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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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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291호 시행일자 : 2000. 9. 25.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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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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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자부「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내용 안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00. 9. 20)되었기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요지

가. 반기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제한적 인정<별표12 제7호 신설>

ㅇ 인정요건

- 외감법적용을 받는 업체

-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20%이상 증가

- 반기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반기결산서 작성, 외감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첨부

ㅇ 평가인정 경영상태 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건협대전제291호                                              2000. 9. 25

나.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결산서 및 신설업체의 최초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자 제한<별표12 제6호 개정>

ㅇ (종전)공인회계사 →  (개정)외감법에 의한 감사인

※검토보고서의 신뢰성 제고 도모

□ 시행일 : 2000. 9. 28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

첨 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대 전 광 역 시 회 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행정자치부예규 제49호					행정자치부예규 제60호
		(2000. 5. 29. )					(2000. 9. 20 . )
地方自治團體施設工事適格審査細部基準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3.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전 2호에 의한 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별표 10 포함)로 평가한다					地方自治團體施設工事適格審査細部基準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전 2호에 의한 결산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 ------------------- ---------------------------- .

현 행	개 정 안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합병□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가.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개업종중에서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업체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 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함 6. 제4 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어도 공인회계사의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 외의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관련협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도 가능하다.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 --------------------------- 외감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외의 업체와 개인사업자는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 조사 확인 -------------- -------------------------------- -------------------------------- -------------------------------- -------------------------------- ------------- .

현 행	개 정 안
7. (신 설)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0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되, 이 예규 시행일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자결정시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1>중 경영상태평가 □마□ 최근년도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항목과 평가요소는 1999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 행정자치부예규 제39호(2000. 1. 3)의 별표1 □마□ 심사항목과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하되 배점과 등급구분 및 등급별 평점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8호)은 이를 폐지한다.	7. 6호목규정의 경우외에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증가된 경우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반기결산서를 작성,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별지 10 포함)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평가에 한한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되, 이 예규 시행일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자결정시부터 적용한다. ② (삭 제) ③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9호)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