간에 따라 보증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ㅇ 보증범위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선급금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4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기성금 지급주기(월수)×2

(4) 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바, 하도급법상 각 구성원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지분비율에 의해 대금지급보증의 범위를 결정

- 따라서 각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면 됨

- 한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면제대상 업체인 경우에도 잔여 구성원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며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님

라. 관련문제

ㅇ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함. 다만,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이  3,000만원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ㅇ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기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됨

ㅇ 보증의무가 면제된 원사업자가 면제등급에서 제외된 후, 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야 함 단, 추가금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는 예외

ㅇ 평가대상인 회사채는 원칙적으로 무보증회사채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당해 평가의 유효기간 내에서 효력이 있음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하도급법에서 예외를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면제되지 않음

-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의무를 면제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임

- 다만, 하도급법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은 없음

	질의회신사례
문: 당초의 하도급계약 당사자인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고 부도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 공사를 승계한 원사업자는 추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종전의 지급보증은 보증사고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당해 현장을 인수한 것을 당초의 원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경우 승계 시공하는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하여야 할 것임. 다만, 지급보증의 범위는 이미 시공한 분을 제외하고 잔여 공사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면 될 것임.

	질의회신사례
문: 당사는 공제조합의 지급보증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보증이 불가능함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신,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 함에 동의한 상태이며, 수급사업자도 직접지급을 원하는 경우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답: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한편,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합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 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다만, 직접지급에 관한 조건부 합의 등으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조건부로 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함. 참고로, 이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6.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ㅇ 원사업자는 건설등을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법 제16조①)

ㅇ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법 제16조②)

ㅇ 원사업자 하도급대금의 추가금액을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16조③)

가. 조정 및 지급기준

ㅇ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함

ㅇ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유보조항

ㅇ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 조정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음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1.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물가연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2.설계변경 미조정 또는 지연조정 3.설계변경금액 등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수령 받고도 이를 미지급하는 행위 또는 받은 비율 또는 내용보다 적게 지급한 행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날까지 조정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지연 조정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수령하고서도 15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동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

	질의회신사례
문: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예정금액이 당해연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금액임을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답: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당해연도에 계약하면서 당해연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하여 입증되고,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원사업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아도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수 있음.

Ⅴ. 원사업자 금지사항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4조①)

가. 적용기준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예시

①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행위

③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그 견적가격으로 소량 발주시의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건설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경우

ㅇ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 한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통상 대가와의 괴리정도, 원재료 등의 가격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단가결정 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 저가하도급심사와 관련하여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계약액의 일정비율(예 : 82%미만)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상 발주자가 저가하도급여부를 심사할 수는 있음)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ㅇ 통상지급되는 단가보다 부당하게 강요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가를 낮게 결정하는 행위 - 견적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협력업체등록 취소 등의 강요를 하면서 하도급 금액을 저가로 결정 ㅇ 협조요청, 기만 및 착오, 거짓견적, 다량발주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가로 감액 결정하는 행위 - 향후 발주되는 공사의 수주 또는 현장관리비 등의 이유로 네고 과정을 거쳐 책정된 하도급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결정하는 행위 - 계약체결시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가격이하로 부당하게 저가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행위

2. 물품등의 구매강제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5조)

가. 적용기준

ㅇ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가 시공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한 경우를 말함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ㅇ부당한 물품등 구매강제금지	ㅇ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토록 강요하는 행위 - 토공사에 필요한 포크레인을 수급사업자가 직접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도 원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포크레인을 구입 또는 임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8조①)

ㅇ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법 제8조②)

가. 적용기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수령거부행위로 봄

- 위탁내용과 검사기준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늦게 공급하여 납기 내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품의 건설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기간 내 건설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ㅇ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부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 없는 막연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 -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예정공정표상 공기지연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선행공종이 지연되어 수급사업자가 시공해야할 후속공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경우 - 무리하게 공기를 일방적으로 단축한 후 공기지연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4.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1조①)

ㅇ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11조③)

가. 적용기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봄(법 제11조②)

①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ㅇ 기타 부당감액행위 예시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12조)

