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설근로자법」개정(‘21.5.27 시행)

-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및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행정예고(‘21.4.29)

▢ 주요 내용

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제정(안)

❍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세부내용 규정(안 제5∼7조)

- (시스템 구축·운영 등) 수탁기관은 필요 시스템을 구축·운영

- (국토부 보고) 수탁기관은 기능등급의 구분·관리 현황을 분기별 보고

❍  기능등급운영위원회 운영(안 제8∼10조)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이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지명

•(위원)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무원과 유관기관(업계·노동계·학계·수탁기관 등)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

- (심의사항) 건설기능인의 등급관리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시행 직종, 산정기준(안 제11∼15조)

- (기능등급 산정 직종) 총 49개 직종    ※ 세부직종은 별첨 참조

- (등급산정기준) 총 환산 경력연수에 따라 초급∼특급으로 구분

기능등급	총 환산 경력연수
특급	21년 이상인 자
고급	9년 이상 ~ 21년 미만인 자
중급	3년 이상 ~ 9년 미만인 자
초급	3년 미만인 자

- (총 환산 경력연수 산정기준) 현장 근무경력과 환산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기능수준 평가 등을 통해 누락된 근무경력 보완 가능

* 자격·교육훈련·포상 등을 경력으로 환산(환산기준은 별첨 참조)

환산경력		□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초급	3년 이하		￭ 퇴직공제·고용보험제도 근로일수 활용	￭ 인정기능사(1.5년) 기능사(2.0년) 산업기사(4.9년) 기능장(10.5년)	￭ 교육일수 × 환산계수	￭ 민간대회(1.5년) 지방대회(1.5년) 전국대회(2년) 국제대회(3년) × 순위별 계수
중급	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	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	21년 이상

나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  기능등급확인증 종류 및 발급절차 등(안 제4∼9조)

- (종류) ‘개인별 등급증명서’와 ‘사업장별 보유증명서’로 구분

- 기능등급 확인증 발급신청 및 발급 절차와 정정신청 절차 등을 규정

❍  사업주·발주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신청 가능 사유(안 제12조)

① 건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발급 신청

②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③ 발주자가 계약중이거나 계약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보유중인 건설근로자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설근로자의 등급증명서 정정신청(안 제10조)

- 건설근로자는 경력사항 정정 희망시,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신청 가능

❍  기능등급증 발급수수료 기준(안 제13조)

- 등급증명서 2,000원, 보유증명서 4,000원 ※ 인터넷발급 50% 감면

-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발급수수료 감면 가능

별 첨		기능등급 적용 세부 직종 및 경력 환산기준

<기능등급 시행 직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1	토공	16	도장	31	건축배관	46	플랜트제관
2	포장	17	철근	32	보일러	47	덕트
3	궤도	18	콘크리트	33	상하수도 배관	48	플랜트덕트
4	보링	19	창호	34	플랜트기계설비	49	일반용접
5	준설	20	비계	35	플랜트전기설비	50	일반특수용접
6	측량	21	판넬조립	36	플랜트계측설비	51	플랜트용접
7	형틀목공	22	도배	37	플랜트배관	52	플랜트특수용접
8	건축목공	23	유리	38	조경	53	송변전
9	조적	24	수장	39	벌목부	54	배전
10	미장	25	보온	40	건설기계	55	내선전기
11	견출	26	플랜트보온	41	일반기계	56	외선전기
12	방수	27	지붕	42	잠수	57	철도신호제어
13	코킹	28	철거	43	문화재시공	58	정보통신
14	타일	29	강구조	44	일반기계설비	59	발파
15	석공	30	건축기계설비	45	제관	60	안전관리

비고: 어둡게 표시된 직종은 기능등급 미시행 직종임.

<건설근로자의 총 환산 경력연수 환산기준>

1. 현장근무 경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를, 이외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직종이 확인되는 신고일수는 100%를, 직종이 확인되지 않는 신고일수는 50%로 인정하여 합산한 일수를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해당 직종 건설근로자의 연평균 신고일수로 나눈 연수로 한다.

2. 자격은 기능등급확인증의 직종와 같은 직종의 자격은 100%를, 이외 자격은 20%를 인정한다.

구분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인정기능사
환산기준	10.5년	4.9년	2.0년	1.5년

3. 교육·훈련은 과정에 따라 해당교육일수에 아래 계수를 곱하여 인정한다.

구분	고급이상 과정	중급 과정	초급 과정	기초 과정
환산기준(계수)	4.5	3.0	1.0	0.5

4. 포상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연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입상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만 인정한다.

구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민간기능경기대회
1위	3.0년	2.0년	1.5년	1.5년
2위	2.4년	1.6년	1.2년	1.2년
3위	1.8년	1.2년	0.9년	0.9년
기타	1.4년	0.9년	0.7년	0.7년

※ 1위(100%), 2위(80%), 3위(60%), 그 외(45%) 기준이며, 소숫점 2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상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산기준은 별표3의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을 기초로 설정한 기준이므로,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이 변경될 경우 연동되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