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 시행지침

2001. 12

건설교통부·환경부

1. 지침의 목적

□ 친환경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Green Building)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운영체계, 인증심사기준, 심사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

※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공동으로 내부지침을 제정·시행하고 향후 법적 근거 마련

2. 인증 대상건축물

□ 시행초기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주상복합, 업무용(공공, 일반건물), 상업용(학교·병원 등),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 심사하되,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 심사하여 예비인증 수여

3. 운영체계(건교부·환경부 공동)

□ 운영 체계

	인 증 운 영 기 관 (건교부·환경부)
	·인증제도 운영총괄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⑦ 인 증 보 고
					인증운영위원회
					·인증제도 운영 제반사항 심의 ·인증기관 지정·취소 심의
건축주	②인증신청	인증기관
①인증신청서 작성 ⑦인증홍보	⑥인 증	인증심사단(1차) ③서류·현장 심사 ④평가결과 작성					인증심의위원회(2차)
							⑤평가결과 심의 등급(최우수, 우수)결정

□ 인증운영기관(건교부·환경부)

□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교대로 수행

- 시행초기 2년(□02 ∼ □03)간은 환경부가 운영기관 담당

□ 아래사항에 대한 업무 담당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총괄

-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인증운영위원회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력 풀을 구성하고 회의는 1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개최

· 위원장은 환경부 또는 건교부 담당 국장으로 함

· 위원은 친환경건축물 분야별(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 환경, 실내 환경) 전문가로 구성

※ 시행초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위원장을 맡고 환경부에서 간사(운영기관을 맡은 부서에서 간사 겸임)역할 수행

- 임기 :  2년

□ 기능

-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 인증기관 지정·취소 심의

- 인증 건축물 관련 민원사항 심의 등

□ 운영

- 개의 :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또는 제적의원 1/3의 요청으로 개최

- 의결 :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4.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 인증기관 기능

□ 인증심사 및 인증건축물의 사후관리

- 인증 심사단 및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인증(취소) 및 사후관리·이의신청의 처리

- 기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인증기관 지정 신청

□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운영기관에 인증기관 지정 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심사원 보유사실 증명서류, 인증업무처리규정 등

□ 운영기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

□ 인증기관 지정 기준

□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의 4개 분야별 인증심사원 각 2인 이상을 보유할 것

- 이중 4인(분야별 각 1인)은 상근 심사원으로 보유할 것

□ 기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구비할 것

<분야별 심사원 전문분야>

분 야	세 부 전 문 분 야
토지이용 및 교통	단지계획, 교통계획, 건축계획, 도시계획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에너지,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재활용, 건축설비(기계/전기), 건축시공 및 재료, 건축물 운영관리
생 태 환 경	생태조경, 조경계획, 토양·토질, 단지계획, 건축계획
실 내 환 경	온열환경, 소음·진동, 빛 환경, 실내공기환경, 건축설계

□ 심사원 자격기준

□ 해당분야 기술사

□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건축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 심사원 교육

□ 인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 과정에서 인증심사원 교육기관 지정 필요성 검토

□ 인증기관 취소

□ 운영기관은 인증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 취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 기타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처리 규정 제정

□ 인증기관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증 전담조직체계 및 업무수행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인증 심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인증 심사단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인증(취소) 및 이의신청·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인증(취소) 및 사후관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변경승인 필요

5. 인증신청 및 인증절차

□ 인증신청 및 방법

□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언제라도 신청 가능하고 예비 인증의 경우에는 설계시에 예비인증 신청

구분	설계단계			사용승인			유지관리
인 증
					인증신청			인증연장신청
					↓			↓
					인증심사			인증심사
					↓			↓
					인증수여			1차인증연장
								↓
예비인증부터 신청하는 경우								2차인증연장신청
		예비인증신청			인증전환신청
		↓			↓
		인증심사			인증심사
		↓			↓
		예비인증수여			인증수여
비 고	□ 예비인증서 발급 - 분양광고에 활용 □ 인증유효기간 - 사용승인까지			□ 인증서 및 인증현판 발급 - 건축물에 부착 □ 인증유효기간 - 5년			□1차인증연장은 인증내용유지를 심사하여 결정 □2차는 신규인증신청과 동일