가. 적용기준

ㅇ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당해 하도급 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에 사용하거나 전매한 경우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수시로 기성이 발생되는 장기계약 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은(예: 제1회 기성금지급시 전액차감 하는 경우 등 포함) 법위반이 됨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ㅇ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ㅇ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중장비 임대료 등을 당월 기성금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게 하는 행위 또는 장비임대업자의 통상적인 중장비임대료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7조)

가. 적용기준

ㅇ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서 등 보존 필요

ㅇ 하도급계약서상에 대물변제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물변제행위로 볼 수 없음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부당한 대물변제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중 일부(기성금)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시공하는 APT로 지급하는 행위 - APT를 수급사업자에게 대물로 주고 하도급대금에서 동 APT대금을 공제하는 경우 등

7.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8조)

가. 적용기준

ㅇ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음

- 수급사업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부동원, 자재구입, 설비 Line 설치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납기지연이 우려되어 원사업자가 이를 알선해 주는 행위

- 건설 등의 위탁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설공정을 확인하는 경우

나. 법위반행위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부당한 경영간섭	ㅇ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ㅇ 1차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ㅇ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8. 보복조치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자기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9조)

<법위반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보복조치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원사업자가 이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등록을 해제하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탈법행위의 금지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20조)

<법위반 유형>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탈법행위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ㅇ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Ⅵ. 발주자 의무사항

1.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ㅇ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4조①)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법 제14조②)

ㅇ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14조③)

ㅇ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한다.(법 제14조④)

ㅇ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법 제14조⑤)

※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함 (법 제2조⑩)

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요건) 판단기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ㅇ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요청이 있어야 하며,

-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수급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함(시행령 제4조 ①)

- 압류 등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4조 ②)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및 지급기한은 (원)도급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함(시행령 제4조 ③,④)

※ 직접지급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만으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ㅇ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ㅇ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의 합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3자간에 동시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동의를 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한 경우등 묵시적․순차적인 직불합의도 유효

※ 현재 관공사의 일반적인 직접지급합의 형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시 직불동의서를 첨부하는 형태이며, 발주자가 직불동의서를 받고 상당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직불합의로 볼 수 있을 것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ㅇ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란 미지급한 하도급기성분의 총액이 2회의 기성분에 해당할 때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하도급법시행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함.

다. 가압류․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 등과 직접지급제도

□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例)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요건 충족 →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 압류 및 전부명령

ㅇ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 동 가압류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해당되어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도 무효임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법 제14조 제2항)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가)압류 등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야 함

※ 법원의 (가)압류 등은 제3채무자(발주자)에 송달된 때 효력발생

□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 (가)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例)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 직접지급사유 발생 → 압류 및 전부명령

ㅇ 하도급법상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보전되었으므로 발주자는 직접지급의무 없음

라. 특별법에 의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 또는 국세․산재보험료 등과 직접지급제도

(例) 산재보험료 등의 체납 → 직접지급사유의 발생 → 체납처분(압류)

□ 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일반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임금채권․국세나 지방세․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ㅇ 이러한 우선권은 체납처분(압류)을 전제로 배당절차에서의 압류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의미하므로

- 체납처분(압류)이 있기 전에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지급 하여야 함

마.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와 공탁

□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하도급부분에 관한 채권은

ㅇ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함에 따라 발주자의 공탁은 무효이므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2000. 5. 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결정 참조)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의 공탁은 적법한 공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아님

ㅇ 발주자의 과실 없이 직불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수급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공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例) - 발주자가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 발생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여부 및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공탁한 경우

ㅇ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하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채권 자체를 압류한 경우

ㅇ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직접지급 하여야 할 하도급대금보다 많은 경우로서 직접 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 집행 공탁한 경우

(例) 원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억원, 직접지급 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5천만원,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된 금액 1억원인 경우

⇒ 5천만원은 직접지급하고, 5천만원은 채무자(원사업자) 및 압류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

바.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 직접지급 하여야 할 금액의 확정

ㅇ 직접지급액이 기성미확인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유보하더라도 하도급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 즉, 직접지급금액의 확정이 직접지급의무의 전제임

