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事業年度

事 業 報 告 書

大韓建設協會大田廣域市會

				목 차
一.	조직운영
	Ⅰ.	회원분포현황 ‥‥‥‥‥‥‥‥‥‥‥‥‥‥‥‥‥‥‥				13
	Ⅱ.	회원가입현황‥‥‥‥‥‥‥‥‥‥‥‥‥‥‥‥‥‥‥‥				14
	Ⅲ.	시회기구표 ‥‥‥‥‥‥‥‥‥‥‥‥‥‥‥‥‥‥‥‥				15
	Ⅳ.	임원명단 ‥‥‥‥‥‥‥‥‥‥‥‥‥‥‥‥‥‥‥‥‥				16
	Ⅴ.	직원현황 ‥‥‥‥‥‥‥‥‥‥‥‥‥‥‥‥‥‥‥‥‥				17
	Ⅵ.	인력운영 ‥‥‥‥‥‥‥‥‥‥‥‥‥‥‥‥‥‥‥‥‥				17
	Ⅶ.	문서수발현황 ‥‥‥‥‥‥‥‥‥‥‥‥‥‥‥‥‥‥‥				18
二.	회의운영
	Ⅰ.	총 회 ‥‥‥‥‥‥‥‥‥‥‥‥‥‥‥‥‥‥‥‥‥				21
三.	부문별사업추진실적
	Ⅰ.	진흥사업
		1.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			27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34
		3.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38
		4.	행자부 적격심사기준 개정‥‥‥‥‥‥‥‥‥‥‥‥			41
		5.	건설업 관리지침 주요 내용 ‥‥‥‥‥‥‥‥‥‥‥			44
		6.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49
		7.	2002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			50
		8.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사의 할인율』 개정고시 ‥‥‥‥‥‥‥‥‥‥‥‥‥‥‥‥‥‥‥			50
		9.	국제입찰 대상공사금액 변경 고시 ‥‥‥‥‥‥‥‥			51

	Ⅱ.	일반사업
		1.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초청 간담회 개최‥‥‥	55
		2.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퇴출관련 실태조사‥‥‥‥‥‥	56
		3.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제도 시행‥‥‥‥	56
		4.	입찰공고 및 공문 발송업무 개선‥‥‥‥‥‥‥‥‥‥‥	58
		5.	회원 친목행사 개최‥‥‥‥‥‥‥‥‥‥‥‥‥‥‥‥	59
		6.	200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결과‥‥‥‥‥‥‥‥‥‥	59
		7.	2003년도 건설공사 집행 계획 안내‥‥‥‥‥‥‥‥‥	61
		8.	2001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증명발급 개시‥‥‥‥‥‥	62
		9.	건설공사 임금실태조사 ‥‥‥‥‥‥‥‥‥‥‥‥‥‥‥	62
		10.	제10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	63
		11.	`02년도 정기감사 실시‥‥‥‥‥‥‥‥‥‥‥‥‥‥‥‥‥	64
		12.	건설공사 입찰(게시)공고 접수처리‥‥‥‥‥‥‥‥‥‥‥‥	64
		13.	회원업체 등록변동 및 전입·전출현황‥‥‥‥‥‥‥‥	65
		14.	신규등록처분업체 현황‥‥‥‥‥‥‥‥‥‥‥‥‥‥‥‥‥‥	65
	Ⅲ.	교육사업
		1.	『표준품셈 및 내역작성프로그램』설명회 ‥‥‥‥‥‥	69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업체 설명회 ‥‥‥‥‥	69
		3.	2002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설명회 개최‥‥‥‥‥‥‥	70
		4.	건설산업기본법령 강습회‥‥‥‥‥‥‥‥‥‥‥‥‥‥	70
	Ⅳ.	홍보 및 행사·지원인보사업
		1.	홍보사업 ‥‥‥‥‥‥‥‥‥‥‥‥‥‥‥‥‥‥‥‥‥	73
		2.	지원 및 인보사업 ‥‥‥‥‥‥‥‥‥‥‥‥‥‥‥‥‥	74
	Ⅴ.	예산운영 및 관리
		1.	사업 및 예산 ‥‥‥‥‥‥‥‥‥‥‥‥‥‥‥‥‥‥‥	77
	Ⅵ.	건의사항‥‥‥‥‥‥‥‥‥‥‥‥‥‥‥‥‥‥‥‥‥‥‥‥‥‥‥		81

一.  조  직  운  영

Ⅰ. 회원분포현황

Ⅱ. 회원가입현황

Ⅲ. 시회기구표

Ⅳ. 임 원 명 단

Ⅴ. 직 원 현 황

Ⅵ. 인 력 운 영

Ⅶ. 문서수발현황

Ⅰ.

회원분포현황

□대전광역시현황                                 2003. 2. 25.현재

구 분	일 반 건 설 업						업종별
	계	토건	토 목 건 축	토목	건축	조경
총 계	116 (137)	46 (3)	18 (5)	3 (3)	48 (125)	1 (1)	130 (138)
동 구	13 (11)	4	4 (1)	(1)	5 (9)		13 (11)
서 구	59 (68)	26 (2)	9 (1)	2 (1)	22 (64)		68 (68)
중 구	21 (22)	8 (1)	2 (2)	1 (1)	10 (18)		24 (23)
유성구	12 (25)	5	3 (1)		3 (23)	1 (1)	12 (25)
대덕구	11 (11)	3			8 (11)		13 (11)

※(   )는 비회원

□건설업체 및 등록업종수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록업종수
	2003	2002	전년대비	2003	2002	전년대비
전 국	12,716	11,966	▲750 (▲6.3%)	14,764	14,071	▲693 (▲4.9%)
대 전	253	260	△7 (△2.7%)	291	303	△12 (△4%)

Ⅱ.

