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관련 2000. 4. 29 개정 회계예규

2000. 4.

재  정  경  제  부

목     차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

2. 적격심사기준 ----------------------------------------------7

3.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20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사 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7, 99.12.30)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8, 2000. 4. 29)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부 칙 ①이 예규는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7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계	100		100
1.시공경험	30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22 12 8	□가□와 □나□는 택일적용 ※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한함
2.기술능력	3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나.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보유(임차포함) 상황 다.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 라.기타 당해공사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20 5 5 5	※ □나□, □다□항의 설비·장비·특수공법 및 기술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력업자로 등록된 하수급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현행과 동일)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계	100		100
1.시공경험	30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22 12 8	□가□와 □나□는 택일적용 ※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한함
2.기술능력	3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나.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보유(임차포함) 상황 다.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 라.기타 당해공사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20 5 5 5	※ □나□, □다□항의 설비·장비·특수공법 및 기술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력업자로 등록된 하수급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3.경영상태	35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다.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라.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마. 최근 3년간의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비율	9 9 6 5 6	※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3.경영상태	35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다.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라.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마. 최근년도 총매출액에 대한 총기술개발 투자비율	10 10 6 5 4	※ 구체적인 평가방법 : 아래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4.신인도	±10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2)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3 +4 -3 ±3 -2	※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 ※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4.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2)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1 -2 +2 -3 ±2 -1	※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 ※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3)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4)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라. 최근 1년동안 당해기관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마.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바. ISO국제품질 인증을 받은 자	-2 -5 -1 -5 +3	<신 설>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3)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삭 제> <삭 제> 마.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삭 제>	-1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현 행 주) 경영상태 평가방법 1.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 2. 합병, 분할된 업체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 3. 1.2.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의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부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어도 공인회계사의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것에 한하고, 그외의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 정 주) 경영상태 평가방법 1.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 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한다. 2.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 3.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 가.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개업종의 업체결산서로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 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 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함 4. 제2 및 제3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어도 공인회계사의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것에 한하고, 그외의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것에 한함)를 첨부하게 하여야 함
					- 반기·수시결산제도 폐지

2.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사 유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7, □99.9.9)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8, 2000. 4. 29)
제8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85점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4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②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천억억원미만 3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0점이상,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 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및 제2항 ------------------------------- ---------------.	- 적정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공사규모별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종합평점 상향조정

현 행	개 정	사 유
③ ( 생 략 )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 현행과 같음 ) ⑤------------제1항 내지 제4항 -------- ------------------------------------- ------------.	- 적정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공사규모별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종합평점 상향조정
제9조(재심사) ① (생 략) ②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 략)	제9조(재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조제5항-----------.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이 예규는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7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70 (35)	·PQ대상공사는 PQ심사점수를 그대로 적용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술능력평가는 제외 가능)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11)
	공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8)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2)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산정방법 :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70 (40)	·PQ대상공사는 PQ심사점수를 그대로 적용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술능력평가는 제외 가능)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12)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산정방법 :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하도급 금액의 적정여부	·77%미만 ·77%이상∼80%미만 ·80%이상∼83%미만 ·83%이상∼87%	△5 △3 △2 △1	·하도급금액비율은 총하도급할 부분의 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의 비율로 산정함(백분율 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당해공사 수행능력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삭 제>
		<삭 제>

※ 입찰가격 평점산식 (생  략)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현행과 같음)

※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생  략)                                주2)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50 (20)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10)
	공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8)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2)
입찰 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50 (3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0)
입찰 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삭 제>

※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50 - 2×□(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ㅇ (현행과 같음)

·□□는 절대값 표시임                                                    · (현행과 같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 (현행과 같음)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ㅇ (현행과 같음)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ㅇ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ㅇ최근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8) (7)	·3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30억원미만 공사는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3.0미만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5)
		ㅇ최근년도 부채비율 ㅇ최근년도 유동비율 ㅇ최근년도 매출액 순 이익율 ㅇ최근년도 총자본 회 전율	(5) (4) (3)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 주) 경영상태 평가방법 내용 적용
	신인도	ㅇ부정당업자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2)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ㅇ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삭 제>	(15)	·3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30억원미만 공사는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은 1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5)
		ㅇ최근년도 부채비율 ㅇ최근년도 유동비율 <삭 제> <삭 제>	(8) (7)	<삭 제>
		<삭 제>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삭 제>

※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70 - 3×□(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ㅇ 평점(점) = 70 - 4×□(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현행과 같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 (현행과 같음)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신  설>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 주) 경영상태평가방법 내용을

적용하되, 새로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일반공사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등은 1억원미만 )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8)
		ㅇ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8)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5억원미만 공사는 1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2)
		ㅇ최근년도 부채비율 ㅇ최근년도 유동비율 ㅇ최근년도 매출액 순 이익율 ㅇ최근년도 총자본 회 전율	(4) (4) (2)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 주) 경영상태 평가방법 내용 적용
	신인도	ㅇ부정당업자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2)
입찰가격			80	※ 평점산식: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10
		<삭 제>
	경영상태		(10)
		ㅇ최근년도 부채비율 ㅇ최근년도 유동비율 <삭 제> <삭 제>	(5) (5)	<삭 제>
	특별 신인도	ㅇ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자	+2
입찰가격			90	※ 평점산식: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삭 제>

※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80 - 5×□(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ㅇ 평점(점)= 90 - 20×□(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현행과 같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 (현행과 같음)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이상인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시공경험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신고된            <삭  제>

최근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최저등급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이 없는 경우 포함)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

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ㅇ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

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

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ㅇ경영상태평가자료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 주) 경영상태평가방법 내용을

적용하되, 새로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5.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5.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신인도	* PQ심사 항목을 이용	(25)
	·현장관리 계획의 적정성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5)
			40
설계평가
입찰가격			3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신인도	* PQ심사 항목을 이용	(30)
		<삭 제>
			40
설계평가
입찰가격			30	※ 평점산식: 아래
		<삭 제>

※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30×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입찰가격

ㅇ 평점(점) = 30×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입찰가격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산식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산식

에 따라 감점한다.                                                 에 따라 감점한다.

· 획득점수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일괄입찰

입찰가격) / 추정가격} ×30 ]                           획득점수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 / 추정가격} ×30 ]

·대안입찰

획득점수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 / 추정가격} ×40 ]

3.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현 행	개 정	사 유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9-4, 99.12.13)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9-5, 2000.4.29)
제4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4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견적서 제출을 받아 최저가로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에 따라 10억원미만 소규모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보다 오히려 계약금액이 낮아지는 문제점 개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사 유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 9-4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