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371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관보, 일간신문,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지정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일간신문, 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시·도의 공보□를 □지정정보통신망□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하고, 동조중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을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협회□를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일간신문, 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시·도의 공보□를 □지정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일간신문, 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시·도의 공보□를 □지정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일간신문, 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시·도의 공보□를 □지정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본문중 □제18조제5항□을 각각 □제18조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공시시기□를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업등록번호

4. 시공능력평가액

5.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 건설공사실적

6. 보유기술자수

제25조의4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제33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   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이 되는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제38조제2항중 □시공능력의 평가·공시□를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5□를 □퇴직공제불입금□10□으로 하고, 동목(2)중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5□는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중 퇴직공제불입금은□을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으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5□를 □퇴직공제불입금□10□으로 하고, 동목(2)중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5□는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중 퇴직공제불입금은□을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으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중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22호의2서식·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제18조제7항·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건 설 업 등 록 증
업 종 :				등 록 번 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된영업소소재지 :				법인(주민)등록번호 :
국 적 또 는 소속국가명 :				등 록 일 자 :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 □ 도지사
변 경 사 항
변 경 일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행 정 처 분 사 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처 분 내 용		사 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신 고 일	신고수리일		차기 신고기간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건 설 업 등 록 수 첩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주된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 록 일 자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 □ 도 지 사
105□□ 148□ 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변 경 사 항
변 경 일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제3쪽)
행 정 처 분 사 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처 분 내 용		사 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신 고 일	신고수리일		차기 신고기간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제4쪽)
시 공 능 력
연 도	공 사 의 종 류	금 액(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공 사 금 액 의 하 한
연 도	공 사 의 종 류	금 액(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건 설 업 등 록 대 장
업 종		등 록 번 호			등록일	등록사항 신고수리일		등록사항 차기신고기간			비 고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공 제 조 합 출 자						투자율(외국인의 경우)
변 경 사 항
구분	변경내용			변 경 일		구분	변경내용			변 경 일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시공능력 및 공사금액의 하한
시공능력					공사금액의 하한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백만원)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백만원)
행 정 처 분 사 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부도□압류□소송 등)
처 분 내 용				사 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건 설 업 등 록 사 항 신 고 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⑦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 신고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7.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담당부서)
				시·도(건설업등록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
						□
	통 보					결 재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 쪽)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 신청서											처리기간
											195일
신청인	①상호(회사명)					②대 표 자
	③주된 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⑦보유업종
⑧건설사업관리실적						⑨건설사업관리 주력 분야
⑩건설공사·건축설계·엔지니어링사업·감리용역 실적
⑩-1. 건설공사실적					⑩-2. 건축설계실적
업종		기성금액 (백만원)		총기성금액 (백만원)	용 도		건축허가면적 (□)			총건축허가면적 (□)
토 목					주거용
건 축					상업용
산업·환경설비
					공업용
조 경
					문교/사회용
전문공사
					그 밖의 용도
⑩-3. 엔지니어링사업실적					⑩-4. 감리용역실적
전문분야		계약금액 (백만원)		총계약금액 (백만원)	감리종류		계약금액 (백만원)			총계약금액 (백만원)
					전면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
그 밖의 분야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5.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6.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 평가·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기재요령 1. ⑦보유업종 :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등 보유업종을 기재합니다. 2. ⑧건설사업관리실적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에 기재합니다. 3. ⑩-1. 건설공사실적중 전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란 제1호 내지 제29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별 공사실적을 기재합니다. 4. ⑩-3. 엔지니어링사업실적 : 전문분야란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부문중 건설부문의 19개 전문분야중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6개 분야까지 기재하되, 7개 분야 이상인 경우에는 합계하여 그 밖의 분야란에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건설사업관리담당부서)
		공시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전 자 공 시	□				결 재

＿별지 제22호의3서식] (앞 쪽)
건설사업관리실적 현황표
(일련번호: /총 건)
원 공 사 개 요
①공사명
②발주자명
③해당공종			④세부공종
⑤공사지역
⑥도급종류			⑦공사기간
⑧공사발주방식			⑨총공사금액(백만원)
건 설 사 업 관 리 실 적
⑩계약명
⑪발주자 분류
⑫사업관리 계약형태	□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그 밖의 계약형태		⑬계약일		. . .
⑭사업관리개시일	. . .		⑮사업관리만료일		. . .
□계약 및 기성 금액(백만원)	총계약금액
	지분액 및 비율	( %)
	기성금액	누 계
		전 년 도
□대가지급방식
□업무범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기재요령 ③해당공종 :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④세부공종 : 아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토 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건 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초고층아파트 (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문화재·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차고·터미널건물 □공장·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공종
	산업·환경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 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 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설비
	조경공사	□수목원 □공원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⑤공사지역 :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합니다. ⑥도급종류 : 도급공사, 자기공사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⑧공사발주방식 :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시공분리입찰, 그 밖의 발주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⑪발주자분류 : 아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민간부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발주자
	제조업		비제조업
	□음·식료품 □섬유·가죽·신발 □목제품 □종이·출판·인쇄 □석유·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조립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정밀 □운송장비 □그 밖의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보건·복지업 □그 밖의 서비스업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국방부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정부 기관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제주도		□공공단체 □공기업 □주한외국기관 □해외
□대가지급방식 : 일괄지불방식, 공사비비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및 그 밖의 방식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업무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업무로서 주요과업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2호의5서식] : □ 별도 파일 : 가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