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동향

2008.  7.  7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목 차
	업체동향
	1. 업체현황…………………………………………………	1
	2. 최근 회원가입현황……………………………………	1
	3. 회원사 낙찰 수주현황…………………………………	2
	주요업무 추진사항
	1.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동향………………………	3
	2. 회원친목행사 개최 ……………………………………	7
	3. 회원사 표창 수상………………………………………	8
	4. 건설업등록업무 등 위탁업무 처리결과 ……………	8
	5.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9
	6. 물가변동관련 주요개정내용…………………………	10
	7.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 고시 주요내용………………	12
	8. 2007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발표……………………	13

업 체 동 향

회

동 향

1. 업체 현황

(2008.6.30현재)

년 도	전 국	대전광역시회			비 고
		계	회원사	비회원사
2007	12,882	195	100	95
2008 (6월말현재)	12,869	201	115	86

2. 최근 회원가입 현황

(2008.6.30현재)

업 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협 회 가입일	소재지 및 연락처	비고
조경060022	(주)목 진	박춘형	‘08.4.28	유성구 장대동 329-18 (t.823-0337)
조경060023	금청건설(주)	안지은	‘08.4.28	서구 갈마동 869, 1층 (t.476-0577)
건축060384	포유건설(주)	김용만	‘08.6.11	동구 용전동 7-5 (t.623-5304)
건축102003	가흥종합건설(주)	신성만	‘08.6.12	동구 성남동 157-6 현대오피스텔 1010호 (t.630-1055)

※2008년 신규가입 회원사 : 총 4개사

3. 회원사 낙찰 수주현황(2008.1.1～6.30)

(10억이상, 단위:백만원)

연번	공 사 명	종목	발주처	낙 찰 금 액	낙찰업체	입찰일	비 고
1	대덕특구기술상용화센터 신축공사(건축,토목)	건축	대전지방조달청	5,602	태룡건설산업 (주)	08.1.18	전국5등급
2	대전동물원 썰매장 조성공사	건축	대전도시개발공사	1,274	신도종합건설 (주)	08.3.5
3	노은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건축)	건축	대전지방조달청	2,317	(주) 금한종합건설	08.5.7
4	충남대 대덕특구 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	건축	대전지방 조달청	4,511	(유)신왕건설	08.5.14	전국6등급 미건종합건설(주) 50%지분
5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시설공사	토목	조달청 본청	15,220	극동건설(주)	08.5.28	건국건설40%지분 신평산업10%지분
6	기성중 공용복지회관 신축공사	건축	대전서부 교육청	4,152	(주) 형원종합건설	08.6.5
7	대덕밸리 IC 경관광장 조성공사	건축	대전지방 조달청	1,799	금성건설(주)	08.6.18

주요업무 추진사항

회

동 향

1.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동향

■ 대전광역시 개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개최

○ 개 요

건설산업활성화 조례에 따라 매년 개최하여 추진계획과 발주계획을       보고하고 주요 현안 사항 협의

- 일  시 : 2008.  3. 19(수)

- 장  소 : 대전시청 5층 대강당

- 참석대상 : 회장(부위원장)

○ 건의사항

- 경부고속철도 본선공사 30%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요청

(3. 24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의)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상향조정(10억→70억이상)

- 대전시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주요자재는 관급전환 요청

○ 추진결과 철도변 정비사업 입찰공고

- 공사명 :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한남고가차도 건설공사(4등급)

- 발주처 :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 대전지방조달청

- 공사금액 : 추정가격 10,116,308,182원

- 공동도급비율 : 지역업체 49%

- 등록마감 : 2008. 7. 30 18:00, 투찰마감 : 2008. 7. 31 10:00,

- 입찰일 : 2008. 7. 31 11:00

■ 정부투자기관 발주예정 대형공사 대전시 수탁발주 요청

○ 추진배경

- 정부의 예산 10% 절감방침으로 인한 공공공사의 시설비 삭감은          신규 시설공사 물량이 대폭 축소되었고

-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과 국제원자재가격의 폭등에 이은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으로 지방건설시장은 크게 위축됨

- 대전시의 지역건설업체 수주 물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 협조요청

○ 추진동향

- 6. 16일 회장님 대전 시청 방문 시장님께 직접 건의

- 지역언론사 대전일보(‘08.6.14) 지역업체 현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 홍보

- 대전시 건의 공문 발송(‘08.6.11)

○ 건의내용

- 서남부 1단계 및 노은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기반시설공사인         동서터널, 지구외 연결도로건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상수도,

차집관로시설 등등의 중대형 공사들이 발주예정임

- 대전시가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구외와 연결되는 기반시설공사를        시행사인 토지공사, 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대한 행정권한을 이행해 주느냐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도급 효과        극대화로 경기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임

