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369호
시행일자 : 2001. 11. 28.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기초자치단체의 1억미만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자 제한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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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정가격 1억원이하공사 수의계약 견적입찰의 참가자격을 관할구역내 건설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 이러한 견적제출자에 대한 제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관내업체들에 대한 선심행위 등 공정·투명한 공사입찰집행에 역행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3. 한편 견적제출자를 기초자치단체 소재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입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의계약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1억미만 수의계약시 견적제출 대상자에 대해서 ①기초자치단체로 제한하는 것과 ②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01. 11. 29까지 당시회(E-mail : cak25@cak.or.kr, FAX : 486-088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의  견  제  출  서

□ 관련규정(회계예규 수의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ㅇ 1억미만∼3천만원이상공사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ㅇ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1억미만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대상자 제한에 대한 의견조회

구분	제 1 안	제 2 안	비고 (기타의견)
내 용	광역자치단체로만 제한해야 함	기초자치단체로 제한
장 점	·공정성·투명성 시비없음	·공사집행의 효율성 제고 가능 ·과당경쟁 방지
단 점	·공사집행의 효율성 저하 ·과당경쟁 초래 ·불법하도급 야기 가능성	·공정성·투명성 시비 소지 ·기초자치단체 수의계약물량 다과에 따른 불만 발생
의견표기

※ 해당란(의견표기)에 ○표 표기

※ 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내용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