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교육자료4

턴키·대안입찰제도 업무요령

- 입찰·계약절차 및 심의운영제도 -

2000. 3.

건  설  교  통  부

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

목       차

1. 턴키입찰제도 개요   - - - - - - - - - - - -  1

2. 턴키·대안공사 시행절차 - - - - - - - - - -  8

3. 입찰·계약제도      - - - - - - - - - - - - 12

4. 심의운영제도         - - - - - - - - - - -  22

5. 턴키시행 성과 및 향후 전망   - - - - - - - - 27

부  록

1.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중앙위원회 제정)  - - -  32

2.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건교부훈령)  -  39

3. 턴키설계평가심의개선대책시행지침 (□99.7, □99.12)  - -  56

4. 설계심의운영사례 (심의계획수립 및 양식)   - - - - 69

4-1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계획   - - - - - 79

4-2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계획    - - - - - 86

1. 턴키입찰제도 개요

1.1 개요

턴키 계약방식(Turn Key Base)은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토지구매,설계와 시공,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미국에서 개발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어 오는 계약방식이며  발주자가 하나의 도급자와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흔히 일괄계약 방식 (Design-Build 또는 Design-Construct)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국가계약법령□이라함)에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와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99.9.9폐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턴키공사라 통칭하고 있다.

국내에서 턴키방식의 계약방법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70년대초이다. 이 시대는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이른바 Oil Shock가 발생한 시기로서, 유가폭등에 의해 부를 축적한 중동국가를 중심으로한 산유국들의 건설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국내 업체들이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해외 건설활동은 국제적인 계약방식의 하나로서 활용되고 있던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형공사나 기술집약적 공사에 설계·시공 일괄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1975년「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977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삼일항 석유화학 항만공사가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으로 발주되었다.

1.2 턴키입찰제도 변천

턴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그동안 여러차례 변경되어 왔다. 1975년 4월부터 1977년 3월까지 낙찰자 결정은 먼저 예정가격의 85%이상 입찰자를 낙찰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낙찰적격 입찰금액을 평균한 금액 이하로 가장 근접한 적격 입찰금액 입찰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 가운데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였다.

1977년 4월부터1983년 4월까지는 입찰한 총공사금액이 최저가격인 입찰로 부터 순차로 5개 입찰자를 선정,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중에서 입찰한 총공사 금액이 최저가격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1983년 4월 개정시에는 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작은 순으로 5인이하의 입찰자를 실시설계 입찰적격자로 선정한 후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역시 그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시 1992년 5월에는 설계·시공 일괄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종전에 기본설계입찰에서 총공사 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낮은것부터 5인 이하의 입찰자를 실시설계 입찰 적격자로 선정하여 실시설계 입찰을 실시하던 것을 기본설계의 점수를 입찰금액으로 나누어 당해 수치가 가장 높은 자만이 실시설계를 제출토록 한 후 심의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개선하였다.

즉, 종전에는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법이 기본설계 입찰과 실시설계 입찰로 분리하여 실시토록 하고, 기본설계 입찰에서 총공사 입찰금액을 기본설계 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낮은 순서로 5인이하의 입찰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던 것을,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한 후, 기본설계점수를 총공사 금액으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높은 1인을 실시설계 입찰적격자로 선정하여 그에게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그후 1995년 8월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한 후 기본설계점수와 당해공사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최고득점 입찰자 1인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토록 한 후 심의를 거쳐 제출된 실시설계서가 적격하다고 판정될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개선하였다.

1.3 턴키제도 장·단점

턴키계약의 장점 및 단점들은 개개의 발주자, 프로젝트의 특성, 일괄시공 업체의 기술력에 따라 좌우된다. 일괄시공방식과 Design Manage 방식은 때때로 전체 사업비를 최소화하는데(공기 절감에 따른 이익 포함), 이는 사업의 위치, 지역 업체의 숙련도 및 유용성, 예견되는 잠재적 변경사항, 경제 환경의 요인, 경쟁의 여부 및 기타 고려사항들에 의하여 좌우된다.

1.3.1 장 점

(1) 발주자 측면의 장점

ㅇ 일괄책임

발주자에 대해 하나의 주계약으로 공사가 수행됨으로써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 한계가 명확해 진다. 즉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일괄시공업자에게 있으므로 일괄시공업자는 설계, 시공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다.

ㅇ 최적 대안의 선정

발주 단계에 경쟁을 통해 합리적 시공 및 다양한 대안의 유도가 가능하며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정할 수 있다.

