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경제살리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 302-28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042) 486-0881∼4 / FAX 486-0885 /E-mail : cak25@cak.or.kr /담당 :류봉환

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339호 시행일자 : 2000. 10. 31.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 재 · 공 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 안내.

1. 공정거래위원회 하기 42550-751(□00.10.17)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비 고
A등급	최상위등급	ㅇ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최상위등급 : AA등급

※ 2000.7.1 공제조합평가등급 변경으로 AA등급 신설(종전에는 A등급이 최상위)

ㅇ시행일 : 2000. 11. 1자(2000.11.1이후 체결된 건설하도급공사에 적용)

첨    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00-7호) 사본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대 전 광 역 시 회 장

建設下都給代金支給保證免除對象公告

公正去來委員會告示 제2000-7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일정기준 이상 등급□(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1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 10월 13일

公正去來委員會

建設下都給代金支給保證免除對象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 등급□은 원사업자가 동호 가, 나목의 각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재산상태등에 대한 평가결과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附    則

① 이 고시는 2000년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0년 10월 31일까지 체결된 건설하도급공사에 대한 대금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 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10호(A등급)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