회원가입현황

2003. 2. 25.현재

구 분	업체수	회원수	비회원수	가입율(%)	비 고
전 국	12,716	6,083	6,633	47.8
서 울	2,257	995	1,262	44.1
부 산	701	384	317	54.8
대 구	356	162	194	45.5
인 천	465	266	199	57.2
광 주	220	118	102	53.6
대 전	253	116	137	45.8
울 산	211	125	86	59.2
경 기	2,110	907	1,203	43.0
강 원	983	466	517	47.4
충 북	585	284	301	48.5
충 남	558	312	246	55.9
전 북	677	297	380	43.9
전 남	1,018	509	509	50.0
경 북	946	428	518	45.2
경 남	1,070	555	515	51.9
제 주	306	159	147	52.0

Ⅲ.

시회기구표

			총 회						대의원 : 2인
									감 사 : 1인
			시 회 장						간 사 : 13인
									윤리위원 : 6인 (간사 겸임)
			사무처장
업 무			경 리			조 사

Ⅳ.

임원명단

(임 기 2000. 6. 26∼2003. 6. 25)

(가나다순)

직 책	성 명	회 사 명	비 고
명예회장	이 원 보	계룡건설산업(주)
시 회 장	박 은 효	새 별 건 설 (주)	대의원당연직
간 사	김 진 복	(주) 청 담 건 설
	김 철 수	태화건설산업(주)	윤리위원겸임
	박 홍 일	광일종합건설(주)	윤리위원겸임
	서 경 홍	한서종합건설(주)
	이 강 년	삼 정 건 설 (주)
	이 래 복	신도종합건설(주)	윤리위원겸임
	이 시 구	계룡건설산업(주)
	이 용 만	(주) 건 호 공 영
	정 기 연	(주) 운 암 건 설
	정 성 욱	(주)금성백조주택	윤리위원겸임
	최 문 규	인덕종합건설(주)
	태 근 봉	풍양종합건설(주)	윤리위원겸임
	한 광 석	오성종합건설(주)	윤리위원겸임
감 사	윤 상 현	거 근 토 건 (주)
대 의 원	김 주 일	금 성 건 설 (주)

Ⅴ.

직 원 현 황

직 급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1 급	사무처장	이 종 삼
3 급	부 장	윤 기 봉
4 급	과 장	손 필 권	경 리 업 무
5 급	사 원	류 봉 환	일반제업무
기 능 직		이 상 옥	업 무 보 조

Ⅵ.

인 력 운 영

직급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	기능직	계
2002정원	1		1	1	1				2	6
현 원	1		1	1	1				1	5

Ⅶ.

문서수발현황

(2002.3.2∼2003.2.25)

년도별 구 분	2002 년 도			2001 년 도
	계	접 수	발 송	계	접 수	발 송
총 계	1,232	900	332	2,536	2,071	465
대 내	753	435	318	945	524	421
대 외	479	465	14	1,591	1,547	44

二. 회  의  운  영

Ⅰ. 총    회

제11 회(2002년도) 정기총회 개최

1. 일    시 : 2002.  3.  20(수)  11 : 00

2. 장    소 : 유성호텔  3층  킹홀

3. 참석현황 : 회원 118개사중  48개사 참석

4. 보고사항 : 주요 사업 보고

5. 부의사항 및 의결사항

□제1호의안 : 2001회계년도 결산(안)승인의 건(원안의결)

□제2호의안 : 2002사업년도 사업계획(안)결정의 건(원안의결)

□제3호의안 : 2002회계년도 예산(안)결정의 건(원안의결)

□제4호의안 : 간사보궐선출의 건(회장위임 4인선출)

- (주)청담건설 김진복, 계룡건설산업(주) 이시구

- (주)건호공영 이용만, 풍양종합건설(주) 태근봉

□제5호의안 : 윤리위원보궐선출의 건(회장위임 1인선출)

- 풍양종합건설(주) 태근봉

□제6호의안 : 명예회장 추인 건(원안의결)

三.  부문별사업추진실적

Ⅰ.  진    흥    사    업

Ⅱ.  일    반    사    업

Ⅲ.  교    육    사    업

Ⅳ.  홍보 및 행사·지원인보사업

Ⅴ.  예 산 운 영 및 관 리

Ⅵ.  건   의    사    항

Ⅰ.  진 흥 사 업

Ⅰ.

진흥사업

1.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주요 개정 내용

가. 1,000억이상 PQ

ㅇ 분야별 배점조정

- 30(경험), 37(기술), 33(경영) → 32(경험), 35(기술), 33(경영)

- 시공경험 배점한도 상향(30→32)에 따른 최근 10년기준 동일·유사공사실적   배점조정

· 동일공사 실적 : 22 → 24(+2)

· 유사공사 실적 : 12 → 14(+2)

ㅇ 기술능력 배점한도 하향(37→35)에 따른 기술능력 심사항목 배점조정

- 설비 및 장비보급 상황 : 5 → 4(△1)

- 당해시공에 필요한 사항 : 3 → 2(△1)

ㅇ 경영상태평가 개선

- 재무항목 다원화(6개 → 9개) 및 배점 축소(33점 → 23점)

종 전	개 정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1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8 (신설) 고정자산대 고정부채 비율 2 (고정자산/고정부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4(△6)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4(△4)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2 (삭제)
(신설) 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2 매출액 순이익율 6 (당기순이익/매출액) (신설)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3 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2 매출액 순이익율 2(△4) (당기순이익/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1 (당기순이익/총자산)
(신설) 총자본회전율 5 (매출액/총자본)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자산회전율 3(△2)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계 : 33	계 : 23(△10)

[주] 부채총계와 타인자본은 같은 의미임

- 비재무항목(10점)의 신설

① 신용평가 등급  4점

②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인 의견  3점

③ 영업기간 3점(20년이상 3점, 10∼20년 2점, 5∼10년 1점, 5년미만 0.5점)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평가

나. 1,000억미만 PQ

ㅇ 경영상태 심사항목 다원화(6개→9개)

