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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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32		발의연월일 : 2021. 6. 30. 발 의 자 : 장경태ㆍ김교흥ㆍ김남국 문정복ㆍ신동근ㆍ유정주 이용빈ㆍ조응천ㆍ진성준 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이 시행됨.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에 반영된 시세 반영률의 영향으로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적용토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8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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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부과기간의 전체 또는 일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의한 계획에 따라 시세반영률의 목표치를 고려(이하 “시세 반영률 고려”라 한다)한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용되는 기간(이하 “시세 반영률 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한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전단에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제3항 본문에서의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이 시세 반영률 적용기간 이전인 경우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한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 ⑦ (생 략)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부과기간의 전체 또는 일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의한 계획에 따라 시세반영률의 목표치를 고려(이하 “시세 반영률 고려”라 한다)한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용되는 기간(이하 “시세 반영률 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한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전단에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제3항 본문에서의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이 시세 반영률 적용기간 이전인 경우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