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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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공사 :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 20억이상에 대한 판단기준

· 당초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 다년도계약공사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차수별계약금액(□)

· 공동도급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업체별계약금액(□)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1> 2. ②는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

- 원도급계약 체결일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04.2.11이후 '05.2.10 이전기간 사이에 있어야 대상공사임

ㅇ 대상공사가 1건도 없다면 <별첨양식 8> 내역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입력하여 신고

□ 이 경우 <별첨양식 8-1> 증명서 양식 중 총계약건수가 □0□으로 출력되고, <별표 6-1> 6.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만점 처리

ㅇ 실질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직불실적으로 인정

- 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에 대표사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대표사에게 직불합의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 실질적인 직불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합의서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공동도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불실적으로 불인정

- 실질적으로 발주기관이 직불에 합의하였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하도급자의 명의로만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기성청구서 및 원·하도급자의 대가지급통장 사본 등 실질적인 직불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직불신고시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별첨양식 8-2> 또는 <별첨양식 8-3>에서 원도급계약사항중 계약금액은 총공사계약금액(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대상공사 판단기준)을, 계약기간은 총공사계약기간을 기재

□ <별첨양식 8-2> 2.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예금계좌 명시□는 합의서 작성시 원·하도급 대금지급용 예금계좌를 명시하라는 의미임

□ <별첨양식 8-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는 <별표 6-1> 5.에 의해 '04.2.11∼'05.2.10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는 것임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1>의 10.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05.4.15)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엑셀화일 전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실적신고 프로그램 실행시 초기화면에서 "상호협력평가 자료전송" 오른편에 "하도급직불 자료전송"(가칭) 메뉴가 추가로 생성(자동실행)될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 수정작업을 2차 실적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칠 예정임. 따라서, 실적신고기간중에 동 실적신고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적신고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엑셀화일 전송이 가능함

2004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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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및 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접수일자 : 2005년   월    일

접수 No.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검토·접수자
			(인)
서 류 명		서류유무	서류검토
신고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
첨부서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인정 확인서
서류작성 책임자	부서 : 직위 : 성명 : (인)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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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및 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접수 No.	2004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필증
서 류 명		서류유무	서류검토
신고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
첨부서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인정 확인서
2004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류를 접수함. 2005년 월 일 대 한 건 설 협 회 □ □ 시 (도) 회 장 검토·접수자 : (인)

1. 접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2. 보완서류는 즉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보완서류 미제출시 당해업체 또는 당해공사의 직불실적이 불인정될 수 있음.

3.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엑셀화일)을 아직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