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27호
시행일자 : 2002. 3. 2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실적신고 보완에 대한 처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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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건설업자의 공사실적 신고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와 같이 보완처리방법에 의하여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실적신고 보완에 대한 처리방법.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장

실적신고 보완에 대한 처리방법

I. 보완의 근거 및 필요성

ㅇ 근거 : 정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정부는 접수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예시>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의 PQ·적격심사서류 처리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 건설업등록신청서류 처리

·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않은때, 기재내용이 불명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함

ㅇ 본회의 실적신고처리업무는 정부위탁사업이므로 보완절차 없이 처리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저촉됨

ㅇ 따라서 신고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 보완기회 부여는 반드시 필요함

II. 보완처리방법

□ 접수단계

ㅇ 접수자가 접수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을 접수증에 적시하여 접수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토록 함

- 1차 실적신고서류중 건설공사 실적신고표지 및 기성실적신고서는 법정기한(2.15)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여타서류 미비시 보완조치

※ 보완사항은 접수마감일로부터 반드시 3일이내에 보완토록 해야 접수처리

< 1차 실적신고 서류 >

서류 NO	서 류 명	보완여부	서류 NO	서 류 명	보완여부
1 2 3 4 5	공사실적신고 표지 실적총괄표 기성실적신고서 공동도급신고서 하도급신고서	반드시 제출 보완가능 반드시 제출 보완가능 〃	6 7 8,9 12 13,14	산업설비제조실적신고서 사업관리신고서 기성실적증명서 건설업자실태조사표 건설업통계조사표(일반사항)	보완가능 〃 〃 〃 〃

- 2차 실적신고 서류중 재무제표는 법정기한(4.15)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여타서류 미비시 보완조치

< 2차 실적신고 서류 >

서류 NO	서 류 명	보완여부	서류 NO	서 류 명	보완여부
15 16 17 18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대 차 대 조 표 손 익 계 산 서	반드시 제출 보완가능 〃 〃	19 20 21 22,2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건설공사원가명세서 개별완성공사원가명세서 건설업통계조사표(결산사항)	보완가능 〃 〃 〃

□ 검토단계

ㅇ 실적신고서류의 검토·확인 과정에서 적출된 미비사항(유형 별첨)은 담당실장전결로 시·도회를 통하여 10일이내에 보완제출토록 함

∀ 미보완시 해당 공사실적에 대하여는 삭감

※ 보완 불가사항

ㅇ 이미 신고된 공사실적신고서에 대하여 새로 공사실적(건수)을 추가 또는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ㅇ 이미 신고된 공사실적신고서 상의 공사실적(건수)을 제외 또는 공사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별 첨 >

미 비 사 항 의  유 형

ㅇ 1차 신고 : 공사실적 관계서류

- 실적증명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 공공공사 : 기성실적증명서

· 민간공사 : 도급계약서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기성실적증명서와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용승인서 중 하나로 대체가능)

- 기성실적증명서가 원본이 아니거나 발급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원본이 아니거나 발급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 기성실적신고서, 기성실적증명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호간의 발주자명·공사명·공종명·공사금액이 상이한 경우

- 공동도급 또는 일반업자간 하도급 공사실적이 중복 신고된 경우

- 제출한 건설기술자명단과 건설기술인협회 자료 간에 상이한 경우

- 본회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기재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ㅇ 2차 신고 : 재무제표 관계서류

-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재무제표상 확인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날인 또는 간인이 누락된 경우

- 재무제표의 대차균형 불일치 또는 계정과목의 합계와 소계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손익계산서의 건설매출액과 비건설매출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건설매출액과 기성실적 간에 과다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의 확인자가 공인회계사가 아닌 경우

- 기타 기재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