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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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758		제안연월일 : 2005. 4. 제 안 자 : 건설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2004년 11월 25일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29일 김태환 의원 등 26인이 발의하여 2005년 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이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내구수명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일률적으로 10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하자발생시 그 책임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하여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개선하고 감리자 및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정책으로서 건교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포함함(안 제41조 및 제84조).

나.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다.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함(안 제46조제5항).

법률 제752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를 “일정한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하자보수”를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를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그 밖에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 ④ (생 략) 제46조(하자보수)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 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 2. (생 략)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신 설> 4. 그 밖에 중요한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생 략)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①-----------------------------------------------------------------일정한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등) ①------------------------------------------------------------------------------------------------------------------------------------------------------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제1항-----------------------------------------------------------------------------------------------------------------------------------------------------------------------------------------------------------------------------------------. ⑤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1. ～ 2. (현행과 같음)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그 밖에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