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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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99
시행일자 : 2004. 1. 8.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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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SOC민간투자사업의 지분법 적용제외에 관한 유권해석(금융감독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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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SOC 건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SOC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출자회사에 대한 회계적용상 문제점을 개선코자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제외를 위한 표준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 이에 협회는 지난해 12월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SOC민간투자사업의 지분법 적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바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협회가 질의서에서 제시한 사실판단기준(첨부1 참조)이 포함된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에 의할 경우 민간투자자의 피투자회사(SPC)에 대한 영업 또는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제시된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등을 중요한 차이 없이 정형화하여 SOC사업이 진행된다면 투자회사(투자자자)의 투자주식은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회제일8360-00516,□03.12.30)하여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향후 SOC민간투자사업 및 회계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SOC민간투자사업 지분법 적용제외 표준안 마련 연구내용(요지)

2. 금융감독원 유권해석(회제일8360-00516, 2003.12.30) 사본 1부

3. SOC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질의서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1)

SOC민간투자사업 지분법 적용제외

표준안 마련 연구용역 내용(요지)

1. SOC투자사업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질의

□ SOC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출자자)의 SPC의 출자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 배제되기 위한 사실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며, 이 경우 민간투자자의 SPC의 출자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실시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실판단기준>

□  사업목적과 운영기간이 제한될 것

□ 사업비, 운영비용, 수익률, 사용료, 수량이 사전 결정될 것: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사업비와 운영비용의 변경이 제한되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변경의 사유가 사전협약에서 결정될 것

□ 매년 사용료의 인상률이 결정되고 그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사전협약에서 결정될 것

<대출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실판단기준>

□  이익배당이 제한될 것

□ 관계 법률이나 대주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타인을 위한 채무부담이나 담보제공이 금지될 것: 관계 법률에서 허용되거나 대주의 동의가 전제되더라도 특정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채무부담이나 담보제공이 이루어져서 안됨

<주주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실판단기준>

□ 특정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채무부담이나 회사 자산의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야 하며, 이익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 대출약정기간 이후에 유효한 기준임

2. 금융감독원 유권해석(회제일8360-00516, 2003.12.30)

□ 질의의 경우, 제시된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 등에 의해 민간투자자의 피투자회사(SPC)에 대한 영업 또는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 제시된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및 주주협약서 등을 중요한 차이없이 정형화하여 SOC사업이 진행된다면 투자회사(민간투자자)의 투자주식은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

□ 단, 제시한 조건 및 사실 등이 실질과 다르거나 회계적인 판단에 중요한 사실이 누락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회신내용은 미적용

♥ 용어해설 : 지분법(equity method)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투자법인의 피투자법인에 대한 투자계정을 처음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나 주식취득일 이후 피투자법인의 손익발생, 배당금지급 등에 의한 투자법인 지분변동을 투자계정에 반영하여 정기적(보통결산기)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말함

3. 기대효과

□ 회계적용의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

□ 건설사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제고

□ 관급공사 수주활동시 부담완화

□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속발전 기반 구축

□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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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협진흥1041-241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3. 12. 3.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번호
수 신:	금융감독원장
		처 리 과
참 조:	회계제도실장
		담 당 자

제 목:	SOC투자사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관련 질의

1.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에 진력하시며, SOC투자사업의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SOC투자사업 사업시행자(SPC)에 대한 출자지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별첨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니, 바쁘시더라도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질의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장

[첨 부]

질   의   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SOC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하 □SPC□라 한다)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귀 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1. SOC사업명 :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 지분법 적용 배제(회계제 8360-00197, 2001.6.28)

2. SOC사업명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 지분법 적용 배제(회계제 8360-00713, 2001.11.24)

3. SOC사업명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1동 806-5번지-부산진구 가야3동 568번지까지의 2터널

=> 지분법 적용 배제(회계제 8360-00878, 2001.12.27)

