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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제·개정 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ㅇ 부실업체 퇴출강화 및 건설업체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 공포됨 (2004.12.31)

※ 시행일 : 2005. 7. 1

<주요 개정내용>

□ 부실업체 퇴출 강화 관련

- 건설기술 경력증 대여 받은 자 형사처벌 신설(제42조의2)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기술 경력증 대여하는 건설기술자 처벌규정 강화

(제6조의4, 제42조의2)

: 업무정지 1년(현행유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신설)

- 학·경력 허위 신고 건설기술자 처벌규정 강화(제6조의4,제43조)

: 업무정지 1년(신설), 과태료 상향(300만원→500만원)

□ 건설업자 업무부담 완화관련

- 건설업체의 보유기술자현황 신고의무 폐지(제6조의3)

․(현행) 매년 2회 건설업체가 소속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건교부장관(위탁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게 보고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내용

ㅇ 폐기물 처리 지연시 폐기물업자 처벌근거 마련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공사 규모 축소 등이 포함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 (2004.12.31)

※ 시행일 : 2005. 1. 1

< 주요 개정내용 >

- 건설현장내 폐기물처리 지연시 폐기물업자 처벌근거 마련

· (현행) 없음 ⇒ 폐기물업자가 폐기물처리를 지연시켜 공사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내용(1월～허가취소)은 조만간 제정 공포예정인 동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될 계획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공사규모 축소

· (현행) 건설폐기물 발생량 5톤이상 공사 ⇒ 현장재활용이 제외된 건설폐기물 발생량 500톤이상 공사로 축소(시행일 2년 이후부터는 100톤)

※ 민간공사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전부 제외

별첨 : 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전문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전문

법률  제7305호

建設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

建設技術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중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勤務處 등 經歷管理”를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로 하고, 동조제2항중 “勤務處 및 經歷 등”을 각각 “근무처 및 경력등”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勤務處 및 經歷 등”을 “근무처 및 경력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허위로”를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第3項”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관련업체 등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①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4제1항제1호중 “자기의 姓名을 사용”을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으로 하여 동호를 제2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제15조의2제6항 전단중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①정부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기술평가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기획 및 기술예측

3. 건설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관리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 받은 사업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보호기간”을 “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發注廳”을 “발주청(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品質保證計劃”을 각각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1항중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를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전단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각각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3항 후단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第3號”를 “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3의2.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①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감리전문회사 법인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

제3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品質保證計劃”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所屬公務員”을 “소속공무원․관계전문가”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年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동항제3호중 “品質保證計劃”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하며,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建設工事의 技術向上”을 “건설공사의 기술ㆍ환경성 향상”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중 “設計”를 “용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發注廳”을 “발주청(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建設技術用役事業 또는 施工에 관한 設計監理者 또는 監理員의 評價報告書를 檢討한 후 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출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優秀業者로”를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優秀業者를”을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로 하며,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36조의2제1항중 “(이하 “協會”라 한다)”를 “(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7조의2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발주청(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協會”를 “건설감리협회·건설기술인협회”로 한다.

제40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제42조제1호중 “品質保證計劃”을 “품질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2조의2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력․학력․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4.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자

제4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00萬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의2중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를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로 하여 동호를 제1호의3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의2.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제43조제3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이”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을 “부과권자”로 하며, 동조제5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國稅滯納處分”을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리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이 승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이 이를 승계하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 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감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통령령  제18666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2. 건설공사용 순환골재(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 용도로 쓰이는 것에 한한다)

3. 다음 각목의 용도의 순환골재(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ㆍ복토용

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의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5.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6.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제6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파쇄ㆍ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제7조(재활용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8조(재활용시행계획의 통보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2. 전년도 순환골재의 생산 및 공급 실적

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표 2의 평가방법

2.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표 3의 평가방법

제11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에서 제외한다.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ㆍ수탁자의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제4장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휴업ㆍ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제14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한 건설폐기물중 그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의 제거를 위한 처리비용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제17조(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검사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당해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 용도별 사용량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2.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분담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 원본

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①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종료일전 30일

2.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성상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그 밖에 공제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24조(보증한도)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의 보증을 말한다.

1. 인ㆍ허가 보증

2. 시설ㆍ장비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제26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공제조합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28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 및 정보의 관리․제공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ㆍ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업무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장 벌  칙

제30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고 한다)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특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500톤 이상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관련)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4. 혼합건설폐기물(제1호 내지 제13호의 건설폐기물중 2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서 건설폐토석을 제외한다)

[별표 2]

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제1호관련)

1.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는 수집․운반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예정금액(이하 “수집․운반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수집․운반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수집․운반용역이행능력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2. 제1호의 산식중 각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 × 60/100

(1) 수집․운반업의 영업기간(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최근 3년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수집․운반업의 영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당해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3) 수집․운반업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당해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한다.

나. 자본금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 평점 × 20/100

(1)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자본금평가액을 0으로 한다. 다만, 수집․운반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총매출액에서 전년도 수집․운반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2)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실질자본금을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자본금배수의 가중치로서 그 배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배수	2배 미만	2배 이상 3배 미만	3배 이상 4배 미만	4배 이상 5배 미만	5배 이상
평 점	1.2	1.5	1.8	2.1	2.4

다.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수집․운반업 영위기간 평점 × 20/100

(1) 수집․운반업 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2) 수집․운반업 영위기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영위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라.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반영비율

(1)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2)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운반업과 관련한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① 대통령표창 이상인 경우 : +3퍼센트

② ①외의 경우 : +2퍼센트

(나) 최근 1년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우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 +2퍼센트

(3)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퍼센트

(나)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퍼센트

(다) 최근 1년간 법 제62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징역 또는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퍼센트

(라) 최근 1년간 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징역 또는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퍼센트

(마)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1퍼센트

(바)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0.5퍼센트

[별표 3]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제2호관련)

1.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의 평가는 중간처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예정금액(이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2. 제1호의 산식중 각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별표 2 제2호가목을 준용한다.

나. 자본금평가액은 별표 2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 = 순환골재판매액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1) 순환골재판매액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전년도에 판매된 순환골재판매금액을 말한다.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경력평가액은 별표 2 제2호다목을 준용한다.

마.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반영비율

(1)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2)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는 별표 2 제2호라목(2) 및 (3)을 각각 준용한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1항관련)

위 반 행 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6)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8)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자본금․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9)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0)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	5천만원	1억원
(11)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2)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3) 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5)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때	-	5천만원	1억원
(16)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1억원
(17)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천만원	-	-
(1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2천만	5천만원	1억원
(19)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때	-	5천만원	1억원
(20)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품질인증을 영위한 때	-	5천만원	1억원
(21)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5천만원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