종 전	개 정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1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8 (신설) 고정자산대 고정부채 비율 2 (고정자자산/고정부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6(△4)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6(△2)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3 (삭제)
(신설) 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2 매출액 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6 (신설)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4 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3(+1) 매출액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3(△3) 총자산 순이익율(당기순이익/총자산) 1
(신설) 총자본회전율 5 (매출액/총자본)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3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자산회전율 4(△1)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계 : 33	계 : 33

※ 시공경험(30점) 및 기술능력(37점) 분야는 변동없음

다. 기타 개정사항

ㅇ「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의 30%이내 가감조정시」또는「항목별 세부사항(신인도제외)의 추가 또는 제외시」에는 □재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함(§7②)

■ 「적격심사기준」주요개정 내용

ㅇ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의 배점한도 조정

- 수행능력 30, 설계평가 40, 입찰가격 30

→ 수행능력 20(△10), 설계평가 45(+5), 입찰가격 35(+5)

ㅇ 100억이상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요소 축소

- 3개요소

(①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②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③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 1개요소(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 시행일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요령

- □02.3.16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PQ심사시부터 적용하되, 경영상태      는 심사서류제출기한을 기준으로 □02.7.1부터 개정기준 적용

ㅇ 적격심사기준

- □02.3.16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시부터 적용

■ 저가낙찰시 PQ신인도 누적감점제관련 회계예규 개정

재정경제부는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 덤핑방지를 위해 도입된 저가낙찰시 PQ      신인도 누적감점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적용대상공사 범위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02.9.11)함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내용

ㅇ 최저가낙찰공사에서 70%미만 저가낙찰시 신인도 누진감점 조정

( [별표] 4.신인도 마. )

종 전	개 정
저가낙찰회수에 따라 계속 누적감점 (감점상한 없음)	1회 낙찰자 -1 통산 2회 낙찰자 -3 통산 3회 낙찰자 -6 통산 4회 낙찰자 -10 통산 5회이상 낙찰자 -15

ㅇ 신인도감점 평가대상 및 방법 변경( [별표] 주4의 4. )

- 감점적용 대상공사

종 전	개 정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 대상공사 (턴키□대안공사 포함)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평가방법

· 시행일('02.9.11) 이후부터 산정

· 시행일 이전에 감점받은 업체의 경우 기보유중인 감점점수에 이 예규       시행에 따라 산정되는 감점점수 합산

ㅇ 감점적용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조정함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에 감점 받은 업체의 감점점수는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종전규정대로      유지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

ㅇ 저가낙찰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43조제1항제4호)

- 저가낙찰(예정가격의 70%미만)의 경우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가를 직접 지급하도록 함

■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관련 회계통첩 개정내용

재경부에서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을 개정·시달

(적용 : □02.6.18부터)함

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ㅇ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종전과 변동없음)

ㅇ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 : 현장설명일(종전과 변동없음)

나.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처분 관련사항

ㅇ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구 분	종 전	개 정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면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 가능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현장설명일 이후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동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동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 영업정지관련

종 전	개 정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면 입찰감가등록 및 입찰참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판단

다. 기타사항

ㅇ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일 또는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ㅇ 현장설명일 또는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함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740호) 및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2호)      이 개정(□02.9.18 공포·시행)됨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가. 부실업체 퇴출관련

ㅇ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주기 등 규정

(제12조의2 신설)

-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 3년마다 신고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1년마다 신고

·신고기한 : 상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          한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상기 사항을 신고하여          야 함 (부칙제2조)

ㅇ 건설공사실적 미달시 영업정지대상이 되는 업종추가(제79조제1항)

- 조경공사업 : 2년간 연평균실적 2.5억원 미만

- 산업설비공사업 : 2년간 연평균실적 6억원 미만

ㅇ 등록기준미달에 따른 제재사유의 예외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 명시 (제79조의2 신설)

- 기술자 및 경력임원의 사망·실종·퇴직사유로 인한 미달기간 50일이내

- 경력임원 자격완화 적용 대상법인의 자산총액 감소로 인한 미달기간 50일이내

-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나. 경력임원 자격 조정(제13조제1항제6호)

ㅇ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 적용대상 법인(자산2조원     이상)의  경력임원 자격 완화

- 건설업에서 3년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관리책임자 종사자

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구성 조정(제51조제1항제6호)

ㅇ 건교부장관 위촉 전문가 : 4→6인

※ 총원 : 15인→17인

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조정(별표1)

ㅇ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다음공사 제외

· 건축물의 경우에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 기타 시설물의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1개의 전문업종만으로 행해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건축물 증·개축 등 복합공사는 제외됨을 명시

마. 기타

ㅇ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의무화(제26조 신설)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 2003.12.31까지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

(부칙제3조)

ㅇ 건설기술자현장배치 시점 명시(제35조제1항)

-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정산 의무화(제83조제4항)

- 도급금액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초과시 정산의무

ㅇ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별표5)

- 50억원이상 공사의 배치기술자에 기능장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추가

ㅇ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조정(별표6)

- 하도급계약 허위통보시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으로 강화

ㅇ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별표7)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미통보 또는 허위통보한 자 : 과태료 100만원

-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50만원

-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50만원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부실업체 퇴출관련

ㅇ 민간공사실적 증빙서류 보완(제22조제2항)

-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 기성실적증명서(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 인·허가 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용승인서)

ㅇ 시공능력평가·공시를 위한 건설공사실적 등 허위제출시 불이익

처분(별표1)

- 허위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2년간 시공능력평가시 연평균실적(최근        3년간)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나. 건설업 영위기간이 이전되는 건설업 포괄양도 유형 조정

(제18조제6항)

ㅇ 건설업 전담부서를 별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건설업의 전부

양도 및 업종 전문화를 위한 건설업의 전부 양도 삭제

※ 동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부칙제2조)

