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22.1.11)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개선(제3조의2)

◦ 상향식 제·개정 방식 도입(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 공정위에 심사 청구 가능

- 여러 수급사업자의 피해 발생하거나 법 개정 등의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등에 대해 제·개정안을 마련, 심사를 청구할 것을 권고 가능

◦ 제․개정시 사업자등의 의견청취 의무화(제5항 신설)

◦ 관련 자문위원회 위촉(제6항 및 제7항 신설)

② 공공공사 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제3조의5 등)

구 분	내 용
대 상	국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발주공사 중 ① 종심제 대상공사(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이면서, ②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개내용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유찰시 유찰 사유
공개방법	입찰 참가자에게 시행령에 위임한 방법으로
제재처분	미통보 또는 허위통보시 시정조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③ 계약체결전 기술편취행위 규율(제12조의3 제4항)

◦ 하도급계약 체결 전의 기술유용행위도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하도급법으로 규율되어 금지

④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제13조의3 등)

구 분	내 용
대상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내용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하도급분쟁 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 등 * 원사업자의 목적물 수령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공시방법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 시기·방법·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제재처분	미공시 또는 누락/허위 공시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1억원 이하 (임원, 종업원, 이해관계인 등) 1천만원 이하

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등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사유 확대(제16조의2 제1항 제3호 신설)

-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약정 체결 후 납품 물량축소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

◦ 조정 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제16조의2 제2항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에 조정협의 신청 가능

-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조정신청

- 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 절차·방법 등 대통령령에 위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⑥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등(제24조의8)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시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중지

※ 종전은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종전 제24조의5 제4항 제3호)

◦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 중지

⑦ 동의의결제도 도입(제24조의9, 24조의10, 24조의11)

◦ 공정위가 조사·심의 대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이하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 동의의결을 하고자 하는 피조사·심의 사업자는 공정위에 사실관계, 시정방안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

(예외) 해당 행위가 검찰총장 고발요건 해당하는 경우 등은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공정위는 제출받은 시정방안이 요건(제24조의9 제3항 각호)을 충족한 경우 동의의결이 가능하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 수정도 가능

-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 위반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 받은 사실로 위반된다고 주장 불가

-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준용

- 동의의결 이행기한까지 미이행시 이행기한 후 1일당 2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⑧ 중소기업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직접 규정(제25조의3 제2항 및 3항)

◦ 사업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전액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인정시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요건

- (종전) 공정거래법 규정(과징금이 10억원 또는 매출액의 1% 초과시) 준용

→ (개정) 하도급법에 직접 규정(시행령에 위임)

※ 공정위는 요건을 ‘5억원 초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 발표(보도자료, ‘21.12.9)

□ 시행일 : ’23.1.12

◦ 제3조의2, 제12조의3제4항, 제24조의5제4항, 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1까지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2.7.12 시행

- 제3조의5 : 시행 이후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제13조의3 :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제16조의2 제1항 제3호 : 시행 이후 체결ㆍ변경ㆍ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제1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 : 시행 전에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여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

- 제24조의8 : 시행 후 최초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