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이해 및 분쟁관리 교육 과정

1		교육목표

❍ 최신 공정위 정책 및 건설현장 하도급 분쟁, 하도급 계약관리, 관련 법령 이해를 통하여 회원사의 하도급 관리 능력 향상

2		세부내용

□ 일    정 : 2026. 9. 9(수) 9:40 ~ 17:40

□ 주    최 :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국립한밭대학교 HRD센터

□ 장    소 : 대전 국립한밭대학교 유성덕명캠퍼스 내 강의실(추후공지)

□ 교육대상 :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임직원 30명

□ 세부 교육과정

※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강의 시간	교 육 내 용	강 사
9:40 ～ 12:00	▪ 최근 공정위 동향 및 정책 방향 ▪ 건설하도급 거래시 분쟁예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준법 원칙	김현철 소장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12:00 ~13:00	중 식
13:00~ 17:40	▪하도급법의 이해 ▪법위반 제재 및 주요 심결사례 해설 ▪하도급법 관련 주요 유권해석 ▪건설현장 하도급분쟁 개요도 ▪하수급인의 체불 발생시 대처방안 및 대응절차 ▪하도급계약해지 절차 및 방법 ▪계약이행․선급금 등 보증금 청구 방법론 ▪현장자재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 ▪Q&A 및 토론	김순태 전문위원 (법무법인 율촌, 前디엘이앤씨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