□ 예비인증 이후 인증이전에 건축물과 관련 변동사항(소유주, 인증범위, 환경성능 평가내용 등) 발생시 사후관리 심사

□ 신청자

□ 건축주(건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

6. 인증심사

□ 인증심사 절차

건축물 소유주	인증신청	인 증 기 관
·인증 신청서 ·건축물환경성 자체평가서작성 및 근거자료 제출	인 증	심사단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요청	심의위원회 ·심사단 심사결과를 최종심의
		인증결과 보고
		운 영 기 관

□ 인증 신청시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

□ 인증기관은 외부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 심사단의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 인증심사단 구성 및 기능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의 해당분야 전문가 각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및 인증등급 판정

□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타 인증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인증운영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당분야 전문가 각 1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

- 심사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인증 결정

7. 인증 심사기준

□ 심사분야 및 항목 (□붙임1□ 참조)

□ 4개분야(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 44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

- 분야별 심사항목

분 야	세 부 항 목
토지이용 및 교통 (11개)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체계적 상위계획 수립여부, 용적률, 인접대지에 대한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 거리,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단지내 음환경,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단지주변 하천·산림 등으로의 접근성,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계획 여부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15개)	라이프사이클 변화를 고려한 평면개발, 에너지 소비량, 환경친화제품의 사용,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환경친화적(공업화) 공법 및 신기술 적용,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저감,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우수이용,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시공시 환경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시행, 운영/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통신 및 첨단 생활설비 채용의 타당성,
생태환경 (6개)	표토 재활용율,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녹화기법 적용 여부, 녹지공간률, 연계된 녹지축 조성, 수생비오톱 조성, 육생비오톱 조성

분 야	세 부 항 목
실내환경 (6개)	휘발성 유기물질 저 방출자재의 사용, 자연환기 설계의 정도, 각 실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수준, 발코니 녹지공간 비율, 노약자· 장애자 배려의 타당성
총 38개 항목	100점
추가항목 (6개 20점)	단지 내 음환경, 대체에너지 이용, 중수도 설치, 기존 자연자원 보전율, 층간 경계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수준,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하여 인증기관에서 항목별로 평가 및 점수부여

- 인증 신청시 자체평가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인증기준

□ 인증등급은 우수, 최우수 2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 등급별 인증기준

등 급	평가점수	비 고
최우수	85점 이상	100점 만점 (추가 20점)
우 수	65점 이상

8. 인증서 발급

□ 인증서 발급

□ 건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되었다는 내용과 인증기관명, 인증유효기간, 인증범위 등 명시

□ 인증 유효기간

□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후 5년으로 함

※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시(검사일)까지로 함

□ 인증유효기간 경과 후 소유주가 인증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당초 인증 수여시 인증기준 유지여부를 심사하여 1회에 한하여 5년간 인증연장

- 2차 인증연장은 건축물의 노후화 및 친환경건축물 관련기술 발전을 감안하여 새로 인증신청절차를 거치도록 함

□ 인증마크

< 의 미 >

□ 녹색은 태양과 꽃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연      생태계의 생명력을 표현함.

□ 원모양의 청색은 지구의 영원한 환경친화적인         순환성을 의미하며 인간생활의 근본을 나타냄.

□ 건물은 환경친화적 건축물임을 상징함.

