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347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의견을 들은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제16조제1항 단서중 □기술인력□을 □기술인력 및 사무실□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100억원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별표 1 전문건설업의 27.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란중   □·저장능력 500□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음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신설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5호중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를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안 또는 냉동냉장설비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토목공사업란 및 건축공사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토 목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건 축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별표 2 토목건축공사업 내지 준설공사업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란 및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	10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제곱미터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용접·가스압접·테르밋트용접·인크로즈드아크용접)중 1조 이상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이상
개인	6억원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제곱미터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 (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별표 2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시설·장비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시설·장비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시설·장비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난방시공업 제1종의 시설·장비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난방시공업 제2종의 시설·장비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난방시공업 제3종의 시설·장비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비고란의 제2호다목 내지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란의 제3호라목중 □10년이상 계속□을 □계속□으로, □토지이어야 한다.□를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위 표중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있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및 특례)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개정규정중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부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포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 이상

2.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4만제곱미터 이상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5천제곱미터 이상

4.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제곱미터 이상

④(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⑤(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②·③ (생 략) 제3조(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등) ①건설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차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설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 속 1급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인 2.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삭 제>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등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삭 제> <삭 제>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2. ∼ 6. (생 략) ② (생 략)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 ----------------------------------------------------------------------------------------------------------------------------------기술인력 및 사무실---------------.

②·③ (생 략)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2. ----------------------------------------------------------------------------------------------- -------------50억원 이상-----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