ㅇ 관리 업무의 최소화

일괄계약 방식에서는 시공, 설계 및 다른 사업 요소들에 필요한 발주자의 조정 및 관리가 최소화 된다. 이는 대상 공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발주자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ㅇ 공기의 절감

설계와 시공이 겹쳐지고 입찰 기간과 재설계 기간이 생략되기 때문에 전체 설계 시공 기간은 상당 부분 절약될 수 있다. 특히 Fast-Track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착공함으로써 공사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2) 일괄 도급업자 측면의 장점

ㅇ 사업수행의 효율성 제고

일괄 도급자는 시공에 관한 경제성을 설계단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공사비 절약 및 공기 단축의 이점을 발주자와 도급자가 함께 취할 수 있다.

ㅇ 신기술 개발

보유 기술을 설계에 직접 적용하고 그로 인한 이윤 추구가 가능하여 신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업체의 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다.

ㅇ 위험 관리의 증진

일괄시공업자는 시설물의 건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도면과 시방을 준비하는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와 누락으로 인한 변경 지시는 사실상 제거될 수 있다. 설계시공 일괄 수행은 가격, 공기, 품질관리를 명확히 할수 있으며 업체가 부담해야 할 위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ㅇ 전문화의 촉진

하나의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업체로 하여금 폭 넓은 공사 기술 및 정보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며 경험과 실적위주의 공사 발주로 업체의 전문화 촉진이 가능하다.

1.3.2  단 점

일괄계약 공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설계가 확정되기 전 낙찰 금액이 확정되고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발생하며 이로 인한 주요 단점은 다음과 같다.

(1)발주자 측면의 단점

ㅇ 사업비용의 불확실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낙찰자가 선정될 경우 정확한 공사 금액의 확정이 어렵다.

ㅇ 품질 확보의 한계

총액 계약이나 GMP계약의 경우 일괄 도급업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전체 사업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ㅇ 사업 관리의 한계

발주자에 의한 점검 및 조정이 어려우며 발주자는 공사비나 공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또는 시공상의 문제를 모르게 될 수 있다.  발주자의 최소의 관여로 최종결과가 발주자의 기대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다.

ㅇ 발주 준비의 복잡성

일괄사업 방식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계획과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요한다. 발주자는 사업의 복잡성, 자금, 설계 의도, 책임, 위험 배분 및 기타 중요한 요인들을 기초로 일괄계약 절차의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발주자는 발주지침서 및 계약 등 행정 사항을 준비하는데 있어 자체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문 용역 업체를 고용해 사업 규모의 확정과 발주지침서를 준비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2)  일괄도급업자 측면의 단점

ㅇ 사업내용의 불확실

설계안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공사 범위가 모호하며 착공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진다.

ㅇ 입찰 부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함으로써 입찰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부담이 증가한다.

ㅇ 중소기업 참여 기회의 제한

일반적으로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능력을 갖춘 대형 업체에 유리하며 중소기업 및 신규 업체의 참여는 제한될 수 있다.

〈턴키제도 장·단점비교〉

구 분	발 주 자	건 설 업 자
장 점	·일괄책임 회피 ·최적대안 선정 ·관리업무 최소화 ·공기절감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신기술등 업체보유 기술 활용 ·위험관리기회 증진 ·전문화 촉진
단 점	·사업내용 불확실 ·품질확보 한계 ·사업관리 한계 ·발주절차 복잡성	·사업내용 불확실 ·입찰부담 과중 ·중소기업 참여기회 제한

1.4 턴키·대안공사 종류

1.4..1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T.K1)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입찰공고사항(입찰안내서)에 따라 건설업체(설계업체와 공동입찰가능)가 기본설계도면과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설계·시공일괄 계약방식을 말한다.

ㅇ 일괄입찰의 정의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입찰을 말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

1.4.2 실시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T.K2)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입찰 기본계획, 기본설계서 및입찰안내서등에 따라 건설업체(설계업체와 공동입찰가능)가 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및 공사가격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로 경지정리, 도로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공사가 그 대상이되고 있으며 턴키제도의 변형된 방법으로서 턴키2 또는 세미(semi)턴키라고도 한다.

동 제도의 특징은 발주청의 기본설계에 따라 실시설계 입찰을 함으로민간의 기술력 활용이라는 턴키제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업체부담이 과중하여 지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99.9.9)시 동제도가 폐지되었다. 다만 이미 입찰방법심의를 마치고 집행계획이 턴키2방식으로 공고된 공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턴키2방식으로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1.4.3 대안입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원안과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의 가격보다 낮은 공사로 입찰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턴키와 유사하다.