다. 기 타

ㅇ 건설업관리능력 평가·공시

- 공시시기 : 매년 8.31까지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고시

- 공시항목 : 건설사업관리실적 현황,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등

ㅇ 시공능력평가 항목중 □공제조합출자금액□ 삭제(제23조제2항)

3.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부대입찰제도 개정

□ 부대입찰제도 존치(2003년말까지)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현행 유지(2003년말까지)

- 정부 발주공사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인 공사

- 지자체 발주공사

추정가격 244억원 미만인 공사

□ 시 행 일 : `02. 3. 25

■ 정보처리장치 구축·운용에 따른 개정

ㅇ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있어 경쟁제한기준의    공고방법 변경(§22①)

- (종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 (개정)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

ㅇ 입찰공고의 방법(§33①)

- (종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     고. 단,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3억이상 공사)인 때에는 관보 또는 일     간신문에 게재

→ (개정)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 단,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   에 게재하는 방법 병행가능

ㅇ 국내입찰에 대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입찰실시 근거명시(§39②신설)

ㅇ 부정당업자 제재내용의 게재방법 변경(§76)

- (종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

→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ㅇ 정보처리장치 설치□운용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사항□처리        등 명확화

-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서류(§15 ②) :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 증명서류(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 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 등록후 후속처리내용(§15 ③∼④)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교부, 지정정보처     리장치에 게재

·이 경우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봄

ㅇ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내용(§15 ⑥)

-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 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ㅇ 입찰무효사유 신설

-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사항중 아래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  한 경우(§44 6호의2)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동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44 제7호의2)

ㅇ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방법 명시(§77 ③)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도   록 함

4. 행자부 적격심사기준 개정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PQ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02.3.16)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02.10.2)함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ㅇ 적격심사 서류제출 추가 또는 보완방법 명확화(§4 ⑥ 신설)

-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기제출서류의 미비□오류□누락□불명확      등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마감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

ㅇ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요청자 및 재심사 실시기한 조정(§9 ①∼②)

- 재심 요청자 : 부적격 통보받은 자 → 부적격 통보받은 자 및 선순위자의                         심사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후순위자

- 재심기한 :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 5일이내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사항

◎ 국가기준 개정('02.3.16)내용 반영된 개정사항

ㅇ 1,000억이상 PQ이외공사 평가기준 신설

종 전	개 정
100억이상공사 평가기준 (〈별지1〉)	1,000억이상공사평가기준 (〈별지1〉신설 )
	1,000억미만 100억이상공사 평가기준 (〈별지2〉)

ㅇ 100억이상공사 수행능력평가항목 배점조정

분류 공사 규모 평가요소	종 전	개 정
	100억이상 〈별지1〉	1,000억이상 〈별지1〉	1,000억미만 100억이상 〈별지2〉
시공경험	16점	13점(△3점)	12점(△4점)
기술능력	8점	14점(／6점)	15점(／7점)
경영상태	16점	13점(△3점)	13점(△3점)

〈 PQ 평가항목 구성비율 〉

1,000억이상공사	:	경험 32	기술 35	경영 33

1,000억미만 100억이상공사	:	경험 30	기술 37	경영 33

ㅇ 경영상태

- 1,000억이상공사에 비재무항목 3개 신설 : 신용등급, 감사인의견, 영업기간

- 100억이상공사의 재무항목 다원화(6개 → 9개)

·신설(4) :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삭제(1) : 고정부채비율

ㅇ 시공여유율

- 평가항목 축소(3개 → 1개)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으로만 평가

◎ 그 외 개정사항

ㅇ 1,000억이상 PQ이외공사 실적제한시 시공경험만점기준 상향

- 당해공사 평가기준규모 대비 최근10년간 동종공사실적

100%만점 → 120%만점 (+20%p)

※ 1,000억이상 PQ이외공사 평가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1,000억미만공사와 차별화

ㅇ 50억미만 10억이상공사 평가기준 구분

- 5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10억이상으로 구분

ㅇ 20억미만 10억이상공사 기타제한시 시공경험만점기준 하향

-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3년간 동종업종실적

200%만점 → 180%만점 (△20%p)

ㅇ 최근 3년간 시공실적 심사방법 개선(§2 ③ 제2호, 제3호)

- (종전) 관련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는 업종의 최근 3년간 실적인정 시점은      협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업종의 실적인정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

- (개정) 관련협회에서 관리되는 실적중 신고하지 않은 연도단위의 실적은 발    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실적을 인정토록 함

관련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는 업종의 최근 3년간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 기간내에 준공된 실적으로 평가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실적인정방법 강화(〈별표1〉I. 3. 나. ③ ⓐ 1) )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으로서 구성원 실적인정

·(종전) 출자비율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증명으로 인정

·(개정) 출자비율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증명과 구성원 각각의 확인이 있   어야 인정

ㅇ 선순위 낙찰자결정후 부적격판정시 심사방법 명문화(§4 ⑦ 신설)

- (종전) 규정없음

- (신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    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행자부의 유권해석내용을 규정으로 명문화

◎ 시행일 : '02.10.10 입찰공고분부터

5. 건설업관리지침 주요내용

■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건설업 등록반납 및 양도등 신고시 업무처리지침

□ 건설업 등록반납

- 등록반납 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        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 등록반납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상기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          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등록반납이 가능할 것이나, 동 영업정          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일반 및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불가 (건산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

※ 등록반납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상기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에, 동 시정명령기간중에는 등록반납 불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           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등록반납가능.           단, 동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일반 및 전문건설업신규등록불가)

□ 건설업 양도

-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확인 및 청문등 청문절차를 조속히 이행하       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상기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         에는 건산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상기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에, 동 시정명령기간중에는 양도수리 불가

- 다만, 영업기간 및 실적등이 승계되는 건산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 각호        의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        신고 수리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 가능

□ 건설업 합병

-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합병신고수리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 가능

■ 건설업의 등록(제2장, 신설)

ㅇ 건설업 등록관청은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함

ㅇ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음

-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함

-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     으로 봄

ㅇ 건설업등록시 자본금기준적격여부확인에 관해서는 다음에 따라 처리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

- 법인(개인기업의 경우도 준용) 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     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명의의      자산은 불인정)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용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기타 등록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ㅇ 건설업등록관청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외에도 별지1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ㅇ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검토시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여타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제3장, 신설)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 신고는 건설업종별로 처리하여야 함

ㅇ 법인(개인)이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기적 신고는 개별업종별로 하되, 등록기준 적격여부는 당해 법인(개인)이 보유한 전체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ㅇ 주기적 신고에 있어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목의    서류에 의함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 그    외의 경우에는 별지1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건설업등록관청이 재무제표에 의하여 자본    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    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야 한다.