ㅇ 일반적으로 직접지급금액은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며

-	원사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의 합의에 의할 수 있을 것임

□ 발주자의 직접지급한도

ㅇ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금 보다 적은 경우, 발주자는 잔여 공사대금을 한도로 직접지급하면 됨

- 즉,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범위로 함

(例) 발주자가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미 원사업자에게 기성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거나 하도급낙찰비율이 원도급 낙찰비율 보다 높은 경우

ㅇ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중 미공제금이 남아있을 경우, 발주자는 직접지급하기에 앞서 미공제 선급금을 상계하고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선급금은 선급공사대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수급인(원사업자)이 부도 등으로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은 당연히 미정산 선급금에 충당되고

- 도급인(발주자)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판결, 1999. 12. 7. 선고 99다55519판결 참조)

Ⅶ.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1. 사건처리절차

신  고

ㅇ 사건의 단서

접수사실통보

적용요건 흠결

또는 신고취하         하도급법 적용여부 검토

ㅇ 사건의 인지

심사불개시

사건심사 착수보고

분쟁조정협의회

의뢰

보고

조정불성립

조정성립

소재불명으로 조사곤란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조사중지

ㅇ 사건처리

법위반 사실없거나    적용요건흠결               위반행위의         위반내용이 경미하거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증거없음    조사중 신고취하            시정조치           시정조치 실익 없음       위반

위반여부판단곤란          이행확보 곤란

경 고

시정명령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종결처리

ㅇ 의무이행확보수단

(법 실효성확보수단)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악질적이거나             지나치게                 시정명령

위반동기가 고의적            상습적인 경우            악질적이거나              불이행

상습적인 경우

공표명령

과 징 금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요청

검찰고발

2. 사건의 단서

가. 위반행위의 신고

ㅇ 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법 제22조 ①)

ㅇ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22조③)

나. 직권실태조사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법 제22조②)

3. 사건의 조사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50조)

4. 조정전치주의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①)

ㅇ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양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함 (법 제24조②)

(1) 설치목적

ㅇ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도모를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 분쟁당사자들이 조정협의회에 직접신고가 가능하도록 '96.12.30 법개정을 하고 ‘97. 4. 1부터 시행

(2) 설치현황

사 업 자 단 체	하 도 급 거 래 분 야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협회 5.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6.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제조위탁 건설위탁중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위탁 건설위탁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제조, 건설 및 수리위탁

나. 구성 및 기능

	구 성
(9인 이내) · 공익대표 · 원사업자대표 · 수급사업자대표가 각각 동수

	기 능
· 하도급분쟁사건의 조정 · 조정성립시 정부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

↓                                   ↓

조정의 공정성 보장

조정의 실효성 확보

자율조정으로 협조분위기 확산

다. 분쟁조정대상

ㅇ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분쟁조정을 요청한 사건

ㅇ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된 하도급법 위반사건

- 건설위탁 :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순위 100위미만

- 제조․수리위탁 : 연간매출액 2,500억원 미만

- 소프트웨어사업,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설계 : 모든 사건

라. 조정결과

ㅇ 조정불성립시 : 협의회는 60일 이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시행령 제12조④)

ㅇ 조정 성립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봄(법 제25조②)

5. 위원회 상정

가. 회의 상정안건

ㅇ 소회의

- 법 제25조(시정조치), 법 제25조의3(과징금), 법 제30조의2(과태료)

-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자자격제한요청 및 영업정지요청

- 제30조(벌칙)에 따른 고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전원회의

-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제정․개정

-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고시, 지연이자율 및 어음할인율 고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의 제정․개정

-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행위사실 및 심사관조치의견 수락여부 조회

ㅇ 소회의 상정대상 사건인 경우 사전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 및 심사관의 조치의견 수락 여부 조회, 불수락(부분수락 포함)의 경우 의견제출을 문서로 요청(다만, 고발, 의장승인사건은 제외)

- 수락시 약식절차에 따르고, 불수락시에는 정식절차에 의함

다. 심사보고서의 제출(안건 상정) 및 피심인에 대한 송부

ㅇ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신고인명, 심사관 조치의견 및 첨부자료 제외)를 송부하여 의견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다만, 불수락 의안은 제외)