4. SOC사업명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 지분법 적용 배제(회계제 8360-00221, 2002.6.17)

당 협회에서는 귀 원이 상기 SOC사업에 출자하고 있는 출자지분에 대해 지분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림에 있어 주된 판단근거로 삼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별사업별 고시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서 등 관련 약정서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SOC사업은 민간투자법에 근거하고 그 실무지침이라 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개별사업별로 고시되고 있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에 기초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제11조)에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으로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

액□건설기간□예정지역□규모 등에 관한 사항,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

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03년)에는 사업추진절차,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방식 및 투자조건, 민간투자사업의 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고시되는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보면 일반적으로 민간투자기본

계획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포함한 사업의 개요, 사업신청 및 시행조건,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법을 보면 SOC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사업 참여자 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SPC의 영업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방향(예를 들면 사업비와 운영비용 산정의 지침, 수익률과 사용료 산정 방법, 정부지원 사항(운영수입보

장, 환수 등) 등)이 사전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SOC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약정서로는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가 있으며 각 약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내용중 지분법 적용 여부 검토에 주된 판단근거가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시협약서

현재 체결되고 있는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고찰해보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서 사업시행자의 사업목적이 특정화되고 제한되며, 운영기간이 설정되고, 사업비 및 운영비용이 확정되며, 동 사업비와 운영비용의 변경 가능사유를 사전적으로 실시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수익률이 결정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수익의 기본단위인 사용료(Price)가 결정되고 동 사용료의 조정도 실시협약서에서 사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수량(Quantity)도 사전에 추정되어 그 적정성에 대해서 정부와 협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즉, 사업시행자(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의 제반 영업관련 중요의사결정

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실시협약서에 사전적으로 결정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대출약정서

현재 체결되고 있는 대출약정서의 내용을 고찰해보면 사업시행자는 대주와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자금관리계정이 개설되어 운영수입 등에 대한 자금의 사용이 제한되며, 특정 법률에 의하는 경우나 대주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채무부담이나 담보제공도 금지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출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이익배당도 대출약정서에 기초하여 특정 재무비율의 충족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의 배당정책등을 포함한 제반 재무관련 중요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대출약정서에 사전적으로 약정되어 대주의 동의하 에서만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주주협약서

현재 체결되고 있는 주주협약서의 내용을 고찰해보면 이사회의 구성과 임직원의 구성에 대해서 출자자들이 사전적으로 협약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건설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 기술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SOC사업을 보면 이사회는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 및 대주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사업을 단순히 추인, 감독하는 역할은 할 뿐인 바 영업정책이나 재무정책에 대하여 별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협약서에 의하면, 건설공사도 일반적으로 지분율 등에 따라 출자한 각 당사자들이 수주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건설공사의 수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출자한 각 당사자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협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협회에서는 SOC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SOC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출자자)의 SPC의 출자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 배제되기 위한 사실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며, 이 경우 민간투자자의 SPC의 출자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 배제되는 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실판단기준>

□ 사업목적과 운영기간이 제한될 것

□ 사업비, 운영비용, 수익률, 사용료, 수량이 사전 결정될 것: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사업비와 운영비용의 변경이 제한되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변경의 사유가사전 협약에서 결정될 것

□ 매년 사용료의 인상률이 결정되고 그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사전협약에서 결정될 것

<대출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실판단기준>

□ 이익배당이 제한될 것

□ 관계 법률이나 대주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타인을 위한 채무부담이나 담보제공이 금지될 것: 관계 법률에서 허용되거나 대주의 동의가 전제되더라도 특정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채무부담이나 담보제공이 이루어져서 안됨

<주주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실판단기준>

□ 특정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채무부담이나 회사 자산의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야 하며, 이익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 대출약정기간 이후에 유효한 기준임

한편, [별첨 1], [별첨 2] 및 [별첨 3]은 사실판단 기준이 포함된 예시적인 실시협약서,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입니다.

[별첨 1]

□ □ □

민 간 투 자 시 설 사 업

실 시 협 약

□ □ □ 시

(가칭)□□□주식회사

실   시   협   약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권리를 부여한다.

