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 신	회원제위.
참 조
제 목	사회복지법인 시설공사 저가발주 개선을 위한 추진경과.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광역시회-463호(20.7.23)와 관련입니다.

3.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저가 발주(수량 누락, 저가단가 적용 등)에 대한 회원사의 민원이 제기되어 실태파악 및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전광역시와 본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4. 그간 추진해 온 경과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부당발주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회원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또한‘20.4.1부터 조달청기준으로 상향적용된 시교육청 제비율의 적정반영여부와 기타 부당발주사례를 모니터링 중에 있사오니 부당사례가 있는 경우 우리 협회로 알려주시면 개선 및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첨부 : 사회복지법인 시설공사 저가발주 개선을 위한 추진경과. 끝.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수신자
대리				이호연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회장	한승구
감사
시행 :			대전광역시회-542(2020.9.3)
우	3521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월평동, 미래빌딩)									/	http://www.cak.or.kr/city/daejun
전화		042-486-0881/4					전송		042-486-0885		/E-mail : cak25@cak.or.kr					/공개

사회복지법인 시설공사 저가발주 개선을 위한 추진경과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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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20.06.19	회원사 민원제기로 시회 공공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관내 사회복지재단 불공정발주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논의
20.06.22 ~ 20.06.26	회원사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공사 부당발주사례 설문조사 실시
20.06.29 ~ 20.07.10	최근3년간 사회복지법인 발주공사 전수조사 실시 -총 14건 중 10건이 실행률 100%이상으로 확인
20.07.13 ~ 20.07.17	사회복지법인 시설공사 관련 대전시청 및 5개구청 복지시설담당자 면담 ◦대전시청 노태하 주무관 ◦유성구청 김인성 주무관 ◦대덕구청 오혜은 주무관 ◦동구청 이충림 주무관 ◦중구청 장만익 주무관 ◦서구청 채미경 주무관
20.07.20	사회복지시설공사 저가발주 전수조사자료 본회제출 및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개선건의 요청
20.07.23	산내노인종합복지센터 재공고에 따른 회원사 유의사항 공문 발송
20.08.06	한승구 회장님과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과의 간담회 ◦건의서 전달
20.08.07	건설경제“사회복지법인 시설공사비 저가발주 문제”보도
20.08.10	대전시에서 5개구로 기능보강 사업 저가발주에 대한 계도공문 발송
20.08.27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에 사회복지법인 발주공사 계도 및 불공정행위 개선 건의
20.09.02	건설경제“사회복지법인 저가발주 개선건의”보도

대전광역시 건의내용

2

□안 : 대전시청 및 5개 구청의 사회복지시설공사 관리·감독시스템 운영

❍공정한 입찰 문화 조성을 위해 대전시에서 관리·감독 시스템 운영

입찰공고시 지방계약법령 위배여부 확인

지원금 지급시 공사비 산출내역 확인 및 적정발주 여부 확인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것을 요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절 계약】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안 : 최대지원금액 상한선 조정 또는 폐지토록 보건복지부 요청

❍보건복지부 시설유형별 지원단가의 최대 지원금액 상한 규정은

사회복지재단들이 자부담 금액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를 삭감하여

저가발주하는 원인이 되므로 최대 지원금액 상한선 조정 또는 폐지 건의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건의내용

3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나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비용 보조 가능

(사회복지법 제42조)

○ 이에 사회복지시설 증․개축 공사의 경우, 민간자본보조사업(국고보조금+자부담)으로 발주

- 이때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시설 공사에서 ‘공사비 후려치기’를 통한 헐값 발주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여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애로 호소 발생

- 시설기능보강공사 단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여 발주하고, 산출내역서 등 공개거부

- 물가변동․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불허

❖ 공사비 부당삭감 또는 불공정행위 사례

ㅇ 대전 ○○노인복지센터 증축공사

- 약 2억원 공사에서 동 발주기관은 약 30여개 품목에서 단가를 과소산정하여 낙찰업체는 낙찰금액 대비 약 6,700만원 손해가 불가피해 공사 포기

ㅇ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공사

- 표준품셈 등을 활용하여 재산정한 결과 약 21억이 나옴에도 약 9억원으로 발주하면서 입찰공고에 “예산관계상 설계내역서(공사원가계산)가 건설표준 품셈단가와 차이가 있으므로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라고 표기하여 부당삭감 책임 전가

○ 이러한 부적정발주 ․불공정관행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

① 사회복지시설의 자부담 부분 공사비 삭감 만연

- 수억원 공사의 경우, 자부담 부분이 사회복지법인 연간수입에 육박하여

단가 하향조정 등 공사비 삭감 시도

- 표준품셈 등이 아닌 가견적을 활용하여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불가능하고

설계업체에 단가축소 요구하는 사례 만연

② 지자체 등의 감독과정상 적정공사비 확보장치 부재

- 지자체 복지담당부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나, 포괄적인 내용의 적정성만 검토할 뿐 공사내역의 적정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음

- 이에 사회복지법인이 추가공사부분 등을 공사내역에 포함시키거나 단가 삭감시에도 필터링이 되지 않고 발주

○ 결국 무리한 단가삭감 등은 중소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 및 부실시공 ․안전사고 증가 등 부작용 야기

□ 건의사항

○ 공사비 적정산정 및 지방계약법령 준수토록 사회복지법인 계도 조치 요망

건설경제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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