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사업비 물가연동 허용(제10조, 제16조, 제19조)

- (협약내용에 물가반영 기준 포함)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간 협약체결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기준·절차 등 명시 의무

- (사업비 재협의 절차) 협약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발생한 경우 민간참여자가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증액 여부는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합동 협의체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 후 공공시행자가 결정

◦ 협약으로 수익률 범위 설정 근거 신설(제10조 및 제16조)

-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  사업비 재협의 절차는 이 훈령 시행 당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