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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 302-28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042) 486-0881∼4 / FAX 486-0885 /E-mail : cak25@cak.or.kr /담당 :류봉환

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258호 시행일자 : 2000. 8. 30.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 재 · 공 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추석을 전후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이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온 바, 안내하오니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지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ㅇ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현금지급하거나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교부하는 행위.   끝.

대 한 건 설 협 회  대 전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