- 지역업체 참여유도를 위해 가급적이면 협약사업으로 대전시가       발주할 수 있도록 건의 요청

⇒ 토공, 주공이 발주할 경우 지역제한 대상공사 범위 축소 및

의무공동도급의 참여 지분율 축소 조정이 불가피함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시 지역제한, 공동도급효과 비교〉

- 지역제한 공사는

정부투자기관 50억미만

지방자치단체 70억미만

- 국제입찰대상공사 222억미만(지역의무 공동도급 가능공사)

토지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30%이상을 정하고 있음

주택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음

대전시 발주 지역의무 공동도급 40%이상 49%까지 가능

- 국제입찰대상공사 222억이상공사

발주기관	공동도급	지 역 가 점	비 고
정부투자기관	추정가격 222억이상	․지역업체 40%이상의 경우 -각 심사분야별 점수에 최대 5%가산평가	주택공사
		․지역업체 30%이상의 경우 -각 심사분야별 점수에 최대 8%가산평가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	․지역업체 50%이상의 경우 - 최대 16%가산평가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	․모든공사 금액제한은 받지 않음 - 지역업체 49% 의무공동도급 가능	도시공사

※시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일괄발주하는 방안 검토중

■ 「충남대학교 대덕특구 창업지원센타 신축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건의

○추진배경

- 3.31일 발주된 충남대학교 발주공사가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추정가격 58억)함에도 불구하고 6등급 전국발주

○추진내용

- 충남대학교 시설과 및 경리과와 조달청 기술심사팀을 수차례           방문하여 지역건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역의 대표대학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간곡히 건의(‘08.4.8)

○추진결과

- ‘08.4.15일 건의를 수용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30%이상으로           정정공고하였고 그 결과 지역의 대부분의 업체가 50%의

지분으로 입찰에 참여

⇒입찰결과 : 미건종합건설(주) 30% 공동도급 수주

2. 회원 친목행사 개최

회원상호간의 친선도모와 화합을 위해 친목행사 개최

- 일    시 : 2008. 4. 25(금)～26일(토)(1박2일)

- 장    소 : 제주도 일원

- 참가인원 : 41명(회원사 대표자, 출입기자, 협회직원)

3. 회원사 표창 수상

○2008년 건설의 날 행사(‘08.6.18)

-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구성건설(주) 심홍택 대표이사

․동방종합건설(주) 윤동호 대표이사

․세복종합건설(합) 전일표 대표사원

○대전광역시 우수건설업체 표창(‘08.6.25)

- 대전광역시장 표창

․인덕건설(주) 최문규 대표이사

․거근토건(주) 신갑순 대표이사

․건국건설(주) 조항용 대표사원

○제16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수상(‘08.5.30)

- 계룡건설산업(주) 김학문 미장 2위

4. 건설업등록업무 등 위탁업무 처리결과(‘08.1.1～6.23)

건산법 개정으로 건설업등록 업무가 지난 ‘08.1월부터 협회에서       위탁처리하여 협회 위상강화와 부실업체 퇴출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신규등록 : 18건(전문업체 실적전환을 위한 신규등록 2개사 포함)

○주기적 신고 : 15건

○기재사항 변경 : 62건

○양수도․합병․상속 : 2건

5.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종합건설업 등록관련 규제완화(시행 ‘08.6.5)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자 보유기준 하향조정(영 별표2)

: (종전) 12인→(개정) 11인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타 업종 영위       기간(2년6월이상) 삭제(영 제13조)

- 토목건축공사업 실적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 완화(영 제79조)

: (종전) 6억원→(개정) 5억원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연장 및 면적기준 삭제(영 별표2 및 부칙)

현 행		개 정
ㅇ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 ‘05.6.7 ～’08.6.8		ㅇ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 ‘08.6.8 ～’11.6.8
ㅇ 업종별 사무실 면적기준 - 전용면적 20㎡ ～ 50㎡		ㅇ 업종별 사무실 면적기준 - 삭제

○중소건설사 공공기관 입찰기회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 기관 확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14개 정부 투자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200곳으로 확대

-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이상 건설사 172개사 1%미만 공사입찰        참가금지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업무 협회 위탁(영제87조제1항제8호)

- (종전) 시도지사 위임 → (개정) 협회 위탁

6. 물가변동관련 주요개정내용

■ 단품물가조정(E/S) 세부 운용기준 마련 (지방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ㅇ 단품 물가조정 방법

-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규정 준용)

※ 기간요건과 등락율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함

․기간요건 : 특정규격 자재가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

․등락율요건 : 입찰일로부터 15%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ㅇ 단품ES후 총액ES시 계약금액 조정

- 총액ES의 방법이 품목조정율일 경우

․ 품목조정율 산정시 직전 단품ES가 적용된 특정규격자재의 상승률을 감산(하락율은 합산)

- 총액ES의 방법이 지수조정율일 경우

․ 특정자재가 속해있는 비목군을 특정자재의 비목군과 특정자재이외의 비목군으로 각각 분류하고, 계수(가중치)도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산정

