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지켜야할 근로기준법 주요사항

2000.   6.    12.

부 산 지 방 노 동 청

Ⅰ. 건설현장의 일반적인 노무관리 실태

○ 건설현장은 그 대부분이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소위

일용직 근로자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직 근로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 이러한 단기간 근로자들도 시공업체로부터 직접 고용된 근로

자가 아니라 수차의 재하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영세 하청업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 이와 같은 고용기간의 단기성이나 고용주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

여 임금 등의 각종 금품이 체불되는 등 고용계약 해지를 전후해

서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사업자들에 대한 노무관리

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노사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 그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에서도 반드시 적용되어야할 근로

기준법 등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고자

하니 노무관리에 참고하심은 물론, 소속 하도급업체에도 반드

시 본 내용을 주지시켜 향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잘 알지 못

하여 노사간의 마찰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불

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Ⅱ.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1. 단기계약 근로자의 개념

○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아

래서 사용되는 근로자로서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이 통상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의

미하며,

- 여기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소위 일용직 근로

자도 포함됩니다.

2.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가. 근로기준법 적용 일반

○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

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됩니다.

-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 2)

나. 구체적인 적용방법

1) 근로계약의 체결

○ 사용자는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

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4조)

- 여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대한 사

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시간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여야 하며,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근

로조건에 관한 사항들도 분명히 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명확하

지 아니함에 따른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이나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도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일

우에는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

류를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0

조 및 제41조 : 표준 근로계약서 붙임),

- 이와 같은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

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

준법시행령 제15조)합니다.

2)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

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기본원칙인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의 원칙은 단기계약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됩니

다(근로기준법 제42조).

- 다만,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

우는 매일,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임금을 지

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통상임금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 다만,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

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일급 통

상임금은 포괄역산방식에 따라 산출될 수 있습니다.

- 즉, 예를 들면 1일 근로에 대해 17,100원을 주기로 하고 당

해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7시 까지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 시급 : 17,100원 ÷(8 + 1.5시간) = 1,800원

▲ 일급통상임금 : 1,800원×8시간 = 14,400원이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가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게된 때에는

- 당해일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

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

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

급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면 1일 근로에 14,400원 주기로 하고 당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로

하기로 계약한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다면,

▲ 시급 : 14,400원 ÷8시간 = 1,800원

▲ 근로자 수령액 : 1,800원×4 + 1,800×4×0.7 = 12,240원이

됩니다.

○ 사용자는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

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

조).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

여 3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법 시행령 제13조).

3) 근로시간

○ 최근 일부 노동단체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일

용직 근로자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여가시간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가족들과의 여가생활 등을 통해 노동

력을 재충전하고 스스로의 건강을 돌볼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9조와

52조 등은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단기간 근로자들에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1)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제

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

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휴게, 휴일. 휴가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 그리고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무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

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

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부여치 않을 수 있습니다.

- 만약 1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이라면 일용직 근로

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월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월차 유급휴가

를 부여하되(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유급휴가의 적치사용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 까지가 될 것이며, 주휴일의 경우와

같이 휴가청구권발생 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월차

유급휴가를 부여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여자인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5) 취업규칙

○ 사용자는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적용되는 단기계약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이 없을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통상근로자에게 적

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해고 등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

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이나,

- 당해일의 근로시간 중에 즉시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

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

나,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갱신한

다고 하더라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우에도 해고예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타의 1년 미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재해보상

○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

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규정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

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

해 부상,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 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합니다.

3.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가. 고용보험의 적용

○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다만,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60

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65세

이상인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나. 최저임금의 적용

○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

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이 당

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되며(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수습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

가절차를 거쳐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Ⅲ. 당부말씀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고용이 불안하고 근로조건 또한 취약하여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 등 위에서 열

거한 사항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를 반

드시 준수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속에서 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업무능률도 향상되며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분쟁도 미연에 방지하는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노무관리 개선이 이

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붙  임  1.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1 부.

2. 표준 근로자명부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