※ 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       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장·단기대여금

- 미수금, 가지급금

-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 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 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는 이를 자본총계에서 차감(부채총계에 가산)

※ 건설업등록관청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적격여부         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

-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5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할 것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 대          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          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 2종 이상의 건설업종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부칙 제3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주기적 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당해 건설업자가 원하는 경우         에는 그가 보유한 건설업종중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여        타 건설업종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차기 주기적 갱신신고의 기산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로 함

□ 등록관청은 일괄신고된 건설업종 전부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격여부        의 확인을 하여야 하고, 일괄신고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 일괄신고에        관한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적정히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방        안을 정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통보하여야 함

6.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2002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됨에       따라「2002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마련, 관보게재일      (9. 12)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 등록내용

(단위 : 억원미만∼억원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
			토목공사		건축공사
	'01	'02	'01	'02	'01	'02
1	∼700	∼700	∼700	∼700	∼400	∼400
2	700∼210	700∼210	700∼320	700∼320	400∼230	400∼230
3	210∼110	210∼110	320∼140	320∼120	230∼120	230∼110
4	110∼76	110∼76	140∼90	120∼85	120∼80	110∼76
5	76∼57	76∼57	90∼65	85∼65	80∼60	76∼57
6	57∼44	57∼44	65∼45	65∼45	60∼45	57∼45
7	44∼30	44∼30	45∼30	45∼30	45∼30	45∼30

※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등록 및 운용기준,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등 여타사항은 2001년기준과 비교하여 변동사항 없음

7. 2002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고시

□ 대상업체 : `02년 토건 시공능력 700억원 이상인 업체(137개사)

- 관내 1개사(계룡건설산업(주)

□ 하한금액 : 해당업체 시공능력공시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78억원을 초과할 수 없슴)

□ 적용기간 : `03년도 건설공사하한금액 결정시까지

8.『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사의할인율』개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8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개정고시

(제2002-7호,□02.6.4)

□ 하도급대금 어음할인율 : 연 9% → 연 7.5%

□ 시행일 : □02. 6. 10

9. 국제입찰대상공사금액 변경고시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각 회원국은          SDR로 표기된 양허하한 금액을 매 2년마다 SDR대 자국통화의 환율에 따라        환산·고시

□ 재경부 고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중앙관서)

- 물품 및 용역＞2억 1천만원

- 공 사＞81억원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지방자치단체)

- 물 품＞7억 3천만원

- 공 사＞244억원

□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    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한-미 통신조달협정＞2억 1천만원

- 한-EU 통신조달협정＞7억 3천만원

□ 행자부 고시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청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제주도

□ 대상금액

- 공사 244억원이상, 물품·용역 3억 2천만원이상

Ⅱ.  일 반 사 업

Ⅱ.

일반사업

1.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초청

간담회 개최

ㅇ 일    시 : `02.  11.  13(수)  18 : 00

ㅇ 장    소 : 유성호텔 프린스 홀

ㅇ 참석인원 : 16명(협회임원 11명, 시의원 5명)

ㅇ 간담내용 : 지역건설업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전달

- SOC등 공공건설  투자확대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PQ 대상공사 및 일반공사 지자체 발주권한 강화

- 대형공사 분할발주

- 공기업 지역제한 철저이행 및 민간공사 지역업체 참여방안 강구

- 우수건설업체 지정제도 완화 건의 요망

2.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퇴출관련 실태조사

대전광역시에서는 2002년 건교부의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계획에 의거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관련자료를 제출(`02.2.25∼3.25)받아      기준미달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실시

ㅇ 처분결과 현황

(대상업체수 : 258개사,회원105,비회원153)

구 분	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자진반납	비 고
총 계	70	10	24	36
회 원	18	3	7	8
비회원	52	7	17	28

3.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제도 시행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의 개정(`02.9.18)에 따란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      적 신고제도 시행

가. 신고개시일(시행일) : `02. 9. 18

나. 신고대상

ㅇ 시행일(`02.9.18)당시 건설업 등록일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

ㅇ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설업자

다. 신고기간

ㅇ 2000.3.17이전 등록업종 : `02. 9. 18∼ `03. 4. 17(7개월)

ㅇ 2000.3.18이후 등록업종 : 건설업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라. 제출서류

ㅇ 건설업등록사항 신청서

ㅇ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 사업자등록증

ㅇ 자본금 확인서류

- 2000.3.17이전 등록업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002.12.31기준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회계사확인)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2000. 3. 18이후 등록업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신고일 전월 말일 기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ㅇ 사무실 증빙서류

ㅇ 건설기술자 인력의 보유현황

ㅇ 경력임원의 경력요약(이력)서

ㅇ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ㅇ 건설업 영위기간 요약서(토목건축,산업설비공사업 보유업체만 해당)

《조경공사업 등록한 건설업자》

ㅇ 포지(토지) 등기부등본 및 포지현황

ㅇ 수목보유현황 및 수종별 사진 1매

마. 제출처 : 대전광역시 건설방재과

4. 입찰공고 및 공문 발송업무 개선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개정(`02.9.30)에 따라 G2B사용이

의무화됨으로써 입찰공고 및 공문발송 방법에 대한 의견 조회 후

시행(`03.1.13)

