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공사대금 담보대출 특별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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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대금담보대출 보증의 개념

-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회사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재투자기관(이하『정부 등』이라 함)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정부 등』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관련 채권을 금융기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고자 할 경우 그 대출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증취급

- 공사발주처인『정부 등』은 채권은행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하고   채권은행은 입금된 공사대금을 보증부대출의 상환에 우선 충당함.

< 보증취급 및 대출 절차 >

정부등

1. 공사계약체결                            6. 공사대금입금

2. 공사진행

건설회사	5. 대 출 3.공사대금 담보제공대출 신청	금융기관

3. 신용보증

신청                     4. 보증

보증기금

2. 공사대금 담보대출의 세부내용

가. 보증대상

□ 대상기업 : 「정부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관련채권을

직접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30대계열기업군 소속업체는

제외)

※「정부 등」의 범위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 재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이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관계법령에의한 공공법인

(예 : 농지개량조합, 국·공립학교 등)

□ 대상채무 : 대상기업이 「정부 등」 발주공사의 공사대금 관련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보증상대처

-  신보 : 금융기관 및 농협·수협

-  기보 : 금융기관

	《참고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
③ 신용보증기금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삭 제> , 5. <삭 제> , 6. <삭 제> 7. 한국수출입은행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0.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이이 정하는 자

나. 보증거래방법

□ 한도거래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거래도 가능

(한도거래기한은 2001년말 까지)

다. 보증한도

□ 신보의 보증한도 : 아래 각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이내

- 연간(추정)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단, 지방중소건설업체는 매출액의 1/2까지 가능

※ 신보와 기술신보의 「담보부보증」,「L/C거래 환어음담보대출 ·매입보증」,「할인어음」이외의 모든 특별보증금액(본 특별보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1회전 공사기성금

· 채권양도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건에 대하여 90일분의

소요자금 합계액

· 채권양도 가능한 공사건중 기업이 채권양도를 원하는 수건의

공사에 대한 180일분의 소요자금 합계액

	《참고 : 1회전공사기성금》
총공사계약대금(정부등 발주공사건기준) ·산식 : × 90일 총공사기간일수 채권양도가능한 공사계약대금(정부등 발주공사건기준) ·산식 : ×180일 총공사기간일수 ※ 총공사기간일수 : 공사계약서상 착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 ※ 총공사계약대금 :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으로 채권은행에 채권양도 가능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공사건을 대상으로 함 ※ 채권양도가능한 공사계약대금 :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으로 채권은행에 채권양도 가능한 공사건을 대상으로 함 ※ 수건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중인 경우 각 공사별로 위산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도 산정 가능

□ 기보의 보증한도 : 아래 각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이내

- 당기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단, 지방중소건설업체는 매출액의 1/2까지 가능

- 공사대금 미확정채권의 70%

			≪ 보 증 한 도 산 출 예 시 ≫
		□ 매출액 : 100억원 □ 정부 등 발주공사 내용
		구 분		A공사	B공사	C공사
		계 약 금 액		40억원	50억원	20억원
		공 사 기 간		2년	3년	1년
		채권양도가능여부		가능	가능	불능
< 보증한도 산출 > (1) 매출액한도 : 100억원 × 1/4 = 25억원 (2) 1회전공사기성금 : ①, ②중 적은금액 1,397백만원 ① 정부 등 발주공사건 기준 A공사 : (40억원/ 730(2년))) × 90(일) = 493백만원 B공사 : (50억원/1,095(3년)) × 90(일) = 411백만원 C공사 : (20억원/ 365(1년)) × 90(일) = 493백만원
	계 1,397백만원
	② 채권양도 가능한 정부 등 발주공사건 기준 A공사 : (40억원/ 730(2년))) × 180(일) = 986백만원 B공사 : (50억원/1,095(3년)) × 180(일) = 822백만원
	계 1,808백만 ∀ (1), (2)중 적은금액 : 1,397백만원

라. 공사대금 미확정채권의 범위

공사대금 미확정채권 〓 총공사계약금액 １ 선금기지급액

１기성금기지급액 １ 기타기지급액 등

마. 보증요율

-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2%

바. 기타 유의사항

- 특별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권양도에 대한 발주처의 승낙 및 연대보증사의 동의가 필수적임

·채권양도 승인 관한규정 및 재경부 협조요청공문 발췌문(참고자료)

- 필요 구비서류 : 공사대금 담보대출 절차도 참조

바. 시행시기 : 2000. 9. 1부터(개정된 내용의 적용시기)

사. 운영시한 : 2001년 말까지

3. 공사대금 담보대출 절차도

금융기관과 대출관련 제반조건 협의

· 대출금액

· 담보설정금액(미확정채권양도금액)등

※ 금융기관에서 협조받아야 할 서류 : 채권양도 승낙신청서 및 승낙서

또는 미확정채권양도·양수 승인원

신용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상담

· 신청금액

· 기업전반적인 내용(필요서류 안내)

· 준비사항 안내

※ 상담시 구비서류 : 채권양도 양수할 부분 공사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결산서(감사보고서)

최근 부가세공급가액증명원

※ 보증기금에서 협조받아야 할 서류 : 건설공사대금 지급액확인서

보증기금심사		발주처 승인

·서류검토            ·연대보증사 동의

·본사방문            ·양수인(금융기관)날인

(경리장부등)        · 발주처 승인

·내부심사             ※ 날인서류:채권양도승낙서(미확정채권양도·양수승인원)

·타 신용도등 점검                공사비대체 송금승낙서, 건설공사대금지급액 확인서

· 최종승인통지

· 특약조건부 보증서 발급

제반서류 금융기관 제출

□ · 금융기관과 건설업체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

대     출

《참고자료》

채권양도승인 관련 규정 및 공문발췌

□ 채권양도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
제6조(채권양도) □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외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경부에서도 정부기관 등의 발주기관에 특별보증을 위한 채권양도승인에 대하여 협조요청

	〈회제 41301-3534(□98.11.7)〉
협조요청 공문 발췌 □ 채권양도 절차 - 근거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공사 대금청구권)의 양도 가능 - 절차 :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 협조사항 -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의 승인을 요청하여 올 경우 상기 규정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3조의 규정등과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