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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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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115호
시행일자 : 2001. 5. 1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업등록기준 강화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동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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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 임의화(□00.7.1), 10억미만공사 적격심사시 실적평가 제외(□00.6.3) 이후 신규 업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업체 난립 방지 및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 등 건설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내용(경과)

ㅇ 건설산업 위기 지원 대책 건의(□00.11.10, 건교부, 재경부, 국회 등) 및

건설산업 현황과 대책 건의 (□00.11.18 건교부장관 초청간담회)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등

ㅇ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건의(□00.11.29, 건교부)

- 사무실보유 요건 및 재무보증능력 신설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기술자 5인, 자본금 5억으로 강화

ㅇ 건교부 건설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00.12.6)

- 건설업등록기준 강화 및 소형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ㅇ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0.12.30 - □01.1.19)

ㅇ 건교부 각계의견 수렴 내용 취합 및 검토(□01.1.20 - 2.20)

ㅇ 관계부처 협의 및 검토(2.21 - 3.10)

건협대전3061-115                                                    2001.5.11

ㅇ 건교부 자체 규제심사 및 개정(안) 확정(3.11 - 3.31)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4.2 - 4.28)

-  4.11,4.18 분과위원회, 4.28 본회의 심의

ㅇ 현재 법제처 심의 중(5.3 - )

2. 향후 일정

ㅇ 5월중 법제처 심의 후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01. 6. 중순 경 공포 시행 예정

법제처 심의중인 등록기준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

항 목	현 행	개정(안)
자본금·기술자 상향	ㅇ 기술자 - 토목4인, 건축 3인	ㅇ 기술자 - 토목 4인→5인 - 건축 3인→4인
보증능력확인서 (신설)	-	ㅇ 자본금 상당금액의 보증능력확인서 제출 (1년마다 재발급 제출) - 토건, 산업설비:10억원 - 토목, 조경:5억원 - 건축 : 3억원
사무실 보유 (신설)	-	ㅇ 토건, 산업설비 - 전용면적50□ ㅇ 토목, 건축, 조경 - 전용면적33□ ※ 주된 영업소 사무실만 인정
시설·장비	ㅇ 조경, 조경식재 포지보유	ㅇ보유면적 단계적 완화후 □06년 보유 기준 폐지
기존건설업자의 등록기준 보유 유예 기간	-	시행일로 부터 6월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