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비 실행내역 및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최근 SOC 예산 축소 및 건설투자 위축과 수익성 저하 등 건설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실 공사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공사비와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은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업체들이 LH 발주공사의 공사비가 타 발주기관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는 애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LH 발주공사 낙찰업체(최근4년)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공사비 실행내역 및 불공정관행을 조사하여 시정요청 및 적정 예정가격을 반영토록 LH에 건의코자 합니다. 동 조사가 업계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는 통계조사 목적 외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뿐아니라, 통계자료상에서도 업체명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 설문문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 전화 02-3485-8282, Fax 02-547-0403
작성업체 개요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소재지(시도)
작성자 성명	부서	전화번호
설문 내용
□ 공사비 실행내역 관련(LH로부터 낙찰받은 공사 대상) 1. 귀사가 낙찰 받은 LH발주공사의 예정가격(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 ① 전반적으로 예정가격(공사비)이 적정하다 ② 예정가격(공사비)이 부족하다 2. 귀사가 최근3년간 LH로부터 수주(‘15.1.1∼17.12.31)한 공사 건수는? ( )건 이 중 예정가격(공사비)이 실행대비 부족한 공사 건수는? ( )건 2-2. 예정가격(공사비)가 부족한 공사가 있다면 내역 중 주로 어느 항목이 부족하게 계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중복응답 가능 ① 재료비 ② 직접노무비 ③ 간접노무비 ④ 일반관리비 ⑤ 이 윤 ⑥ 법정경비(4대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⑦ 기타 경비 3. LH발주공사에 반영된 예정가격 수준은 타 공공발주기관(국가, 지자체, 타 공기업 등)과 비교할 때 어떠합니까? ( ) ① 높다(많다) ② 비슷하다 ③ 낮다(부족하다)

4. LH발주공사 공사비 실행내역

※ 최근 3년간(‘15.1.1∼’18.1.31) 준공한 LH공사 대상으로 다음 표를 건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공사 일련번호		1		2		3
공사명 (간략히기재)
공사 현장 소재지(시도)
공종(토목,건축 등)
예정가격 (공동도급인 경우 전체 예가)
낙찰방식 (적격,최저가,종심,기술형 등)
낙찰률
최초 낙찰금액 (공동도급인 경우 전체 낙찰금액)
계약연월
준공계약금액 (계약금액 조정분 포함)
준공연월
공사비 내역		도급내역*	실행내역*	도급내역	실행내역	도급내역	실행내역
	직접공사비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총공사비 (VAT 포함)

주1) 도급내역 : 준공계약 금액 기준 산출내역서 상 공사비(계약금액 조정 등에 따른 중감액분 포함)

주2) 실행내역 : 준공 기준 공사 시행에 따른 실제 투입비용(내부 자료)

* 공사건이 많은 경우 해당 표를 복사하여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불공정관행 관련)

□ LH 불공정관행 관련

5. LH발주사업의 발주 및 입·낙찰, 계약 단계에서 아래 항목의 LH의 불공정행위 유무와 이에 대한 귀사의 대응 유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항목		경험 유무		대응(이의신청 등) 유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발주 단계	1. 복수 예비 가격 산정
	2. 예정가격의 과소 산정(임의적 삭감)
	3.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입찰참가조건 등)
	4. 무리한 공사시간 산정
입· 낙찰 단계	5. 부당 입찰방법의 선정
	6. 입찰과정의 불공정 행위
	7. 낙찰자 결정에 있어 불공정 행위
	8. 불공정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계약 단계	9. 부당한 특약의 강요 ※ 5-1 추가 답변 요망
	10. 계약행위의 지연
	11. 발주기관의 공사비의 관행적 삭감
	12. 하도급업체 선정 관여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

5-1. (위 문항 5의 표 9. 부당한 특약의 강요 항목에서 유 경험시)귀하가 경험한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부당한 특약 사례 중 우선순위로 3개만 답변바랍니다.

① 계약연장 간접비 청구를 제한하는 특약

② 설계변경 시 부당한 협의기준 단가에 대한 특약

③ 발주기관 수행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특약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정요율 부당 삭감 특약

⑤ 노무비 설계조정률 부당 적용 특약

⑥ 불합리한 신기술 및 신공법 관련 특약

⑦ 공사손해보험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부당 부담 특약

⑧ 클레임 청구 권리를 제약하는 특약

⑨ 계약조건의 해석은 발주자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특약

⑩ 기타 부당 특약

6. 건설산업의 시공 및 준공단계에서 아래 항목의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하여 경험 유무와 대응 유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경험 유무		대응(이의신청 등) 유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시공단계	1. 용지 미확보로 착공 지연
	2. 관급자재의 불량, 하자, 누락 등에 의한 지체
	3. 발주자의 검사, 인수 등 지체로 공정 지연 피해
	4.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휴일, 야간작업 미보상
	5. 설계변경의 불인정, 설계단가 부당 삭감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불인정, 검토 및 지급 지연
	7. 발주자 부담의 민원, 환경·품질 상의 부당한 비용 부담 전가
	8. 과도한 배치기술자 요구
	9. 감독관의 보복 행위
	10. 발주자 귀책사유의 공기연장 간접비 미보상
	11. 발주자 귀책사유의 공사기간 연장 불인정
	12. 손해 및 불가항력 관련 보상의 불인정
	13. 부당한 신기술, 신공법 등 기술료 지급 피해
	14. 발주자의 부당한 추가공사 및 업무 지시(부담 전가) ※ 6-1 추가 답변 요망
	15. 잦은 계약 정지에 따른 피해 미보상
준공단계	16. 기성, 준공대가의 지급 보류 또는 부적정 지급
	17. 부당한 준공 지연 행위
	18. 각종 이의신청(클레임 제기 무마, 불성실 협상 등)에 대한 불인정, 보복조치
	19.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의 부당 설정

6-1. (위 문항 6의 표 중 13.항목에서 유 경험시)귀하가 경험한 당초 계약범위 이외에 추가 공사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 사례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      ,      ) ※중복응답가능

① 추가 또는 특화 공사의 강요

② 용지 보상 업무의 대행

③ 시공자 귀책 사유가 아닌 민원 해결의 대행

④ 시공자 담당 업무가 아닌 인허가 관련 사항 등 업무 대응

⑤ 기타 (                                                         )

6. 기타 귀하가 생각하는 LH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자유롭게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