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119호
시행일자 : 2002. 7. 9.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2002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조사」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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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선금은 회원사의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2001년 조사시 15∼30%)이 높아 본회는 매년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발주기관에 적정 선금의 지급을 건의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2001년도와 동일하게 첨부와 같이 선금수령실태와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수율이 저조한 경우 특정 발주기관에 대한 선금지급실태가 부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조사표가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 : `02. 7. 25(목)

□제출처 : 당시회(E-mail 또는 FAX)

첨부 : 1. 2002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계획. 1부.

2. 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1부

3.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건설업체분) 1부.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계획

2002.7

조사금융실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계획

1. 조사 목적

ㅇ 2002년 상반기중 계약한 공공공사별 선금수령실태 조사를 통해 발주기관별 선금지급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

∀ 선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공발주기관이 있는 경우 적정 선금 지급을 건의

ㅇ 선금제도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지급기준 및 행태, 건설업체의 애로사항등을 파악

∀ 향후 선금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조사내용·대상 및 방법

□ 2002년 상반기 계약한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조사

ㅇ 조사내용 : 세부내용 조사표(별지1) 참조

- 공사별 계약금액 및 선금 신청·수령액

- 선금신청여부 및 미신청사유 등

ㅇ 조사대상 : 전체 회원사(6월말 기준 5,649개사)

ㅇ 조사방법

- 본회는 조사표 (별지1)를 시·도회에 송부

-  시·도회는 조사표(별지1)를 회원사 발송

- 회원사는 조사표(별지1)를 기재하여 시·도회에 제출

ㅇ 조사표 집계

- 회원사가 제출한 조사표는 본회에서 제공(e-mail)한 전산양식(엑셀파일)에 의거 시·도회에서 전산입력후 본회 송부(e-mail)

※ 시·도회의 인력 및 예산사정등으로 자료의 전산입력이 곤란한 경우

조사표(원본)를 본회에 송부하여 본회에서 전산입력

□ 선금제도에 대한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 설문조사

【 건설업체분 】

ㅇ 조사내용 : 세부내용 설문서(별지2) 참조

- 총 공공건설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 선금이 해당공사 운영자금중 차지하는 비율

- 선금의 적정비율

- 선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유

- 선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유

- 선금관련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ㅇ 조사대상·방법(절차) 및 조사표 집계

- 2002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와 동일

【 발주기관분 】

ㅇ 조사내용 : 세부내용 설문서(별지3) 참조

- 2002년 상반기중 선금지급 비율

- 공사금액별 선금 지급비율(선금지급 기준)

- 선금의 적정비율

- 선금의 미지급 사유

- 선금에 대한 통제(관리)수단

- 선금관련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ㅇ 조사대상 : 전국 주요 공공발주기관

ㅇ 조사방법 : 본회와 시·도회간 역할 분담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본회에서 해당기관을 지정(선정)하여 설문서 발송 및 취합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교육청(시□도 및 지역교육청), 지방공기업, 기타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에서 해당기관을 지정하여 설문서 발송 및 취합

ㅇ 조사표 집계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본회에서 전산입력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에서

전산입력(입력양식은 본회에서 excel로 작성하여 제공)하여 본회에

e-mail로 송부

3. 사업추진일정

□ 조사계획 수립 : 6.25∼7.5

ㅇ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및 설문조사서 작성

ㅇ 설문서 및 선금수령실태 전산입력양식 작성

ㅇ 조사계획(안) 작성 및 내부 결제

□ 조사표 발송 : 7.6∼7.10

ㅇ 조사계획 통보(e-mail 활용) : 본회 → 시·도회

ㅇ 설문서 발송

- 본    회 →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시·도회 → 지자체, 지방공사 및 지방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 → 소속 회원사

ㅇ 선금실태조사표 발송 : 시·도회 → 소속 회원사

□ 설문서 및 조사표 회수 : 7.15∼7.30

ㅇ 설문서 회수

-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 본회

- 지자체, 지방공사 및 지방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

- 소속 회원사 → 시· 도회

ㅇ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회수 : 회원사 → 시·도회

□ 자료 전산처리(입력) : 7.20∼8.6

ㅇ 설문서 입력

-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 본회

- 지자체, 지방공사 및 지방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

- 회원사 : 시·도회

ㅇ 선금수령실태조사표 : 시·도회

□ 조사표 분석 및 보고 : 8.7∼8.20

ㅇ 전산입력 자료 송부 : 시·도회→ 본회

- 발주기관 및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 회원사 선금수령실태조사 결과

ㅇ 전산입력 오류 수정

ㅇ 집계 및 분석

ㅇ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별지2 )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 (건설업체 대상)

기 업 규 모 (우측 해당난에ㅇ표)	대기업 (300인 이상) ( ) 중기업 (299인∼50인) ( ) 소기업 (50인이하) ( )	업체명
		작성자
		연락처

1. 귀사는 공공건설공사중 어떠한 공사에 대하여 선금을 신청하는 지요? (    )

①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는 모두 신청 ② 선급금을 지급하는 공사의 대부분 신청

③ 선급비율이 높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신청 ④ 선투입 비용이 큰 경우에만 신청

⑤ 전혀 신청하지 않음  ⑥ 기 타 (                                          )

2. 귀사가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서 받은 선금이 해당공사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   )

① 5%미만  ② 5∼10%  ③ 11∼15%  ④ 16∼20%  ⑤ 21∼25%  ⑥ 26∼30%

⑦ 31∼35%  ⑧ 36∼40%  ⑨ 41%∼50% ⑩ 51%이상

3. 공공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어야 하는 자금중 어느 정도를 발주기관이 선금으로 지급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지요? (    )

①지급불필요 ② 5% ③ 10%  ④ 15%  ⑤ 20%  ⑥ 25%  ⑦ 30%   ⑧ 35%  ⑨ 40%  ⑩ 40%이상

4. 귀사가 공공건설공사에서 선금을 받는 경우 계약체결(장기계약공사인 경우 차수별 계약체결)

후  몇일 만에 선금을 신청하는 지요? (       )

① 10일이내 ② 10일이상 15일이내 ③ 16일이상 20일이내 ④ 21일이상 25일이내 ⑤ 26일이상 30일이내  ⑥ 31일이상 45일이내  ⑦ 46일이상

5. 선금을 신청하여 수령받은 경우 선금신청금액(비율) 및 신청여부는 누가 결정하는지요? (   )

① 발주자 ② 당사(건설업체) ③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협의 ④ 기타(                         )

6. 건설공사의 특성상 초기자금의 규모가 커서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발주기관이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 애로를 겪는 공사가 있다면 그 공사의 발주자 및 공사명을 아래 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미지급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포함)

7 선금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이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아래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기 관 명	개선 또는 애로사항

8. 선금사용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9. 기타 선금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 설문에 성실히 응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