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 인 생 략 □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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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83
시행일자 : 2005. 5. 31.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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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업등록기준 강화(`03.8월개정) 관련 실태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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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2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되면서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건설업체는 `04.12.31까지 강화된 등록기준을 충족토록 되어 있는바, 안내하오니 `05.6.30한 대전광역시 건설재해복구과(T.600-2787 문병권주사)로 실태조사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체 실태조사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  부 1

건설업체 실태조사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문

□ 2003. 8. 2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건설업체는 2004. 12. 31까지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일 2004. 12. 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또한 기간내에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며,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내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1. 자본금 보유기준 상향 조정

□ 토목공사업 : 법인(5억원□7억원), 개인 (10억원□14억원)

□ 건축공사업 : 법인(3억원□5억원), 개인 ( 6억원□12억원)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10억원□12억원), 개인 (20억원□24억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10억원□12억원), 개인 (20억원□24억원)

□ 조경공사업 : 법인(5억원□7억원), 개인 (10억원□14억원)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기술자 보유기준 상향 조정

□ 토목공사업 : 토목분야기술자 중급1인을 포함한 5인이상□토목분야기술자 중급2인을 포함한 6인이상

□ 건축공사업 : 건축분야기술자 중급1인을 포함한 4인이상□건축분야기술자 중급2인을 포함한 5인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분야기술자 중급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4인이상, 건축분야기술자 중급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이상□토목분야기술자 중급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5인이상, 건축분야기술자 중급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5인이상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중급기술자 4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이상□중급기술자 6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 조경공사업 : 조경분야기술자 중급1인을 포함한 3인이상, 토목분야 1인이상, 건축분야 1인이상 등 총5인이상□조경분야기술자 중급2인을 포함한 4인이상, 토목분야 1인이상, 건축분야 1인이상 등 총6인이상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참조

□ 실태조사자료 제출기간

□ 2005. 1. 1 ∼ 2005. 6. 30.

□ 실태조사대상 제외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일(2003. 8. 21)이후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업체 입니다.

□ 2005. 1. 1. ∼ 2005. 6. 30 사이에 주기적신고 대상인 업체는 주기적 신고시 확인 예정입니다. (건설업 등록일이 2001. 12. 2.∼2002. 5. 30. 사이에 등록한 업체)

□ 제출서류 목록

□ 회사공문

□ 기술자 : 1. 2004. 12. 31 기준일자의 기술인협회 발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2. 기술자가 상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택 1)

□ 자본금 :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2. 재무제표 (2004.12.31 결산일)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본으로 인정되는 공사미수금, 장단기대여금, 가지급금, 선급금, 선급비용, 장기성매출채권, 창업비 등 부실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며,

자본금이 미달될 경우 2004. 12. 31. 기준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 2005. 6. 30.까지 정기결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업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 진단기준일 : 2004. 12. 31.    - 진단일 : 2005. 2. 15이전

□ 현재 진행중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기준에 대하여는 추후 확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