ㅇ 대안의 정의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대체 공종중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기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

2.  턴키·대안공사 시행절차

2.1 기본계획의 수립

2.1.1 사전조사

발주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등의 토지이용에 관한 상위법령과 관계기관이 시행하는 선행계획등 연계성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주민,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지자체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예산의 확보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시행중이거나 기 준공한 유사한 사업 또는 타당성조사·기본계획등에 반영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시점과 발주시점의 시차에 따른 물가상승율 및 사회·경제여건의 변동등 턴키공사는  발주시점에서 원가계산등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보존, 내진설계, 민원발생등 건설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 확보된 예산에 맞추어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축소 조정하는등 무리한 사업추진은 피하여야 한다.

2.1.3 사업기간 확보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업기간도 소요예산의 확보와 같이 사업의 특성 및 최근 변화된 건설환경을 감안하여 충분하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및 사업 시행에 따른 인허가, 용지보상, 지장물 이설등의 공사여건을 고려하여 공기를 산정하여야 한다.

2.2 입찰방법 심의

국가계약법령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를 시행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집행방법을 수립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입찰방법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공사를 집행하여야 하며, 입찰방법심의대상인 공사는 다음과 같다.

①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대형공사라함)

②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발주기관에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특정공사라 함)

이러한 요건에 부합되는 공사중에서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대상공사의 선정을 위하여 각 발주기관은 당해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부록1 표1의 서식에 따라 사전에 전체집행기본계획과 당해연도 집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각 발주기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집행기본계획서에는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한 집행방법을 대안입찰, 일괄입찰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그렇지 아니한 기타공사 등 3가지 방식중 하나를 택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방법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조정하여 의결한다.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심의할 경우 부록1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입찰방법을 심의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80조)

2.3 입찰안내서 작성

2.3.1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라함은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99.9,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신설)

입찰안내서는 설계 및 공사의 전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준수해야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이므로 발주기관은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안내서 내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설계평가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특히 기술적 사항을 세밀한 부분까지 제시할 경우 민간의 기술활용이 곤란하므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능력 및 당해 건설공사 여건등을 고려하여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발주기관은 입찰안내서를 용역기관등에 의뢰하여 작성히는 것이 좋다.

2.3.2 입찰안내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사예산 확보

턴키공사 예산은 설계를 직접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므로 시설물의 규모, 기능등을 감안하여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적정 턴키공사예산 적용사례〉

· 예산당국과 사업시행협의가 끝난 시점에서 사업계획 수립초기 단계인 2~3년 전의 공사예산 반영

· 분할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총사업비 부족분을 턴키 발주구간 예산으로 충당함에 따라 턴키공사 예산 부족

· 발주기관이 집행하여야 하는 지장시설 보상업무(영업권,이전비등)을 임의적으로 업체에서 시행토록 입찰조건으로 제시

(2) 설계기간 확보

발주기관은 자체 발주계획에 따라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설계기간을 단축하여 제시함에 따라 설계기간이 촉박하여 사전조사가 불충분하고 업체의 기술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앞으로는 공종별 표준설계기간을 설정하여 적용하게 할 계획이다.

(3) 공사기간의 확보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는 합리적인 공정관리에 필요한 공기가 확보되어야 하며 공기산정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공사착공 사전 준비기간 확보

·토지, 환경, 도시계획, 공사시행 등에 대한 인·허가 협의 기간

·지장물, 용지보상 기간 고려

- 공기 손실요인을 공기에 반영

·혹한기 및 혹서기 공정 손실

·강우, 강설, 태풍등 악천후 작업 손실

·사전 준공검사, 각 개별법에 의한 점검, 교육등에 따른 작업손실

·공휴일등 사회적인 행사에 의한 공기손실

* 입찰안내서에 휴지일수 포함범위를 제시

(4) 공사규모 및 설계·시공기준

공사규모 및 설계·시공기준은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최소수준 개념으로서  공사예산 산출 및 입찰가격 산출의 기초자료이며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관련 인·허가 승인권자의 수정·보완등 특별한 경우외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부담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기타

입찰안내서는 그밖에도 계약특수조건, 입찰시 제출서류, 평가기준, 품질·공정관리계획등 입찰 및 공사과정에서 준수하여야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입찰자가 사전에 알아야하는 입찰안내서의 변경 또는 내용 추가등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기간중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입찰 및 계약시 유효하게 인정된다.

