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내용2002.7.30

재경부에서는 정부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처리장치를 구축·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 관련규정을 보완 개정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내용

□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있어 경쟁제한기준의 공고방법 변경(□22①)

- (종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 (개정)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

□ 입찰공고의 방법(□33①)

- (종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 단,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 (개정)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 단,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 병행가능

□ 국내입찰에 대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입찰실시 근거명시(□39②신설)

□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예외사유 개정(□68)

현 행	개 정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을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 ------------------------------ ------------------------------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동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1. 29 중기특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부정당업자 제재내용의 게재방법 변경(□76)

- (종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

□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나.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내용

□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12①)

첨  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1. 의결주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처리장치를 구축·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 의무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 및 계약실적의 보고 등 정부계약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관보·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나.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의 전자입찰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신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도록 하고, 계약실적의 보고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도록 함(안 제76조제2항 및 제93조제2항).

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보처리장치 및 이를 관리·운영하는 자를 지정·고시하고, 동 시스템에 저장된 관련 정보는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안 제96조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감사원 및 건설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6. 3 ∼ 6.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경쟁제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미리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를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여□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36조제9호중 □제39조제3항□을 □제39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3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중 □전자입찰의 경우에는□을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8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공사□를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제6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항 본문중 □관보에 게재된 자□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로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3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용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제33조·제36조제12호의2·제39조·제40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미리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3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여-------------------.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입찰공고) ①------------------------------------------------------------------------------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9.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 12. (생 략) <신 설> 13. ∼ 16. (생 략)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	<삭 제>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39조제4항--------------------------------- 10.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 16. (현행과 같음)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야 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③ (생 략)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② (생 략) ③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 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 ⑤ (생 략)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현행과 같음) 3.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재정

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를 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⑨ ∼ ⑪ (생 략) 제93조(계약실적보고) ① (생 략)	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93조(계약실적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약실적보고서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계약실적 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용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연락처	02)503-9289

1. 의결주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수물품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수요기관이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부조달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수요기관이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종전에는 조달청이 물자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물자대금을 지급하되, 필요시 수요기관은 조달청에 대금의 우선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6. 3 ∼ 6.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납품요구 또는 그 대금지급을 한 때□를 □납품요구를 한 때□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복수물품 공급계약) ①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이하 □복수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물품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계약물품에 대한 낙찰자 수, 계약수량의 배정비율 등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자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동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지급한 물자대금을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요물자 수수료 또는 조달청장이 우선 지급한 물자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② (생 략)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또는 그 대금지급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설>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납품요구를 한 때--------------------------------------------------------.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복수물품 공급계약) ①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이하 □복수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물품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제12조(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수령한 수요물자의 대금 및 수수료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기관이 구매·공급을 요청한 물자를 수령하기 전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계약물품에 대한 낙찰자 수, 계약수량의 배정비율 등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자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동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제2항의 규정

<신 설> ②·③ (생 략)	에 의하여 우선 지급한 물자대금을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요물자 수수료 또는 조달청장이 우선 지급한 물자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연락처	02)503-9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