라. 회의개최 통지

ㅇ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서면(전송포함)통지

마. 의결서 등의 통지

ㅇ 심사관은 의결 등의 합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피심인 등에게 의결서등의 정본(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시 고지서 포함)을 송부하고 신고인 등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

6.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가. 시정조치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음

(법 제25조①)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음(법 제25조④)

나. 과징금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25조의3①)

ㅇ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

ㅇ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ㅇ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ㅇ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ㅇ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등) 내지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개정(2001.5.17)

ㅇ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함

ㅇ 과거 1년간 하도급법위반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등 상습위반자에 대하여는 산정된 과징금액의 2배를 부과

- 고의로 법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탈법행위를 하는 등의 악질적인 법위반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과징금의 최고한도인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가중규정을 신설

ㅇ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시 산출된 과징금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다. 공 탁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시정조치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음.  원사업자가 과실 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법 제25조의2)

(1) 공탁요건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을 것

ㅇ 시정명령의 내용이 금전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일 것

ㅇ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원사업자가 과실 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공탁내용

ㅇ 공탁의 내용은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함

- 시정명령에 따른 금액의 일부를 공탁하거나 조건부 공탁 등 시정명령의 내용과 다르게 공탁하는 것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6조①)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6조②)

마.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ㅇ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당해 위반사업자의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하도급거래공정화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수상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수상한 경우 :  2점

-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경우 : 60%이상 80%미만인 업체는 1점, 80%이상인 업체는 2점

- 하도급계약시 전자입찰비율(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총 하도급계약금액×100)이 60%이상 80%미만인 업체는 1점, 80%이상인 업체는 2점

-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점

-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고 있는 경우 : 도입한 업체는 1점, 실제 운용하고 있는 업체는 2점

7.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ㅇ 하도급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53조)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54조, 제55조)

ㅇ 1999. 4. 1.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8. 벌   칙

가. 벌칙의 내용

ㅇ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30조①)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선급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ㅇ 부당한 수령거부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기성 및 준공검사규정에 위반한 자

ㅇ 부당반품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물품구매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ㅇ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에 위반한 자

ㅇ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30조②)

ㅇ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법 제30조의2 ①)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 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

(법 제30조의2④,⑥)

ㅇ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법 제30조의2⑤)

나. 양벌규정

ㅇ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법 제31조)

다. 고    발

ㅇ 제30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32조)

9.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ㅇ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한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음(법 제33조)

ㅇ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거나 공탁한 경우

- 하도급공사를 준공한 후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등

- 목적물을 납품·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를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예: 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의하여 동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지급 하는 경우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상담안내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요령>

ㅇ 하도급거래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나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신고인이 익명으로 하면 사실상 조사를 착수하기 곤란합니다.

ㅇ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실 때에는 일정한 서식이 없고 A4용지에 6하 원칙에 의거 아래 신고내용을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ㅇ 신고사항

․ 신고인의 상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 피신고인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요사업내용 등

․ 신고하려는 내용 및 증거서류 등

ㅇ 신고 주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www.ftc.go.kr

☞ 우편, 팩스 신고 :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공정거래위원회

☞ 잠깐, 신고하시기 전에 법 위반여부를 먼저 상담 하시고 신고 하세요

< 상담전화 안내 >

(본부)  ㅇ 상담실                tel 503-2387, 500-4507~8

ㅇ 하도급신고센터        tel 503-8894～5      fax 503-4526

ㅇ 경쟁제한법령신고센터  tel 503-9120~1       fax 507-3544

(상공회의소 상담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공회의소(상의빌딩)6층 tel 738-8352～3, fax 738-8351

(지방사무소)

◆ 부산 : 우) 600-71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 부산우체국 8층

☎ : (051)466-3191～5

◆ 대구 : 우) 706-0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교원공제회관 6층

☎ : (053)742-9142～6

◆ 광주 : 우) 501-03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B/D 9층

☎ : (062)225-8458～65

◆ 대전 : 우) 301-7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번지 대전상의빌딩6층

☎ : (042)476-1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