구 분	현 행	개 선
입찰공고	FAX, E-mail, 홈페이지 병행운영	·홈페이지 게시 ·원하는 회원사 FAX송부(26개사)
공 문	〃	·홈페이지 게시 ·E-mail 송부 ·필요시 우편발송
업무연락 및 긴급안내	FAX, E-mail	현행유지

ㅇ 개선효과

-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전화, FAX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E-mail 사용유도

- 경비절감 및 불필요한 인력낭비 감소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수행 기대

5. 회원친목행사 개최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협력관계증진을 위한 친목행사 개최

ㅇ 일    정 : `02. 9. 5(목) ∼ 9. 8(일) (3박 4일)

ㅇ 장    소 : 중국 해남도

ㅇ 참석인원 : 50명(회원사 대표 44, 출입기자 3, 협회직원 3)

6. 200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 및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시회 회       원사의 2002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2003. 2. 3 ∼ 15까지 접수

ㅇ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현황

구 분	업 체 수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대상업체수	116	46	21	48		1
신고업체수	114	46	20	47		1

ㅇ 실적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2002년도	2001년도	비 고
총계약액	2,040,759	1,616,255	▲424,504(▲26.26%)
총기성액	1,107,028	897,894	▲209,134(▲23.29%)

ㅇ 관내·외 계약액 현황(2002년도분)

■ 발주자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도	2001년도	비 고(전년대비)
총 계	1,194,393	864,220	▲330,173(▲38.20%)
관 공 사	494,449(41.4%)	614,287(72%)	△119,838(▲19%)
민간공사	699,944(58.6%)	249,933(28%)	▲450,011(▲180%)

■ 업 종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도	2001년도	비 고(전년대비)
토목공사	291,420(24.39%)	386,452(44.71%)	△95,032(△24.59%)
건축공사	890,549(74.56%)	448,256(51.86%)	▲442,293(▲98.66%)
조경공사	9,266(0.77%)	20,233(2.34%)	△10,967(△54.2%)
산업설비공사	3,158(0.26%)	9,279(1.07%)	△6,121(△65.97%)

※주 : 2002년도 114개사, 2001년도 106개사 대상

7. 2003년도 건설공사 집행계획 안내

대전광역시(5개구청포함)와  대전광역시교육청(동·서부교육청포함)의        2003년도 건설공사집행계획을 예산서를 토대로 발췌하여 회원사에 안         내함으로써 수주계획에 활용토록 함

(단위 : 천원)

구 분	2003예산액	2002예산액	증 감 액	전년대비(%)	비 고
계	497,626,720	328,195,457	169,431,263	51.6
대전광역시	304,263,332	221,084,269	83,179,063	37.6
중 구 청	26,261,288	17,411,764	8,849,524	50.8
동 구 청	30,573,579	23,315,799	7,257,780	31.1
유 성 구 청	34,157,198	22,462,630	11,694,568	52.1
대 덕 구 청	19,713,332	4,201,230	15,512,102	369.2	이월사업 증 가
서 구 청	6,234,346	12,507,795	△6,273,449	△50.2
대전광역시교육청	52,710,787	8,900,600	43,810,187	492.2	신 설 교 부족분증가
동부교육청	16,029,368	13,177,365	2,852,003	21.6
서부교육청	7,683,490	5,134,005	2,549,485	49.7

※ 단일공사 1억원이상 및 총사업비중 시설비만(토지매입비, 감리비, 부대비용 제외)     발췌

8. 2001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증명 발급 개시

ㅇ 건설공사실적확인(`02.6.1일부터)

ㅇ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확인

※우대적용기간 : `02. 5. 31 ∼ `03. 5. 30

ㅇ 경영상태확인서 발급(`02.7.2일부터)

ㅇ 시공능력평가액공시(`02.7.31일)

9. 건설공사임금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노임 자료 제공

나. 조사기준기간 및 실시기간

구 분	조사기준기간	조사실시기간
상 반 기	□2002. 5. 1 ∼ 5. 31	□2002. 6. 1 ∼ 6. 30
하 반 기	□2002. 9. 1 ∼ 9. 30	□2002. 10. 1 ∼ 10. 31

다.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와 현장실사를 통한 타계식 병행

라. 조사대상 현장

구 분	계	우편조사현장	실 사 현 장
상 반 기	16개사 31개현장	14개사 20개현장	7개사 11개현장
하 반 기	10개사 35개현장	8개사 26개현장	4개사 9개현장

마. 노임실태조사 보고서 공표

□ □2002 상반기 : □2002.   8.  14

□ □2002 하반기 : □2002.  12.  17

10. 제10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

ㅇ 일    시 : `02.  5.  24(금)

ㅇ 장    소 : 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충북 음성)

ㅇ 참가선수 : 미      장  1명(새별건설(주))

건축배관  1명(새별건설(주))

타      일  1명(계룡건설산업(주))

CAD건축제도   1명((주)금성백조주택)

ㅇ 입    상 : CAD건축제도   3위  박 상 용((주)금성백조주택)

11. `02년도 정기감사 실시

2002년도 정기감사를 감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

ㅇ 일     시 : 2002.  4.  22 ∼ 24(3일간)

ㅇ 감사요원 : 본회  감사팀장  김  근  성

5 급   박  창  운

ㅇ 감사사항 : 업무 및 재산상황,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ㅇ 감사결과 : 특이사항없슴

12. 건설공사 입찰(게시)공고 접수처리

관내 입찰공고를 발주관서로부터 접수하여 회원업체 공사수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함

□ 공종별 입찰공고 접수현황

(단위 : 건)

업종 년도	계	토 건	토 목	건 축	조 경
2002	209	7	64	132	6
2001	195	12	45	133	5

13. 회원업체 등록변동 및 전입·전출현황

■ 기재사항 변경 현황

2002. 3. 4∼2002. 12. 20

계	대표자	상 호	소재지	비 고
185	57	27	101

■ 전입·전출 현황

2002. 3. 8∼2003. 2. 25

전입업체수		전출업체수		비 고
회 원	비회원	회 원	비회원
15	12	25	20

14. 신규 등록 처분업체 현황

2002. 3. 14∼2003. 2. 25

순수 신규업체수						신규 면허수
계	토건	토·건	토목	건축	조경	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48	·	1	2	44	1	4	·	3	·	1	·

Ⅲ.  교 육 사 업

Ⅲ.