․ K(지수조정율)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은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의 해당 특정규격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에서 특정규격자재의 등락율을 감산(하락하는 경우 합산)하여 산출

ㅇ 단품ES 적용대상(부칙)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개정 시행일(2007.9.20)이후 입찰 공고분으로서 개정예규시행일(08.5.15) 현재 계약이행중인 공사에 적용

-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해 이미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적용 제외

※ 개정예규 시행일(‘08.5.15) 이전에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음

■ 자개가격 급등에 따른 행안부 조치내용

최근 철근, 레미콘, 유류등 주요 자재가격의 급등으로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협회는 건설자재 수급안정대책 마련 및

가격 현실화를 추진 건의

⇒ 행정안전부 회계통첩 시달(2008.3.31)

○주요내용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시 유의사항

1) 가격이 급등한 자재품목 원가계산의 인상된 가격 반영

최근 가격이 많이 상승된 철근․레미콘․아스콘․골재등이 포함된       자재나 물품을 자치단체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상된 가격으로      원가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작성

2) 가격이 급등한 자재품목이 포함된 공사는 자재만 별도 분리하여      자치단체가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

철근․레미콘․아스콘․모래 등이 포함된 공사 발주시에도 자재는       별도 분리발주하여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

3) 이미 사급자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관급으로 신속히 변경계약

가격이 급등한 자재품목이 사급자재로 공사에 포함되어 계약된       경우라도 자재를 아직 구매하지 않은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신속히 전환하여 변경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 ④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7. 건설공사 도급하한 금액 고시 주요내용

국토부는 ‘08.1월 고시한 도급하한금액에 대하여 적용대상공사의 확대를 주요개선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을 고시(’08.6.24)

ㅇ 고시적용기준일 : ‘08. 7. 1

ㅇ 대상업체

‘08.1월 고시	금번 고시
- 토건 시공능력공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자 ※ 대상업체 : 172개사	좌 동

ㅇ 대상공사

‘08.1월 고시	금번 고시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14개)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 수의계약공사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02개),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 공단(112개)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 수의계약공사 제외

ㅇ 하한금액

‘08.1월 고시	금번 고시
-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단, 국가공사는 74억원,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공사는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좌 동) - 단, 국가공사는 74억원, 지자체공사,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공단은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8. 2007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발표

대한건설협회는 2007년도 결산기준 재무제표 전체의 경영비율을 평균해

작성한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된다.

■ 2007년도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단 위	평균비율
부 채 비 율	%	172.23
유 동 비 율	%	138.14
차입금의존도	%	23.02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배	4.70
매출액영업이익율	%	6.12
매출액순이익율	%	8.01
총자산순이익율	%	7.20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	2.06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회	0.96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	2.44

■ 발주계획(사업비는 추정사업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남부지구 1단계사업〉 7건 3750억원                                                (단위:억원)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사업비	사업기간	추 진 상 황	시행자	비 고
동서로(동측 월평공원터널)	L=2.1㎞, B=40m 터널 470m	1,300	07.7～11.6	․사업발주절차이행중(설계완료) -08.하반기 발주예정	토지공사
계룡로 우회도로	L=1.0km, B=50m	540	07.8～10.3	․6월 발주예정:최저가공사 -주택공사 자체발주	주택공사
동서로(서측)연결도로	L=1.5km 4차로	250	07.8～09.12	․6월 발주예정:지역 49% -도시공사 자체발주	도시공사
쓰레기자동집하장시설	집하장 3개소 수동관로 39.9km	680	08. ～10.	․6월 턴키발주예정:지역 30% -도시공사 자체발주	도시공사
쓰레기 소각로 시설	Q=160톤/일	700	09.하반기～11.12	․09년 하반기 턴키발주예정 -도시공사 자체발주	도시공사
차집관로공사		220	09. ～11.12	․사업검토중 -수질관리과와 협의중	주택공사
상수도 인입관로공사		60	08. ～09.12	․업무협의중 -주공에서 대전시 위탁요청	주택공사	상수도본부 위탁사업부정적

〈노은3지구 택지개발〉 3건 470억원                                                   (단위:억원)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사업비	사업기간	추 진 상 황	시 행 자
한밭대로 연결도로	연장860m B=25m	250	08.10월～2010.말 (08. 하반기 발주예정)	주택공사발주 노은3지구～한밭대로간	주택공사
차집관거매설공사		110	검토중	대전시 발주 협의	주택공사(대전시협의)
상수도시설공사		110	검토중	대전시 발주 협의	주택공사(대전시협의)

〈학하지구사업〉 1건 200억원                                                         (단위: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사업기간	추 진 상 황	시 행 자
화산천 개수공사	L=2.2km	200	검토중(09.하반기)	설계용역 발주중 유성구 학하동 화산천지내	도시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