* 입찰안내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발간(□98년3월) 「일괄입찰공사 입찰안내서 작성요령」 참고

3. 입찰·계약제도

3.1 입찰방법심의

각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비 100억원이상 대형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집행기본계획서(부록1 표1)를 수립하여야 한다. 집행기본계획서에는 공사명, 공사의 개요, 공사예정금액, 공사기간, 공사장의 위치,입찰예정시기, 입찰방법,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기준, 사업효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입찰방법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또는 기타공사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공종 또는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집행기본계획서가 수립되면 매년 1월15일까지 위원회 위원장에게 입찰방법심의를 요청하여야하며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건교부장관이 제정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부록1)에 따라 심의를 시행하여 매년 2월20일까지 심의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집행기본계획이 기타공사로 분류한 건설공사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하며,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본계획서대로 집행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입찰방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심의내용에 따라 집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된 집행기본계획서는 3월10일까지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의 장은 이를 신문 또는 관보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3월20까지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입찰안내서 심의

입찰안내서는 입찰 및 설계·공사과정에서 준수해야하는 기본적인 사항과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설계·시공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문서이므로 입찰안내서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나.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시행의 적정성등

라. 지장물·지반상태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마.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바. 감점기준의 적정성· 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아.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발주기관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위원회를 운영하고있는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3 입찰 참가자격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기술관리법제20조의2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이어야 하며, 각각의 요건을 갖춘자가 공동으로 입찰을 참여할 수도 있다.

3.4 일괄입찰 절차

3.4.1 일괄입찰 설계심의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평가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에 의뢰하여야한다.

설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에서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및 의결방법은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와 이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서에 대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설계점수와 함께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야 한다.

가.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나.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만점기준으로 60점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가□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다. 위원장은 상기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라. 이 경우 심의에 따른 지적사항은 발주청에 우선 송부하여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등과 상충되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사항의 유무를 검토하게 한 다음 심의부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심의위원에게 조정·삭제하도록 한 후 최종 심의의견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심의기관은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 및 대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심의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설계평가점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인을 선정하여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선정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한다

3.4.2 일괄입찰 심사기준

턴키공사적격심사와 관련한 세부심사기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입찰희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적격심사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을 대상으로 심사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는 당해 공사수행능력점수, 설계평가점수, 입찰가격점수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적격심사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30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	* PQ심사항목을 이용	(25)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자격 ·품질관리자자격 ·안전관리자자격	(5)
설계평가		·중앙위원회(지방·설계자문위원회) 통보점수	40
입찰 가격		·아래 산식을 적용	30
공사수행결격사유		·최근1년이내 대형사고발생 (천재지변제외) ·부도또는 파산등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20 △20

*입찰가격 평가산식

- 평점(점) = 30 ×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80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감점

· 획득점수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입찰가격)/추정가격 ×30)〕

3.4.3 낙찰자 선정기준 및 계약절차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시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심의결과가 적격한 경우로서 입찰금액이 총공사예산 또는 계속비예산의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등은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심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공정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은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사시행방식을 설계·시공병행방식(Fast Tracking)이라고 하며 건설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여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으로서 선진국의 턴키방식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며 이번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 반영된 사항이다.

3.4.4 설계비 보상

일괄입찰에 있어서 설계점수평가결과 우수설계순위 4인중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입찰자에게는 다음방법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 낙찰탈락자가 3인 경우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15분의7, 15분의 5, 15분의 3을 지급

나.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15분의7, 15분의 5를 지급

다.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을 지급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발주절차〉

입찰방법심의 단계				발주기관의 장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매년1월15일까지)									심의결과 (매년2월20일까지통보)
				심의기관의 장										요청			설계자문위원회 (입찰방법 심의)
														통보
		집행기본계획서 조정제출 (매년 3월10일까지)
				입찰방법 확정 및 공고
				발주기관
입찰공고단계
				입찰안내서 작성										(심의요청)			설계자문위원회 (입찰안내서 심의)
														(심의결과통보)
				입 찰 공 고
설계심의 단계
		기본설계서 제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설계자문위원회 (기본설계 심의)
		실시설계 실시										실시설계.시공입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실시설계 심의)
				낙찰자 결정 (실시설계서 제출 60일이내)
계약단계
				계약체결 및 착공

3.4.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한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물량증감 및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은 다음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가.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입찰시 산출내역서의 단가

나. 증가된 공사량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와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결정

다.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

(2)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다음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설계변경한다.

