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안내

(조합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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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개요

1.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 주요내용

	<시행령 주요내용>
	①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③ 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기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 기본요건>
	①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② 조합원자격유지에 필요한 업종별 기본좌수이상 출자 ③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④ 조합원인 경우 2002.3.24까지 확인서를 업종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신청 및 발급절차

확인서발급업무 흐름도

3. 세부발급절차

● 확인서발급절차

※ 신청서는 모든 조합원께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우리조합에서는 기존조합원에 대한 확인서발급은 생략하고, 확인서를 일괄통지하여 처리하고자 계획중입니다.

그러나, 향후 등록관청의 업무집중 등으로 업체별로 발급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발급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서발급방법

○ 조 합 원

- 기출자한 출자금을 기준으로 한도산정후 부족금액에 대해 추가출자후 확인서발급

(일반업종과 중복가능한 전문업종에 대해서도 확인서발급가능: 한도가능한 경우)

○ 비조합원(기등록업체 및 신규등록업체)

- 신    청 : 등록업체는 조합가입, 신규업체는 조합가입조건으로 예치(조합기본좌수기준)

- 신용평가 : 조합의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서류제출

【미제출자는 최하위등급인  "D"등급으로 거래한다는 □미평가 신청서□제출】

- 가능금액확인 :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한도산정 , 추가출자 및 예치

【개인사업자나, 산업설비중복업종이 아닌 경우 "D"등급으로 신청하여도 추가예치(출자) 없이도 한도부족 발생하지 않음】

- 발    급 : 확인서 발급 및 통보

□ 기 등록업체  = 조합에서 등록관청에 일괄통보 후, 인터넷 공시(개별제출도 가능)

□ 신규등록업체 = 등록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2001.9.25부터),

확인내용 인터넷 공시

4. 법정자본금과 신용등급별 (출자)예치비율

● 업종별 법정자본금                                                     단위 : 억원

일반건설업			전문건설건설업
업 종	법 인	개 인	업 종	법 인	개 인
토 건 업	10	20	철 강 재	10	20
			삭 도 설치	3	6
토목공사업	5	10
			준설공사업	10	20
건축공사업	3	6	승강기설치	1	1
			가 스 시설	1	1
산 업 설비	10	20
			난방시공업	-	-
조경공사업	5	10
			시설물유지	3	3

※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정자본금이 법인의 2배에 해당됨(필요시 법인으로 전환 요망됨)

● 신용등급에 따른 출자                                          (단위 : 배)

구 분	신용평가에 따른 보증배수 적용
신용등급별배수	구분	AA	A	BB	B	CC	C	D
	일반보증	17	15.5	12	8.0	5	3.5	2.5
	공사이행보증	5	3.0	2	1.5	1	0.7	0.0
	선급금및기타보증	12	11.0	9	7.0	5	3.5	2.0
	계	34	29.5	23	16.5	11	7.7	4.5
법정자본금비율 산정	● 20%이상 -C등급이상은 법정자본금의 20%를 일률적용 *우리조합은 등급간의 법정자본금 출자율을 배수에 따라 적용키로하여 C등급까지는 20%에 해당							● 22.3%이상 -(출자금액÷4.5배)/법정자본금×100

● D등급의 법정자본금 출자비율

- 토목(법정자본금 5억, 출자좌수 200좌) : (5억÷4.5배)/5억 = 22.3%

- 의무출자금액 : 5억×22.3/100 = 115,000,000원

- 조합가입금액 : 100좌×1,176,859 =117,685,900원

● 조합원자격유지좌수를 출자하고 계신 조합원은 현재좌수로 추가출자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법정자본금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사업자조합원과 산업설비, 철강재를 중복

보유하신조합원께서는 출자부족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지점에서 확인을

하신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5. 융자의 제한

● 신규조합원

법정자본금대비 예치비율 전면제한 : 6개월

● 조합원

추가등록시 등록업종의 법정자본금대비 예치비율 제한 : 6개월

<본·지점별 주소 및 전화번호>

□ 본  부

- 우편번호 : 135-701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71-2(건설회관)

