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주요내용03.1.4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능력개발비용 및 실업자재취직훈련비 등      의 지원의 방법과 그 절차 규정(제32조의7, 제41조의3 및 제42조의4 신      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청 절차의 규정(제35조의3)

□ 신청서 작성 □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종전규정에 의해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당해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함(부칙 ②).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한 요건      인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 완화      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제36조)

□ (전체 보육아동수의) 1/2 □1/3

□ 실업인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적극적 구직활동의 인정범위를 확대(제47      조의4)

□ 실업자가 훈련시설 또는 학원 등에서 재취직훈련을 수강 중이거나         지역노동시장 여건상 구인업체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

<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2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임금이 가장 많은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임금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조(외국인의 가입등 신청) -----------------------------------------영 제3조제2항제4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실시일의 10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25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전직지원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32조의5(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 금의 지급요건) ① ∼ ③ (생 략)	제24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첨부)-----------------------------------.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32조의5(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 금의 지급요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6(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 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32조의6(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의7(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7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제32조의8(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

제32조의7(관련사업주의 범위등) ① · ② (생 략)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7조, 영 제18조, 영 제19조의2, 영 제20조, 영 제22조, 영 제22조의2, 영 제23조 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여성고용촉진장려금 및 고용촉진시설지원금을 지급 또는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원금등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2조의9(관련사업주의 범위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결정·통지) -----------------------------------------------------------------영 제22조의2, 영 제22조의3----------------------------------------------------------------------------------------------------------------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제35조의3(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공제부금□이라 한다)의 지원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급·교부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상에 공제부금지원란을 두어 지원하도록 한다. ②공제계약사업주는 피공제자가 공제부금지원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지원란에 수첩용 소인 인장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첩부란이 모두 사용되거나 피공제자의 사망등으로 수첩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제35조의3(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납부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2분의 1(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임금의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체 보육아동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당해 사업장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 ⑤ (생 략)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훈련비등	---------------------------------------------------------------------------------------. 1. · 2. (현행과 같음) 3. ------------------------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

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종류·훈련대상자·훈련방법 및 훈련과정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신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기준훈련의 실시수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에 기준훈련실시한 연인원이 전년도에 총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기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종류·훈련대상자·훈련방법 및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원신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기준훈련의 실시수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전년도에 기준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이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전년도 총훈련연인원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기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수강장려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친 후 수강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수강장려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강장려금은 훈련수강자가 당해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의 전액으로 하되, 당해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장려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강장려금의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기간이 2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②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수강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의3(근로자학자금의 대부) ①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그 보험연도 내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3(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영 제30조의4제1항---------

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 3. (생 략)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 5. (생 략) ②대부액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수업료등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 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5. (현행과 같음) ②영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 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수업료등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수업료등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업료등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또는 신노사문화 창출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④ · ⑤ (생 략) <신 설>	③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업료등(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4(실업자재취직훈련비의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훈련비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종료일 2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실업자재취직훈련비대부신청서에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 에 대한 비용대부) ① (생 략)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자비 부담금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 에 대한 비용대부)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43조의4(정부위탁훈련의 실시등) 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이하 □정부위탁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위탁 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 3. (생 략) ③ · ④ (생 략) 제43조의5(준용) 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조의 규정은 정부위탁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의4(구직활동의 인정기준) ①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②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거나 갖추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4(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 ①------------------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5(준용) --------------------------------------우선선정직종훈련---------------. 제47조의4(구직활동의 인정기준) ①---------------------------------------------------------------------------------------.

1. ∼ 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대상자의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등에서 재취직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등) ①노동부장관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66조의2(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직업안정기관의 장---------------------------------.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 -----------------------------------------------------------------------------------------------------------------------------------------------------. ② (현행과 같음)

③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등) ①노동부장관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④직업안정기관의 장-------------------------------------------------------------------------------------------------------------------------------.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

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노동부장관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2조(심판청구의 보정요구서) 영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은 별지 제97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한다. 제10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등) ①영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 략) 2. 4년제 대학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 ② (현행과 같음)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④직업안정기관의 장--------------------------------------------------------------------------------------------------------------------------. 제102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영 제102조제1항------------------------------------------------------. 제109조의2(조사연구원의 자격등) ①-----------------------------------------------------------.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 4. (생 략) ② (생 략) 제112조의2(준용) 제101조의2의 규 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2(준용) 제98조·제99 조·제101조의2·제102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2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제101조의2·제106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