가. 사업계획변경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나. 발주기관이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다.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라.공사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마.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바.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사.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현장상태등에 따라 물량증감으로 인한 세부공종(관련 세부공종포함) 설계변경의 경우 세부공종 단위로 증·감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 장기간 소요시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등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특약을 계약체결시 정할 수 있다.

3.5 대안입찰 절차

3.5.1 대안입찰 설계심의

발주기관은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대안공종에 대하여 기본설계입찰인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입찰인 경우에는 실시설계도서를 기본으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입찰안내서는 기본설계대안 또는 실시설계대안등 대안입찰 발주방법에 따라 대안공종에 대하여 대안범위 및 공사예산, 공사기간,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감점기준포함), 기타 일괄입찰에 준하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안공종의 가격·공기가 원안의 공종보다 낮고 신기술·신공법이 반영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안부분에 대하여 원안 공종과 비교될 수 있도록 내역서를 공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원안입찰금액과 대안입찰금액 및 대안공종별 입찰금액을 제시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원안입찰에 대한 금액만 제출한다.

대안의 기본설계입찰도서 또는 실시설계입찰도서를 제출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도서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평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한다.

설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에서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적격여부 및  및 대안공종에 대한 대안적격여부를 우선 심의하여야하며 대안적격설계인 경우에는 설계점수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안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도서의 심의는 대안입찰의 입찰안내서(대안지침)를 기본으로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원안의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에 대한 심의의결은 일괄입찰의 심의방법을 준용하며 대안채택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가.□대안채택□이라 함은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나.□대안불채택□이라 함은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다. 기타 심의의결사항은 일괄입찰을 준용한다.

심의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설계평가점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인을 선정하여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선정하여 실시설게적격자로 선정한다

3.5.2 대안입찰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일괄입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대안을 제출한 업체가 없거나 심의결과 □대안채택□에 해당하는 대안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공가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

3.5.3 낙찰자선정기준 및 계약절차

실시설계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실시설계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기준과 절차에 준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3.5.4 설계비 보상

대안입찰에 있어서 설계보상비의 기준이 되는 공사예산은 대안부분 및 대안공종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급방법은 일괄입찰의 절차에 준한다.

3.5.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한

대안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은 일괄입찰의 경우에 준한다.

* 국가계약법령개정사항 (□99.4.30, □99.9.9) : 턴키·대안입찰사항

종 전	개 정
ㅇ 실시설계·시공입찰제도	ㅇ 폐지 *사유 : 입찰업체 부담 과다
ㅇ 실시설계후 공사착공 - 기본설계입찰후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한 실시설계에 따라 공사시행	ㅇ 실시설계·시공 병행 제도도입 ( Fast - Tracking) - 기본설계후 낙찰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와 시공 병행시행
ㅇ턴키대상공사를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선정 - 턴키대상공사를 발주청이 자율적으로 선정	ㅇ 중앙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턴키대상공사 선정 - 고난도공사는 턴키발주를 의무화
ㅇ 대안입찰시 실시설계 제출 -발주청의 대안부분 실시설계에 대하여 업체가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입찰	ㅇ 대안입찰시 기본설계 제출 -발주청의 대안부분 기본설계에 대하여 업체가 기본설계 입찰을 허용
ㅇ대안입찰의 적격대상을 원안의 최저입찰가격미만에 한하여 인정 -원안의 최저입찰가격보다 높을 대안입찰은 대안 부적격	ㅇ예정가격이하의 대안입찰 모두를 대안적격심사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대안설계는 대안으로 인정하여 대안적격여부 심사
ㅇ 신 설	ㅇ 공기단축형 대안입찰제도 -원안설계보다 공기단축 및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
ㅇ계약체결일을 기점으로 물가상승율 산정	ㅇ입찰당시를 기점으로 물가상승율 산정이 가능하도록 특약설정 근거 명문화

종 전	개 정
ㅇ 적격점수 비중조정 - 가격점수:20점, 설계점수 : 50점 PQ점수 : 30점 - 입찰가격 감점대상낙찰비율 : 70%	ㅇ 적격점수 비중조정 - 입찰가격:30점(10점상향), 설계 점수:40점(10점하향),PQ점수:30점 *사유:설계점수차이 12점이상인 경우 입찰가격경쟁력이 없음(최대가격점수 차이6점) - 입찰가격 감점대상 낙찰비율 : 80% * 최저낙찰비율10%상향
ㅇ 설계보상비 :1% - 낙찰탈락3개업체에 지급 ㅇ 신 설	ㅇ 설계보상비 : 1.5% 지급 - 0.7%. 0.5%. 0.3%를 차등지급 ㅇ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설계보상비 지급