. 실시협약에서 사전 사업목적이 결정되고 주무관청과 협의된 사업목적 이외의 사업이 제한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각 호는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예시적인 것임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부지와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와 통행료의 부과 및 징수

4.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의 영위

②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는 본 협약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4 조  (사업시설의 준공 및 귀속)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1-

실시협약에서 사전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이 정해지고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사유들이 사전적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해져야 함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간과 동일하며, 본 사업의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00년간으로서 동기간동안 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제 6 조  (출자자 및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 7 조  (출자자의 지분의 변경)

제  3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8 조   (실시계획)

제 9 조   (행정절차)

제 10 조  (점유사용권)

제 11 조  (유물 및 위험물)

제 12 조  (지장물)

제 13 조  (민원처리)

제 14 조  (공사의 도급)

제 15 조  (공사의 착수)

제 16 조  (공정관리)

제 17 조  (기성검사)

제 18 조  (안전관리)

제 19 조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제 20 조  (공사감리)

제 21 조  (부분 준공)

제 22 조  (준공검사)

제 23조   (지체상금)

제 24 조  (사업이행보증)

제  4  장   총사업비, 건설분담금 및 통행료

제 25 조  (총사업비)

①	총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금 000억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부록 [*](총사업비)에 기재된 바와 같다.

실시협약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사전 총사업비가 결정되어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시 결정되는 것을 포함함

②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의거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실시협약에서 사전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결정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각 항과 각 호는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예시적인 것임

1.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가. □□시의 요구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시는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의 변경,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공사관련 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다.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위한 입찰 또는 공사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감리비가 증감되는 경우

라. 광역상수도 인접구간의 발파공법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2.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3. 국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제세공과금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4.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5.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6. 본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변경 사유나 방식 이외에 총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투자법 등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현재 산출된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단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200[*]년 [*]월 [*]일로 하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④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 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는 제4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재정지원금의 지급과 병행하여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당해 총사업비 변경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하여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거나 총사업비를 절감하여 본 사업시설을 준공한 경우 이를 이유로 무상사용기간이나 통행료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⑦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간투자법을 따른다.

⑧ □□시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건설분담금 지급시 이를 감안하여 지급하거나 최초통행료 조정시 반영하기로 한다.

제 26 조  (건설분담금)

제 27 조  (총민간사업비)

실시협약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총민간사업비가 결정되어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시 결정되는 것을 포함함

①	(생략)

②	제25조 제1항에 정한 총사업비와 건설분담금이 변경되지 않는 한, 총민간사업비는  금 000억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부록 * (총민간사업비)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 28 조  (통행료의 징수)

제 29 조  (최초 통행료의 산정)

제30조에서 특정 기준시점의 사용료가 결정되어 있고 제29조는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사용료 사정방법으로서 예시적인 것임.

①	최초통행료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 및 제31조의 사업수익률에 따라 산출된 제30조의 차종별 기준통행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최초통행료는 제1항의 기준통행료에 운영개시일 전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누적적용(연간 단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동안의 변동율을 적용한다)하여 결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60일전까지 최초통행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신고한다.

③	(생략)

제 30 조  (차종별 기준통행료)

차종별 기준통행료는 부록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기재된 바와 같다.

실시협약에서 사용료가 사전 결정 되어야 함

제 31 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후실질수익률을 의미하며,  0.00%로 하며 본 협약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실시협약에서 사업수익률이 사전 결정 되어야 함

제 32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실시협약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와 조정방법이 구체적으로 사전 결정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각 항은 예시적인 것임

①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통행료를 □□시에 신고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본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한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

③ - ④ (생략)

제 33 조  (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실시협약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와 조정방법이 구체적으로 사전 결정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각 항은 예시적인 것임

①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본 협약에 정한 원칙과 방식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한다.

