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4.20, 김윤덕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업역개편 제도의 일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1.4.20, 김윤덕의원)

□ 주요내용

○ 상대업종 공사 도급시 등록기준 충족요건 변경(안 제16조제3항)

-  전문업체가 공사예정금액(관급자재비 및 부가세 제외) 10억원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종합의 등록기준 충족 면제

○ 2억원미만 전문공사 기준 변경(안 법률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4항)

-  ‘23.12.31.까지 한시적으로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2억원미만 전문공사 판단시, 관급자재비 및 부가세 제외

□ 시행일 : 공포한 날

○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