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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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68호
시행일자 : 2001. 4. 1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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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회에서 접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회신문 사본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별 첨』

◎ 질의내용

1. 원도급자인 공동도급자간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범위와 관련

2. ○○신축공사에 대하여 2개사가 70:30으로 공동 수주하여 공사진행            중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용등급 □AA"인 주관사가 발주처 수            금 및 하도급 대금 지급을 주관사의 세금계산서 1건으로(하수급 사            업자에 주관시 책임지급 각서제출)회계 처리하는 경우 회원사의 하            도급대금지급보증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부

◎ 회신내용

1. 질의 내용은 공동수급체 주관사가 신용평가 AA등급(보증면제등급)이           며, 주관사가 회계등을 일괄처리할 경우 여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에 관한 질의인 바,

2.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은 개별 원사업자가 공사를 이행하           므로 개별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           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주체를 개별 원사업자로 하고 있고, 공           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도급수급체           가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갖는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하도급계약상의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