- 전화번호 : (02)3449-8888(대표), 영업지원부(02)3449-8700

- FAX번호 : (02)3449-8903(대표), 영업지원부(02)3449-8904

□ 지  점

지점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중 앙 종 로 동 대 문 여 의 도 서 초 삼 성 수 원 안 양 의 정 부 인 천 춘 천 강 릉 원 주 청 주 대 전 예 산 천 안 전 주 광 주 광 주 동 순 천 대 구 대구중부 포 항 부 산 부 산 북 울 산 마 산 진 주 제 주 부 천(출) 목 포(출) 성 남(출) 구 미(출) 충 주(출) 건설경영연수원	135-701 110-110 130-110 150-010 137-070 135-725 440-300 431-060 480-013 405-220 200-090 210-090 220-130 360-030 302-120 340-800 330-160 560-020 502-222 501-070 540-140 706-010 700-010 790-140 601-010 611-085 680-012 630-010 660-280 690-170 420-826 530-390 461-182 730-090 380-910 380-9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영풍빌딩 16층)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2(동진타워빌딩 11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전경련회관 13층)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4-1(정보통신공제조합빌딩 2층)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2-10(해성빌딩 9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0-2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41-3(대한생명빌딩 6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2-55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708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81-10(대한생명빌딩 6층)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96-4(한광빌딩 4층) 충북 청주시 문화동 69-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80(국민은행빌딩 4층)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82 충남 천안시 신부동 462-1 (다니엘B/D 7층)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1-1 광주광역시 서구 양2동 42-6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68-18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4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58(서울은행빌딩 5층)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640-7(매일신문사빌딩 5층)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9-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242-27(경동빌딩내)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2동 649-7(대한생명빌딩 5층)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5-12 경남 진주시 칠암동 414-10 제주도 제주시 연동 301-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한국산업은행빌딩 3층) 전남 목포시 상동 992-3(임정빌딩 3층)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18(써미트빌딩 4층) 경북 구미시 송정동 58(금산빌딩 6층) 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622번지(연수원내 3층) 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622번지	02)3449-8830 02)399-6741∼5 02)953-1411∼2 02)783-1246∼8 02)521-8701∼4 02)3452-7831∼5 031)243-1501∼2 031)388-0103∼4 031)877-8191∼2 032)439-7197∼8 033)253-5061∼2 033)641-6616∼7 033)746-2217∼9 043)256-5156∼7 042)489-7611∼5 041)333-4151∼2 041)563-0820∼2 063)231-2031∼5 062)363-0018∼20 062)226-2234∼6 061)722-6057∼9 053)744-4790∼2 053)257-2941∼3 054)281-9092∼3 051)463-8147∼9 051)853-0977∼9 052)267-3619∼20 055)294-3261∼2 055)762-1217∼9 064)744-1961∼4 032)324-0384 061)283-3865 031)751-6311∼4 054)456-5901 043)854-6720∼3 043)850-4500∼7	02)3449-8908 02)399-6749 02)927-4045 02)783-9976 02)598-4463 02)3452-7836 031)241-5280 031)386-4101 031)871-8194 032)432-8784 033)254-9633 033)643-7560 033)746-0690 043)256-5020 042)483-7617 041)332-7145 041)563-0823 063)287-8122 062)365-2696 062)228-4514 061)722-6059 053)756-5073 053)257-2944 054)275-0718 051)464-0475 051)866-7684 052)267-3920 055)294-4261 055)762-1229 064)746-8060 032)326-0382 061)283-3868 031)751-6315 054)456-5905 043)854-6724 043)850-4770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안내

(일반건설업체용)

일반건설업 건설보증전문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등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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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개요

1.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 주요내용

	<시행령 주요내용>
	①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③ 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기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 기본요건>
	①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② 조합원자격유지에 필요한 업종별 기본좌수이상 출자 ③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④ 기 등록업자인 경우 2002.3.24까지 확인서를 업종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신청 및 발급절차

확인서발급업무 흐름도

※ 2001.9.25기준 일반건설업등록을 보유한 업체는 출자와 동시에 조합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세부발급절차

● 확인서발급절차

● 조합가입조건

등록업종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조합출자증권	200좌	100좌	100좌	100좌	100좌
출자금액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1좌의 금액(1,176,859원)을 곱한 금액