1.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용 등이 발생하고, 동 손실 또는 비용 중 □□시의 부담분 전부 또는 일부가 재정지원으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통행료조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직전년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고 동 미달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정지원으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통행료조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실제통행료수입이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을 초과하고 동 초과분의 환수에 갈음하여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3. 외화차입금에 대해 과도한 환차손이 발생하여 보장환차손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동 보장환차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정지원으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통행료조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외화차입금에 대해 과도한 환차익이 발생하고 환수환차익의 환수에 갈음하여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4.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④ (생략)

제 34 조  (통행료 징수 방법)

제  5  장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5 조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제 36 조  (교통관리 체계의 운영)

제 37 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제 38 조  (운영비용)

실시협약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운영비용이 결정 되어야 하고, 실시계획승인시 결정되는 것을 포함함

운영비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실시협약에서 사전 운영비용이 변경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결정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기타 각 항은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예시적인 것임

①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은 200[*]년 [*]월 [*]일 불변가격 기준 금000억원으로 하되 민간투자관련법령 및 본 협약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한 불변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록 [*] (운영비용)에 명시된 매 사업연도의 운영비용은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문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한 경우 이외에는 통행료의 인상,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또는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본 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시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부록 [*] (운영비용)에 정한 각 사업연도별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2. □□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운영비용이 발생하고 □□시가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승인한 경우

3.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보험료 증감분

④ (생략)

제 39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제  6  장   □□시 지원사항

제 40 조  (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 41 조  (통행료 감면의 처리)

제 42 조  (□□시 시행구간의 미개통)

제 43 조  (초과환차손익의 처리)

제 44 조  (재정지원의 절차)

제 45 조  (□□시의 비재정적 지원)

제 46 조   (자금차입과 관련한 □□시의 협조)

제  7  장   위험의 배분

제 47 조 (위험배분의 원칙)

제 48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 49 조 (□□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 50 조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및 그 처리)

제 51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제  8  장   협약의 종료

제 52 조  (무상사용기간 만료)

제 53 조  (협약의 해지)

제 54 조  (매수청구권)

제 55 조  (해지시지급금)

제 56 조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액의 조정 및 결정)

제 57 조  (협약 종료의 효과)

제 58 조  (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제  9  장   양도 및 대체사업자

제 59 조  (양도)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천)

제  10  장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

제 61 조  (준거법)

제 62 조  (분쟁의 해결)

제 63 조  (분쟁금액)

제 64 조  (중재)

제 65 조  (합의관할)

제  11  장   기타 사항

제 66 조  (협약의 효력)

제 67 조  (해석)

제 68 조  (문서의 우선 순위)

제 69 조  (협약의 변경)

제 70 조  (협약의 수익자)

제 71 조  (정부의 협약준수의무)

제 72 조  (일부무효)

제 73 조  (비밀유지)

제 74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제 75 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제 76 조  (권한의 위임)

제 77 조  (통지)

제 78 조  (본 협약의 승계)

제 79 조  (언어)

[별첨 2]

OO시 민간투자시설사업

대 출 약 정 서

차 주

OOOO주식회사

출자자들

OO건설주식회사, OO건설주식회사, OO건설주식회사

대 주

주식회사 OO은행, 주식회사 OO은행

대  출  약  정  서

제  1  조     정   의

제1항  정  의

제2항  참 조

제  2  조     대출금

제1항  차입목적 및 금액

제2항  인  출

제3항  약정의 취소

제  3  조     이자, 연체이자 및 수수료

제1항  이자율

제2항  연체이자

제3항  약정수수료

제4항  관리수수료

제5항   비   용

제6항  계  산

제7항  인지세

제  4  조     지급과 상환

-1

제1항  이  자

제2항  상  환

제3항  기한전 상환

제4항  변제의 충당

제5항  영업일

제6항  지급장소

제7항  대출금 계정

제  5  조     자금의 관리

제1항  운영계정

제2항  적립계정

제3항  담보계정

제4항  공통조항

제  6  조     담   보

제1항  출자자약정서

제2항  주식에 대한 질권

제3항  예금계정에 대한 질권

제4항  기타 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서

제5항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제6항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질권의 설정

