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안정적 시행 등

□  주요 내용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건축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명시(제2조제1호)

○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 상향(제4조제1항)

- (현행) 국가 50%, 특별시ㆍ광역시ㆍ도 20%, 시ㆍ군ㆍ구 30%

→ (개정) 국가 50%, 특별시ㆍ광역시ㆍ도 30%, 시ㆍ군ㆍ구 20%

※ 주요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

○ 재건축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의 도시재생특별회계 사용 근거 마련(제4조제3항 내지 제5항)

○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함(제9조제2항 신설)

○ 납부의무자의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 기간 조정(제14조제1항)

- (현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월 이내

※ 기한 내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월 이내로 연장 가능

→ (개정) ①재건축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월 이내

※ 기한 내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월 이내로 연장 가능

②소규모재건축사업 : 조합설립인가 받은 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월 이내

○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한국감정원)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을 의뢰한 경우 국토부장관의 통지기간 조정(제14조제2항)

-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 → (개정) 45일 이내

○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시기 조정(제15조제1항)

- 부과종료시점(준공)으로부터 (현행) 4월 이내 → (개정) 5월 이내

○ 재건축부담금의 주택 물납시 산정가격 현실화(제17조제4항)

- (현행) 공시가격

→ (개정) 일반 분양가격 또는 종료시점 주택가액 중 높은 가격

□  시행일 : 2020. 8. 18

2021. 2. 19(제9조제2항, 제2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