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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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68
시행일자 : 2003. 12. 1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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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칭)대한조경공사협회 설립취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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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조경공사업체 일부에서 조경공사업체의 권익옹호를 명분으로 (가칭)대한조경공사협회를 설립코자 조경공사업체들에게 발기인대회('03.12.18 개최 예정)에 참석하여 주도록 안내('03.11.28)한 것으로 전문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설립취지문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협회의견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가칭)대한조경공사협회 설립취지에 대한 의견.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첨 부>

(가칭)대한조경공사협회 설립취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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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취지의 각 항목 및 협회의견

1. 조경업체수가 증가(□96년말 124개사 → □03. 11월 646개사)하여 개별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96년이후 정부의 규제완화로 건설업 전 업종에 걸쳐 업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며, 조경공사업등록의 증가('97.2월대비 427%)는 토목 공사업등록의 증가(동기대비 442%) 보다 오히려 증가폭이 적음

※ '97.2말 대비 일반건설업 주요 업종별 등록 추이

구 분	'97.2말	'03.12.5	증가율
토 건	1,498	2,974	99%
토 목	828	4,491	442%
건 축	1,448	6,567	354%
조 경	123	648	427%

2.  건설산업 구조개편의 문제로서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통합 및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시 조경공사업이 일반건설업인지 전문건설업인지의 정체성과 업역에 대한 시비가 재연되어 업역 축소 및 조경업계내의 업역 다툼이 대두된다는 주장에 대해

♤ '02년도에 전문업계에서 전문업종인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통합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이 경우 일반건설업인 조경공사업과 업무내용이 중복되어 조경 일반업계의 업역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협회가 적극 반대하여 저지한 바 있음

또, 현재 추진중인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문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 및 각 업종 구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요건을 갖출 경우 상호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겸업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일반건설업으로서 조경공사업의 위상 또는 업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님

3. 조경분야 품셈의 삭감과 수목등 자재단가 책정의 불합리로 채산성이 악화되었고 향후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비하여 조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 표준품셈은 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바, 각 항목의 제·개정은 현장실사, 적산협의회(분야별 12인내외 업계 부서장으로 구성)를 통한 업계의견 수렴 및 품셈분과위원회·종합위원회(중앙부처와 발주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항목별 품은 기계장비의 발달과 시공기술의 발전에 따라 매년도 조정·신설되고 있으며, 자재단가는 실거래가에 기초하여 책정되는 것이므로 조경분야에 대해서만 따로 불이익한 사항이 없음

♤ 정부의 실적공사비제도 도입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협회에서 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업계·건산연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4. 과거 조경공사로 발주되었던 공사가 토목, 건축의 부대공사로 발주되고 있으므로 업역확보를 위해 독립적으로 조경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조경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공종별 공공공사 계약실적에 보면, '97년대비 조경공사로 발주된 공사건수와 계약금액이 다른 공종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건수는  86.31%, 금액은 18.48%)하고 있으므로 과거보다 조경공사가 토목,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발주되어 업역이 축소되고 있고 따라서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일반건설업 공종별 공공공사 계약실적 추이

(단위 : 건, 10억원)

구 분	토목		건축		조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7 실적	18,787	23,363	12,077	9,974	782	373
'02 실적	28,215	18,458	16,108	8,508	1,457	442
증감율(%)	50.18	△20.99	33.37	△14.69	86.31	18.49

． 자료는 건설업통계연보에 의함. 증감율은 '97년도 실적 대비

5. 환경부가 자연생태복원 기술자격제도 및 업면허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조경유지관리공사 등록업을 시행하고 있어 조경 본연의 업역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03.11.4)시 신설된 자연생태복원 기술 자격은 생태계 현황조사 등 생태환경정화와 복원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경공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며, 업면허 신설 문제는 현재 환경부에서 내부검토중인 것으로 추후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협회가 대응할 사안임

♤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등록제□는 산림법(제5조제4항단서와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별표1)에 의거 종전에 산림조합이 독점적으로 대행 또는 위탁시행해 오던 산림사업을 건설업체 등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에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00.5)된 것이므로 오히려 건설업체의 업역이 일부 확대된 것임

※ 산림사업(5종) : 영림계획, 조림·육림·벌채등, 수목피해진단·처방·치유사업, 임도의 설치·산지복구사업, 자연휴양림조성사업

6.  건교부에 조경분야 전담부서나 담당공무원이 없고, 입법예고까지 되었던 조경직 공무원 직제신설 추진도 기존 직종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 건교부에 토목, 건축, 조경 등 건설업종별로 별도 조직(담당)을 두고 있지는 않고, 정부 직제는 기본적으로 업종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며 직무의 특성·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음

7. 건설협회가 토목·건축공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조경 업계의 의견반영이 안되고, 협회 정관상 □업종별 협의회□를 둘 수도 없어 조경업계의 권익을 주장할 기구 구성자체가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 협회의 임원·대의원 등 각종 선임직에 조경업체가 상당수 참여하고 있어(회장단 및 회원이사 28개사중 17개사가 조경공사업 보유 등) 협회를 통한 정당한 권익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조경공사업체에서 협회내에 업종별협의회 설치를 건의해올 경우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참 고>

조경공사협회 설립추진 인사(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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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소속업체	지 역	조경 □03 시공능력순위	겸업여부
1	이대성	임 원 개 발(주)	서 울	229	토 건
2	김창환	상 록 건 설(주)	인 천	138	토 건
3	오영록 → 김창수	명 인 조 경	서 울	461	-
4	설승진	우 청 종 합 건 설	경 기	569	토 목
5	김광수	한 백 종 합 개 발	경 기	350	-
6	류근환	(합)우인종합건설	인 천	226	-
7	윤준열	송림종합조경(주)	서 울	201	토 목
8	전부중	전 도 종 합 건 설	서 울	452	-
9	김진엽	한영종합건설(주)	경 북	118	토 건
10	김응서	남 해 종 합 개 발	전 남	42	토 건· 산업설비
11	윤영관	두 산 조 경 건 설	-	-	-
12	김형석	-	-	-	-
13	오기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