제7항  약속어음

제8항  기타 담보제공

제  7  조     대체기준금리

제  8  조     차주의 확인사항

제1항  설립 및 약정서의 효력

제2항  정관 등의 준수 및 각 계약의 적법성

제3항  정부인허가 및 법령 등의 준수

제4항  관리운영권의 취득

제5항  분  쟁

제6항  법적 절차

제7항  정보의 정확성

제8항  담보권

제9항  자금의 사용

제10항  채무불이행사유의 부존재

제11항  법령 위반사항의 부존재

제  9  조     적극적 준수사항

제1항  법인격의 유지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2-2

제2항  중요사항의 통지

제3항  재무제표 등

제4항  보험계약들의 체결

제5항  확인사항

제6항  법령의 준수 및 인허가 등의 유지

제7항  의무의 이행 및 권리의 실행

제8항  자금의 사용

제9항  담보권의 제공 및 대주의 채권의 지위

제10항  채무불이행사유 치유조치 등

제11항  사업관련자료 및 회계장부의 작성 및 유지

제12항  기성 관련 서류의 제출

제13항  통지문서 등의 제출

제14항  공사추진현황 보고서사본의 제출 등

제15항  하수처리량 및 사용료수입 등의 현황의 제출

제16항  이건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제17항 하수급인 관련 준수사항

제18항  검  사

제19항  신고사항, 통지 및 출자자 변경 등에 대한 동의

제20항 재무약정

제21항  일정 사유 발생시 대안의 제시

제22항  관련계약 체결의 통지 및 준수의 보장

제23항 출자자와의 거래관계

제24항  사업관련 자료 등의 작성 및 제출

제  10  조     소극적 준수사항

제1항  채무부담의 금지

이 약정서의 기간 동안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일체의 다른 사람(개인, 법인, 공적인지 사적인지 여부를 불문한 기관이나 단체, 기타 차주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채무를 포함)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기타 신용의 공여나 배상약정 기타의 조건부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단, 차주는 (가) 대주가 수락할 만한 조건으로 정부 및/또는 OO시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나) 출자자약정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출자자들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포함하여 대주보다 다음 순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출자자로부터 후순위 차입을 하는 경우 및 (다) 건설공사계약, 보험계약, 시설관리계약(또는 관리운영계약), 기타 이 약정서상 차주가 체결할 것으로 예정된 계약에 따른 채무, (라) 차주가 영업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부채(단, 이 경우는 미상환잔액의 매분기말 합계가 금   억원(□     )을 넘지 못한다)의 경우에는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단, (나)의 후순위 차입의 경우 차입의 조건에 관하여 대주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2-3

대출약정서에서 대리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부담이 금지되어야 하며, 단서조항은 예외사항으로서  예시적인 것임

제2항  담보제공의 금지

이 약정서의 기간 동안 차주는 이 약정서 등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채무(보증채무를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유형 또는 무형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저당권, 질권 또는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그의 존속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가) 차입이나 신용의 공여와 관계없는 계약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유치권(단, 차주가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동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한다), (나) 이 약정서 체결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설정되고 그 담보권이 취득 전부터 존속하고 있거나 동 재산이나 자산의 취득가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취득시 설정된 담보권, (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담보권 및 (라) 이 약정서 등에 따라 대주를 위하여 설정하는 담보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출약정서에서 대리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야 하며, 단서조항은 예외사항으로서  예시적인 것임

제3항  제한된 지급(Restricted Payment)

(가) 이 약정서의 기간 동안 차주는 대주의 동의없이 출자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후순위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차주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 차주가 매회계년도말 감사보고서 기준 부채상환비율을 O점O( . )이상을 유지하고, □ 이익배당 실행후에도 이 약정서 제5조 제2항의 적립계정에 예치된 잔액이 이익배당후 상환예정인 OO개월분의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범위내에서 차주는 대주와 사전협의하여 출자자에게 배당을 하거나 후순위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할 수 있다.

