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신자	회원제위
제목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급인이 민간공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경우 발주자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것이 곤란할 경우 수급인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원활하게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인에게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가 ‘20.11.27.(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해당 건산법령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계애로 해소를 위해 협회가 추진하여 개선한 제도임

붙   임 :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제도 주요내용 1부.  끝.

대리					박상범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회장		한승구
감사
시행 :			대전광역시회-716(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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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