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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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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과장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59
시행일자 : 2005. 5. 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교통 분야 규제개선 사항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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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규제개혁기획단-2(2005.04.21)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교통분야의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건설교통규제개혁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수렴하고자 규제개선 사항의 제출을 요청하여 온 바,

안내하오니 규제개선 의견을 첨부의 양식에 맞춰 □05. 5. 9(월)까지 당시회(cak25@cak.or.k)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과제 제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 부>

과 제 명

□ 현 황

- 규제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특히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을 명시해 주십시오.

- 담당부서 및 관련 조문(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고시, 내부규정 등)도 명시해 주십시오.

- 과도한 부담 부과, 행정절차 복잡,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규제, 국제기준과 다른 규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 경쟁제한적인 규제 등을 기재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 업무를 위주로 제시하되, 다른 부처와 관계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문 제 점

- 동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가급적 실례를 들어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 개선요망사항

- OOOO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OO조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하여 줄 것 등 구체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 기대효과

- 동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적어 주십시오.

□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효과분석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