교육사업

1.「표준품셈 및 내역작성프로그램」설명회

표준품셈 및 내역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

□ 일    시 : 2002.  5. 15(수)  14 : 00 ∼ 16 : 00

□ 장    소 : 대전 둔산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

□ 참    석 : 대전, 충남, 충북지역 건설기술자(39인 참석)

□ 교육내용 및 강사 :

·표준품셈 교육(대한건설협회 김국현실장)

·내역작성프로그램 소개(미드시스템(주) 안재홍 대표)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업체 설명회

조달청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서비스 개시(`02.9.12예정)에 앞서 동사      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확산을 위하여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2.  9.  9(월)  14 : 00 ∼ 17 : 00(3시간)

□ 대    상 : 조달 관련업체(물품,시설)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 내    용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제도 및 기능 설명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운영방법 및 사용자 준비사항 교육

3. 2002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 개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3.  12.  24(화)  10 : 30 ∼ 12 : 30

□ 장    소 : 대전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회원사 실적신고 업무 담당자

4. 건설산업기본법령 강습회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한 회원사들의 이해      를 돕고자 건설교통부 관계관을 초빙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강습회를 개최

□ 일    시 : 2003.  1.  14(화)  13 : 00 ∼ 18 : 00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대강당

□ 참석대상 : 대전·충남지역 공무원 및 건설업체 소속 직원

□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령 주요개정 내용 해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국토연구원)

Ⅳ. 홍보 및 행사·지원인보사업

Ⅳ.

홍보 및 행사·지원인보사업

1. 홍보사업

가. 목 적

건설업관련제도 기술개발경영등에 관한 일체를 수록·홍보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을 유도함은 물론 업계의 애로 및 당면한 문제를 타개함

나. 주요추진내용

□ 주요간행물 구입 배포

- 월간 거래가격

- 건설 저널

- 2002 전국회원명부

- 건설산업기본법령집

- 2003 건설수첩

- 2002년 건설공사실적신고 교재

2. 지원 및 인보사업

□ 수해복구 및 수재의연금 기탁

□ 을지훈련참가 군·관 격려품 전달

□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단 격려금(대전광역시 선수단)

□ 제83회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격려금(대전광역시 선수단)

□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청양원, 자혜원)

□ 꽃동네 지원금

□ 대한적십자사 회비지원

Ⅴ.  예산운영 및 관리

Ⅴ.

예산운영 및 관리

1. 사업 및 예산

가. 경   위

회원사의 애로사항이나 요망사항을 파악하여 협회사업계획에                반영추진함으로써 협회의 대 회원사 서비스 기능을 제고코자 함

나. 추진내용

(1) 2002년도 사업보고서 발행

□ 2003. 정기총회에 보고

(2) 2002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서 작성

□ 2003. 정기총회에 부의

(3) 2003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 2003. 정기총회에 보고

(4) 2003년도 수입지출예산서 작성

□ 2003. 정기총회에 부의

다. 결   과

□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운영을 기함

Ⅵ. 건 의 사 항

Ⅵ.

건 의 사 항

【건의문 1】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윤 기 봉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76
시행일자 : 2002. 9. 11. 공개여부 :
수 신 : 육군중앙경리단장. 육군510사업단장.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지역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협조요청의 건.

□□□□□□□□□□□□□□□□□□□□□□□□□□□□□□□□□□□□□□□□□□□□□□□□□□□□□□□□□□□□□□□□□□□□□□□□□□□□□□□□□□□□□□□□□

1. 귀 부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경제활성화 조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확대 등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대형공사로 지방중소건설업체 특히 저희 대전지역 건설업체는 지역특성상 타지역과는 달리 혜택이 미치지 못해 공사의 빈익빈부익부현상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협대전3061-176                                        2002.9.11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업체보호육성방안을 발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청, 행정자치부 산하 교육청등에서도 50억이상 공사 발주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0%∼49%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부대에서는 자운대내에 발주한 각종 공사가 대형공사인 관계로 대전지역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 타지방의 대형업체들만이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귀 부대에서 발주되는 자운대내의 공사입찰에 대전지역업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고 금번 자운대 골프장 시설공사는 입찰시 타지역 업체는 반드시 대전지역업체와 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방안 시행계획 공문 사본 1부.

2. 입찰공고 사본(지역의무공동도급 명시사례)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건의문 2】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윤 기 봉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77
시행일자 : 2002. 9. 11. 공개여부 :
수 신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지역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협조요청의 건.

□□□□□□□□□□□□□□□□□□□□□□□□□□□□□□□□□□□□□□□□□□□□□□□□□□□□□□□□□□□□□□□□□□□□□□□□□□□□□□□□□□□□□□□□□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경제활성화 조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확대 등을 추진하여 경제활성화 조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대형공사로 지방중소건설업체 특히 저희 대전지역 건설업체는 지역특성상 타지역과는 달리 혜택이 미치지 못해 공사의 부익부빈익빈현상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업체보호육성방안을 발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청, 행정자치부 산하 교육청등에서도 50억이상 공사 발주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0%∼49%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협대전3061-177                                        2002.9.11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발주관서는 물론이거니와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건의하오니 금번 자운대에서 발주예정으로 있는 자운대 골프장 시설공사 입찰공고시 지역업체와 반드시 공동도급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아울러 지역연구단지 및 교육기관에서 발주되는 공사도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건의문 3】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윤 기 봉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34
시행일자 : 2002. 10. 30. 공개여부 :
수 신 : 5개구청장. 5개구의회의장.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입찰참가 수수료의 폐지 또는 합리적 책정 건의.