9. 인증홍보 및 수수료

□ 인증 홍보

□ 인증마크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

□ 인증홍보는 대상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반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증범위 및 인증기관과 인증유효기간을 반드시 포함

□ 인증 획득 건축물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 준수

□ 인증수수료

□ 인증수수료는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건축물의 종류, 규모, 사업비 총액 등에 따라 인증수수료 상한을 산정

(단위 : 천원)

구 분	500세대 미만	500∼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인증	6,640	7,960	9,280
예비인증신청경우	+4,640	+5,210	+6,310
계	11,280	13,170	15,590

(※ 부가세 별도)

10. 사후관리

□ 인증기관이 (예비)인증건축물이 인증기준대로 유지되는 지를 관리

□ 인증받은 건축물이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에는 인증취소

-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 인증을 받은 건물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거나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 인증을 받은 기업의 부도·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증받은 자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

11. 시행시기 및 시범인증대상 건축물의 인증

□ 시행시기

□ 인증기관 지정 등 동제도 운영은 2002. 12. 8부터 시행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2002.1.1부터 시행

□ 시범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 시범인증받은 건물이 완공되는 경우 시범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각각 □주거환경우수주택□, □그린빌딩□으로 3년간 인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의하여 인증신청토록 함(인증명판은 부착금지)

※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원할 경우 동 지침에 따라 신규 인증신청가능

12. 행정사항

□ 동 지침 시행 이후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양부처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운영기관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운영 경비(수당 등) 부담

□ 인증제도 홍보를 위하여 양 부처 홈페이지에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란을 신설하여 운영

붙 임 : 1.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항목) 및 배점. 1부.

2.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1부.  끝.

【붙임1】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부 문	범 주	분류번호	통 합 기 준	세 부 평 가 기 준	배 점
1.토지이용 및 교통	1-1.토지이용과 토지질에 있어서의 변화	111	R2-2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 면적	2
		112	R2-1 체계적 상위계획 수립 여부	도시설계 · 상세계획 수립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여부, 기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여부	2
		113	R2-5 용적률	계획 용적률 평가 Y=(-X+220)/10	6
	1-2 인접대지영향	121	L4-1 인접대지에 대한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지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심사대상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앙각	2
	1-3 교통	131	T1-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날,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2
		132	T1-2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 거리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직선거리에 따라 평가	2
		133	T1-3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세대수의 일정비율이상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단지내외부와 연계시킨 정도	2
	1-4 거주환경의 조성	141	T2-1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태 평가	3
		142	C2-2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보행자 전용도로와 외부와의 연계 정도	1
		143	C4-1 단지주변 하천, 산림 등으로의 접근성	단지 주변의 하천, 산림, 근린공원과의 인접여부 및 거리 평가	2
		144	S5-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계획 여부	단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여부	3
2. 에너지 자원 및 환경부하	2-1. 에너지	211	R1-1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소비량 평가점수 Y=12X(EPI점수-60)/25(계산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점수가 12점을 초과하는 경우 12점	12
	2-2. 자원의 절약	221	S1-1 라이프사이클 변화를 고려한 평면개발	가변형, 병합형 및 주문형 평면 적용 세대 비율	3
		222	R5-3 환경친화제품 사용	심사대상건물의 환경마크, GR마크를 획득한 제품수	2
		223	R5-2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1
		224	R5-1 환경친화적(공업화) 공법 및 신기술 적용	심사대상건물 총공사비 대비 공업화건축 공사비 및 국가공인 신기술 채택 적용 여부	3
	2-3.환경오염부하	231	L1-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난방부하의 20% 이상을 열병합발전의 배열을 이용하기나 사용 에너지 및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평가	3
		232	L2-1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분리품목 종류에 따라 평가	1