2-4

대출약정서에서 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사전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각 조건 등은  예시적인 것

(나) 차주는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는 후순위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할 수 없다.

제4항  계약변경 등의 금지

제5항  감자의 금지 등

제6항  증권발행의 금지

제7항  재정지원 대체수단 등의 임의적인 합의 금지

제8항  임의적인 실시협약 해지관련통지의 금지

제9항  추가적 비용지출의 금지

제10항  기타 금지되는 행위

제  11  조     대출조건

제1항  최초 인출에 관한 선행조건

제2항  최초 인출 후 인출시의 선행조건

제3항  기타 공통된 선행조건

제  12  조     채무불이행 사유

제1항  채무불이행 사유

제2항  채무불이행의 결과

제  13  조	기타 조항

제1항  기  간

제2항  완전한 합의

제3항  약정서의 수정

2-5

제4항  포기, 누적적 권리

제5항  양  도

제6항  준거법

제7항  관할법원

제8항  상  계

제9항  통  지

제10항 비밀유지

제11항 일부무효 등

2-6

[별첨 3]

□□□민간투자사업

주  주  협  약

000 주 식 회 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정의)

제 2 조   (당사자의 지분비율과 대표회사)

제 3 조   (회사의 명칭과 사무소)

제 4 조   (회사의 목적)

제 5 조   (정관, 내부규칙, 규정 등)

3-1

제 2 장   주식  및  자금조달

제 6 조   (자본과 주식)

제 7 조   (사업계획)

제 8 조   (자금조달)

제 9 조   (주식의 처분과 담보제공)

제 10 조  (신주인수권)

제 11 조  (상장이행조건)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2 조  (소집시기)

제 13 조  (소집권자)

제 14 조  (소집 및 개최절차)

제 15 조  (의장)

제 16 조  (결의 방법)

제 17 조  (특별결의사항)

제 4 장   이사 및 이사회

제 18 조  (이사의 수와 임기)

제 19 조  (이사의 선임 등)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 21 조  (이사회의 개최와 결의)

3-2

제 5 장   이사 및 감사

제 22 조  (이사)

제 23 조  (감사의 수 및 임기)

제 24 조  (감사의 선임)

제 25 조  (감사의 직무)

제 6 장   회계 및 계산

제 26 조  (회계연도)

제 27 조  (회계장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 28 조  (이익금의 배당 및 손실의 부담)

① - ② (생략)

③대출약정기간 동안에 회사의 이익금 배당은 대출약정서상의 내용을 준수하여 배당을 수행하여야 하며, 대출약정서 기간 종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구조와 향후의 영업전망을 고려하여 상법상 배당가능액의 범위내에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대출약정기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정책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협약들이 존재하지 않는 바 대출약정기간 이후에도 회사의 재무정책에 대해서 특정 주주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주협약에서 이익배당의 범위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제 28-1 조  (채무부담, 담보제공 및 자금대여의 금지)

대출약정기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정책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협약들이 존재하지 않는 바 대출약정기간 이후에도 회사의 재무정책에 대해서 특정 주주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담보제공, 자금대여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회사의 목적사업외에 특정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가 채무부담,  담보제공 및 자금대여를 제공할 수 없다

제 7 장   당사자의 협력의무

제 29 조  (당사자의 협력 의무)

제 8 장   계약위반과 계약해지

제 30 조  (협약의 존속기간)

제 31 조  (중요계약조항의 위반)

제 32 조  (협약 해지)

제 33 조  (당사자의 배제)

제 9 장   공사수주

제 34 조  (건설공사의 수주)

제 10 장   기타 조항

제 35 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제 36 조  (협약의 수정)

제 37 조  (책임의 면제)

제 38 조  (협약의 우선)

제 39 조  (일부 무효)

제 40 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 41 조  (협약의 수익자)

제 42 조  (대리권의 부존재)

제 43 조  (불가항력 사유)

제 44 조  (통지)

제 45 조  (제목)

제 46 조  (비밀 유지)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