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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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81
시행일자 : 2002. 9. 16.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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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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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상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 덤핑방지를 위해 도입된 PQ신인도 누적감점제를 개정(□02.9.11)한 재경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을 개정('02.9.12)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내용

1. 저가낙찰에 따른 신인도 감점 폭을 누진적으로 확대하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로 한정

ㅇ개정조문 : [별표2] 4.신인도 평가분야의 □라□목 개정 및 주기에 적용기준 명기

ㅇ개정 내용

현 행		개 정(안)
A. 1회 낙찰자 B. 2회 이상 낙찰자 C. 통산 2회 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 당 1점씩 추가감점 D. 통산 5회 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 당 2점씩 추가감점 E. 통산 9회 이상 낙찰자는 그 이전에 받은 감점점수에 매회 당 3점씩 추가감점	-1.0 -3.0	A. 1회 낙찰자 B. 통산 2회 낙찰자 C. 통산 3회 낙찰자 D. 통산 4회 낙찰자 E. 통산 5회이상 낙찰자	-1.0 -3.0 -6.0 -10.0 -15.0

ㅇ 평가대상 및 방법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에 한하여 적용

-세부기준 시행일 이전에 감점 받은 업체의 경우 기 보유중인 감점점수에 이 세부기준 시행에 따라 산정 되는 감점점수를 합산함

ㅇ 개정 사유 :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한 최저가낙찰제 보완(회계예규 개정 내용 반영)

※지역 가산점을 감안 감점을 받고도 PQ통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감점한도를 15점까지 확대

2. G2B시스템 본격가동에 따른 자료징구 방법 변경

ㅇ개정 조문 : 제5조 1항 평가방법, 제5조2항 1호 □라□목 1)과 2), 동조동항 3호 다 목(1) 제8조 개정,

ㅇ개정 내용 : 「협회자료」를 「협회에서 통보되어 G2B등록된 자료」이용토록 보완

현 행	개 정(안)
□협회 자료 이용	□협회에서 통보되어 G2B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
□ <신설>	□기술자 보유 내용은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기준으로 평가 가능

ㅇ개정사유 :  G2B이용 약관 등을 반영

다만, 기술자보유 현황은 한국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 개시시기가 불투명하므로 2002. 12. 31까지 유예 가능 명시

3. 경영상태 평가 기준 금액단위 변경(별첨양식 10내지 11)

ㅇ개정 내용 : 금액단위 백만원을 천원단위로 변경

ㅇ개정사유 :  G2B시스템 이용자약관 내용 반영

4. 시공경험 평가방법 보완

ㅇ교량, 터널공사 등의 PQ공사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시공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별표1] 주 3)∼4) 및 9)호 개정)

- 개정내용 : 재경부 유권해석 반영

현 행	개 정(안)
□주<신설추가>	□당해공사에 포함된 교량 또는 터널이 상□하행선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합산한 규모(또는 금액)를 기준으로 PQ대상여부를 판단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 1배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공사의 PQ대상 공종 중 동일한 종류의 가장 큰 단위구조물을 기준으로 1배 미만인지 여부 판단

ㅇ공동수급체 실적 인정 기준 명확화 및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기준 구체화([별표3] 4의 4) 및 11) 개정)

현 행	개 정(안)
□공동계약실적 인정 : 다만, 규모의 인정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며, 실적증명서에는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 및 구성원전원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 필요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실제로 시공한 내용을 인정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내용

1.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등급제한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별지3> 1호)

ㅇ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합계액 500% → 350%

현 행	개 정(안)
<단서신설> -실적계수=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 기초금액×5	□다만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100억원이상 공사로서□ 조달청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대상공사는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3.5)

ㅇ개정 사유 : 등급별 유자격자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후속조치

※ 협회 건의내용 반영

2. 적격심사 기준상 G2B시스템 운영 내용 반영

ㅇ개정 조문 : 제2조제3항 1내지 3호 및 9호, <별지5>의 3호

현 행	개 정(안)
□각종 협회 자료 이용 □<신설>	□G2B등록 자료 이용 □기술자 보유 내용은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기준으로 평가 가능

3. 기타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ㅇ여성기업 가산점 대상 :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단독업체 대표자가 여성기업인 경우를 포함토록 조정하고, 가산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통보된 업체에 한하여 적용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내용

1. 개정내용 : 제3조제2항, 제9조1항 내지 5항 신설, 제10조 보완, 20조 신설, 22조 보완 등

현 행	개 정(안)
□신설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서 입찰참가자격 등을 등록하여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게재된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직접입찰인 경우 대리인을 입찰서 제출시간 전까지 지정 가능,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을 갖고 입찰참가 가능 □입찰서 작성은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사용 가능 □ PQ심사 및 적격심사 자료 확인 의무 부과

ㅇ 개정사유 : G2B시스템 운용상 미비점 보완, G2B상의 심사자료에 대하여 시스템의 □자기확인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투찰토록 의무부과

□ 시행일 : '02. 9. 12

첨  부 : 1.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공사계약특수조건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