□□□□□□□□□□□□□□□□□□□□□□□□□□□□□□□□□□□□□□□□□□□□□□□□□□□□□□□□□□□□□□□□□□□□□□□□□□□□□□□□□□□□□□□□□

1. 구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구청장님(의장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 최근 전자입찰제도 도입으로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처에 직접방문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매체로 입찰에서 확인까지 투찰 개찰 낙찰자 공고 등 입찰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사입찰을 집행하면서 입찰참가 수수료를 실비차원을 넘어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과하여 지방중소 건설업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회원사의 민원이 계속제기 되어 건의 드립니다.

3.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초고속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및 처리 행정업무의 신속 정확 간소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사용하고 있습니다.

건협대전3061-234                                     2002.10.30

4. 특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도입으로 공공기관은 표준화된 조달업무체계에 따른 구비서류 폐지 관청방문 최소화 및 업무의 신속한 처리 투명성 제고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5. 지방자치단체는 입찰집행시 조달청의 G2B시스템을 공용으로 사용하므로서 신규 개별 프로그램 구입 등을 위하여 관련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을뿐만 아니라 G2B시스템(인터넷)을 통하여 입찰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신속한 업무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입찰집행 관련 행정비용이 대부분 제거되어 입찰수수료를 징수할 명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수행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전자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계약행위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도입과 함께 전국시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별첨과 같이 수수료 징수를 폐지 또는 폐지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건의 드리오니 우리시의 행정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행정구현으로 타시도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어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입찰수수료 징수의 폐지 또는 적정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   부 : 지자체 공사입찰수수료 징수현황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입찰수수료 징수현황

시·도명		미징수	징수(단위:원)	비 고
서 울	시 청		5,000	시행중
	구 청		5,000 1,000∼20,000	20개구청 5개구청(입찰금액별로 현행 유지 또는 인하추진)
	교육청		600	시행중
부 산	시 청	○
	구 청		10,000	16개구청중 4개구청은 인하예정없슴 나머지 구청은 조례개정후 면제
	교육청	○
대 구	시 청	○
	구 청		10,000	8개구청중 2개구청 미징수, 2개구청 폐지계획없슴, 4개구청 폐지계획중
	교육청	○
인 천	시 청	○
	구,군청	○		10개구청중 1개구청만 10,000원 징수 (향후 조례개정후 면제계획)
	교육청	○
광 주	시 청		10,000	조례개정후 폐지
	구 청		10,000
	교육청		10,000	조례개정후 폐지
대 전	시 청	○
	구 청		10,000
	교육청	○
울 산	시 청		10,000
	구,군청		10,000
	교육청	○
경기도	도 청	○
	시 청		10,000 5,000∼7,000	19개시청 폐지검토중 4개시청 폐지검토중, 3개시청은 미징수
	군 청		10,000 5,000∼7,000	3개군청 검토중 2개군청 검토중
	교육청	○
강원도	도 청	○
	시 청		10,000
	군 청		10,000
	교육청	○

시·도명		미징수	징수(단위:원)	비 고
충 북	도 청	○
	시 청		10,000	3개시청중 1개시청은 폐지
	군 청		10,000
	교육청	○
충 남	도 청		10,000
	시 청		10,000
	군 청		10,000	서천군청은 20,000원
	교육청		10,000
전 북	도 청	○
	시 청		10,000	6개시청중 3개시청은 미징수
	군 청		10,000	8개군청중 1개군청만 미징수
	교육청	○
전 남	도 청	○
	시 청		10,000 15,000	3개구청 2개구청중 1개시청은 5,000원으로 인하예정
	군 청		10,000 11,000∼16,000	15개군청 조례개정검토중 2개군청
	교육청		10,000	`02.5.1입찰수수료폐지 조례입법예고
경 북	도 청	○
	시 청		10,000
	군 청		10,000	13개군청중 1개군청만 미징수
	교육청	○
경 남	도 청	○
	시 청		10,000
	군 청		10,000
	교육청	○
제주도	도 청	○
	시 청		10,000	2개시청중 1개시청은 미징수 나머지 1개시청은 `03.1월 폐지예정
	군 청		10,000	2개군청중 1개군청은 미징수 나머지 1개군청은 군의회(9월)때 미징수(안) 상정예정
	교육청		10,000

【건의문 4】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윤 기 봉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52
시행일자 : 2002. 11. 13. 공개여부 :
수 신 : 육군중앙경리단장.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정정공고에 대한 의견.

□□□□□□□□□□□□□□□□□□□□□□□□□□□□□□□□□□□□□□□□□□□□□□□□□□□□□□□□□□□□□□□□□□□□□□□□□□□□□□□□□□□□□□□□□

1. 육군중앙계약관 공고1056-4호(2002.11.13)과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정정공고한 □00지역 체력단련장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2002.10.31공고하고 2002.11.08 11:00에 현장설명까지 필한 본 공사에 대하여 다시 재공고를 통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배제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3. 본 공사는 기히 우리 협회에서 건협대전3061-176(2002.9.11)호로 협조요청한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공공사가 외지업체로 잠식당하고 있어 지역업체는 물론 시민의 여론이 나빠지고 있음에 따라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케 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건협대전3061-252                                       2002.11.13

4. 그러나 당초에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 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를 하여 주심에 지역건설업체는 물론 각 사회단체도 환영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정정공고를 통하여 지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저희 협회나 시의회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 노력한 점을 묵살한 결과로 도시계획결정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도록 촉구하였다는 시의회의 답변도 실망스런 결과를 초래케 되었습니다.

5. 이에 따라 본 협회에서 다시 한번 협조요청을 하옵는 바 당초와 같이 지역업체를 공동도급조건으로 공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