부 문	범 주	분류번호	통 합 기 준	세 부 평 가 기 준	배 점
		233	L2-2 음식물 쓰레기 저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저장, 취급시설과 처리시설 및 세대 내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설치 유무에 따라 평가	1
	2-4. 수자원	241	R3-1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기준건물대비 심사대상건물의 일일 1인당 상수 사용량 절감율	3
		242	R3-2 우수 이용	우수를 이용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2
		243	L3-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투수성 포장을 한 포장면적 비율과 지상주차장 둘레, 도로변, 산책로변 길이에 우수침투시설을 한 비율	3
	2.5. 관리	251	M1-1 시공시 환경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시행	건설현장에서 환경에 민감한 사항에 대한 관련법규 및 산업규격요구수준 만족정도	1
		252	M2-1 운영/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심사대상건물 및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지의 여부 평가	2
		253	M2-2 사용자 매뉴얼 제공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평가	1
		254	S5-2 정보통신 및 첨단 생활설비 채용의 타당성	초고속정보통신설비 1등급 수준 이상 설치시(2점), 2등급 수준 이상 설치시(1점) +인터넷생활컨텐츠/네트워크제공 계획시(1점)	3
3.생태환경	3-1.자연자원의 활용	311	R2-4 표토재활용율	전체표토량 대비 식재지반에 활용한 재활용 표토량의 비율	1
	3-2.단지내녹지공간조성	321	S4-2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녹화기법 적용여부	옹벽대체녹화, 인공지반 녹화, 입면녹화에 대해 면적 및 난이도를 감안한 산식으로 평가	4
		322	C3-1 녹지공간률	녹지공간 법적 기준 대비 추가 조성률	5
		323	C3-2 연계된 녹지축 조성	단지내부의 연속된 녹지축 조성, 단지 녹지축과 외부녹지와의 생태적 연결 여부	2
	3-3. 생물서식공간 조성	331	C5-1 수생비오톱 조성	대지면적대비 수생비오톱 조성률과 조성기법에 따라 평가	3
		332	C5-2 육생비오톱 조성	대지면적대비 육생비오톱 조성률과 조성기법에 따라 평가	3
4.실내환경	4-1. 공기환경	411	Q1-1 휘발성 유기물질 저 방출자재의 사용	□ (가중치① × 0.5) + (가중치② ×1.5)으로부터 산출 □ 가중치 : ①UFFI 사용시(0), 미사용시 (1) ②휘발성유기물질 방출량 기준이하 제품수별 가중치 1개 자재(0.25), 2개 자재(0	3
		412	Q1-2 자연환기 설계의 정도	환기구 또는 장치설비 유무 및 환기 설계 정도	3
	4-2. 온열환경	421	S2-1 각 실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각 실별 또는 난방 존별 자동 온도조절장치 적용 비율	2
	4.4. 음환경	441	Q2-1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수준	한국산업규격(KS F 2809)에 의한 실간 음압레벨차 측정결과와 설계도면에서의 벽체구조체(철근콘크리트 옹벽의 경우) 두께 중 유리한 것으로 평가	3

부 문	범 주	분류번호	통 합 기 준		세 부 평 가 기 준	배 점
	4.5. 실내공간	451		S4-1 발코니 녹지공간 비율	발코니 녹지공간 조성비율	2
		452		S5-3 노약자, 장애자 배려의 타당성	노약자 및 장애자를 배려한 설계 수준에 따라 평가	1
				지표수	38	100
A.추가항목		A1		C1-1 단지 내 음환경	환경기준 대비 평가소음 저감	3
		A2		R1-2 대체에너지 이용	태양열 온수 급탕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의 설치 여부 및 규모	3
		A3		R3-3 중수도 설치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중수도 수질 기준에 적합한 중수를 사용한 비율	4
		A4		R2-3 기존 자연자원 보존율	심사대상건물의 자연자원 보존면적÷부지면적×100	3
		A5		Q2-2 층간 경계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수준	충격음 차단성능 등급별가중치에 따라 평가	3
		A6		S3-1 세대 내 일조확보율	심사대상건물의 전체세대수에 대한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최소 2시간의 연속일조를 받는 세대율	4
				지표수	6	20
				부 문	지 표 수	배점
				토지이용 및 교통	11	27
				에너지 및 환경오염부하/관리	15	41
				생태환경	6	18
				실내환경	6	14
				추가항목	6	20
				합 계	44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