● 확인서발급방법

- 신    청 : 등록업체는 조합가입, 신규업체는 조합가입조건으로 예치(조합기본좌수기준)

- 신용평가 : 조합의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서류제출(홈페이지 신용평가안내 참조)

【미제출자는 최하위등급인  "D"등급으로 거래한다는 □미평가 신청서□제출】

- 가능금액확인 :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한도산정 , 추가출자 및 예치

【개인사업자나, 산업설비중복업종이 아닌 경우 "D"등급으로 신청하여도 추가예치(출자) 없이도 한도부족 발생하지 않음】

- 발    급 : 확인서 발급 및 통보

□ 기 등록업체  = 조합에서 등록관청에 일괄통보 후, 인터넷 공시(개별제출도 가능)

□ 신규등록업체 = 등록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2001.9.25부터),

확인내용 인터넷 공시

4. 법정자본금과 신용등급별 (출자)예치비율

● 업종별 법정자본금                                                     단위 : 억원

일반건설업			전문건설건설업
업 종	법 인	개 인	업 종	법 인	개 인
토 건 업	10	20	철 강 재	10	20
			삭 도 설치	3	6
토목공사업	5	10
			준설공사업	10	20
건축공사업	3	6	승강기설치	1	1
			가 스 시설	1	1
산 업 설비	10	20
			난방시공업	-	-
조경공사업	5	10
			시설물유지	3	3

※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정자본금이 법인의 2배에 해당됨(필요시 법인으로 전환 요망됨)

전문건설업종중에서 일반건설업종과 겸업가능한 상기업종에 대해서도

우리조합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신용등급에 따른 출자                                          (단위 : 배)

구 분	신용평가에 따른 보증배수 적용
신용등급별배수	구분	AA	A	BB	B	CC	C	D
	일반보증	17	15.5	12	8.0	5	3.5	2.5
	공사이행보증	5	3.0	2	1.5	1	0.7	0.0
	선급금및기타보증	12	11.0	9	7.0	5	3.5	2.0
	계	34	29.5	23	16.5	11	7.7	4.5
법정자본금비율 산정	● 20%이상 -C등급이상은 법정자본금의 20%를 일률적용 *우리조합은 등급간의 법정자본금 출자율을 배수에 따라 적용키로하여 C등급까지는 20%에 해당							● 22.3%이상 -(출자금액÷4.5배)/법정자본금×100

● D등급의 법정자본금 출자비율

- 토목(법정자본금 5억, 출자좌수 200좌) : (5억÷4.5배)/5억 = 22.3%

- 의무출자금액 : 5억×22.3/100 = 115,000,000원

- 조합가입금액 : 100좌×1,176,859 =117,685,900원

* 조합원자격기준좌수를 출자한 경우 충분함

● 건설공제조합가입절차

www.kcfc.co.kr (해당지점:전화)		- 가까운 지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붙임 건설공제조합 지점현황표 참조
가입신청서제출 (출자:출자증권매입)		- 가입신청서상의 서류를 첨부 - 신용평가서류 - (출자)예치금 납부
출자증권명의개서 (가입승인)
업무거래약정		- 약정서류제출 및 약정체결
업무개시		- 관련법규,조합정관, 제규정 준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와 관련 융자업무는 일부제한

건설공제조합 업무안내

건설공제조합의 설립과 역할

□ 저희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서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1963년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래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건설업종의 다양화와 더불어 건설업역이 전문화 됨에 따라

현재 일반건설업종의 보증전담기관으로 업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주요사업

□ 우리건설공제조합의 주요 법정사업은 법이 정한 사업으로 .

- 건설공사의 보증

-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조합을 가입하신 후에는 위의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 연대보증인이나 담보물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의 4.5배에서 34배까지 보증을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 2001.9.25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도입에 따라 융자는 가입후 업종별 예치금에 대해      6개월간 제한됩니다.

<본·지점별 주소 및 전화번호>

□ 본  부

- 우편번호 : 135-701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71-2(건설회관)

- 전화번호 : (02)3449-8888(대표), 영업지원부(02)3449-8700

- FAX번호 : (02)3449-8903(대표), 영업지원부(02)3449-8904

□ 지  점

지점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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