4. 심의운영제도

4.1 시행상의 문제점

턴키공사는 설계비용등의 입찰부담이 과중한데 따른 수주실패시의 책임문제와 최근의 IMF 여파로 공공건설공사 발주물량이 격감한 후 업체에서 수주물량 확보 차원에서 턴키공사 수주경쟁이 치열해 졌고 이는 설계점수를 잘받기 위해 심의위원을 상대로한 로비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또한 기술력위주로 업체를 평가하고 설계평가의 변별력을 높히기 위하여 설계점수 비중을 높이고 「업체간 설계점수 강제 차등」채점방식을 채택하여 기술력 우수업체가 사실상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들이 로비를 유발하여 오히려 턴키제도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역작용을 하여왔으며 급기야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문제가 제기되어 사직당국의 수사대상이 되기까지 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4.2 개선대책

턴키개선대책은 발주청 및  업계의 전문가등과 협의를 거쳐 2차에 걸쳐 마련되었다. 1차 개선대책(□99.7)은 종전의 심의운영시 나타난 문제에 대한 것이고 2차 개선대책(□99.12)은 □99.8월이후 턴키 설계심의에 참여한 발주청, 건설업체 및 설계업체, 심의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4.2.1 설계심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국내 전체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의위원 POOL제 운영

심의위원POOL제는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약200명 내외)으로 평가를 시행하는데 따른 특정위원에 대한 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턴키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POOL명부위원은 중앙위원회·특별위원회·16개 시·도 지방위원회 및 전국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명단을 종합하여 약 3,000명의 건설분야 전문가를 전문분야 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세부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위원을 선정하거나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POOL명부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도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는 심의 전일(일과시간 후)에 당해 심의에 필요한 전문분야별로 후보위원을 5~7배수 무작위로 비공개 선정한 뒤 선정순서에 따라 심의참석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위원을 선정하고 선정과정에 제3자(경찰관,감사부서직원)를 입회하게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급작스러운 심의위원의 불참에 대비하여 자체 위원회 위원중에서 예비 심의위원을 사전에 확보하되 전문분야별 참석율이 60%를 상회할 경우에는 그대로 심의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② 업체간 설계점수 차등 폭 축소 및 평가사유서 제출

평가의 변별력을 높혀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업체간 설계점수를 10%이상 강제 차등하도록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극소수의 심의위원이 전체 평가결과를 좌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평가와 관련한 로비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차등격차를 5%로 두도록 하고 심의위원에게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특히 5%이상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극소수 위원이 평가결과를 좌우하는 폐단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③ 심의위원별 설계점수 공개

설계평가는 전문적인 지식과 소신에 따라 평가하는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사항으로서 위원의 점수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평가항목과 전체 평가에 대하여만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평가와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심의기피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업계 및 심의위원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위원의 설계점수도 공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심의위원 선정시 점수공개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④ 심의위원POOL명부 위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및 감점 조치

심의위원POOL제도를 도입하여 □99.8월부터 시행중이나 일부 업체에서 본사 및 현장직원을 동원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POOL명부위원에게 CD등을 활용하여 사전설명을 시행하자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타 업체에 까지 확산됨에 따라 이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이 과다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감점토록 하였다.

4.2.2 설계심의 내실화 및 업체부담 경감

① 충분한 설명시간 부여

위원을 심의전일 선정함에 따라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없어 심의내실화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심의 당일 심의위원에게 가급적 심의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입찰업체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검토시간이 더욱 부족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하루를 더 연장하여 이틀동안 심의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체별 설명은 일정한 순서 즉 입찰순서등에 의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명시간은 업체별 30분이상이 되도록 하며 심의위원에게 질의응답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야한다.

업체는 설계점수를 잘받기 위하여 단 한번뿐인 심의위원에 대한 설계설명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며 설계 설명시 최첨단 기법의 설명보조기구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의 기술력과는 관계없는  설계설명 능력에 따라 설계점수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설계설명자료 작성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설명보조자료 활용(OHP, 파워포인트등)을 일체 금지하고 요약보고서의 형식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용지는 일반 백상지 사용)

② 과다한 설계도서 제출 제한 및 감점 조치

발주기관이 입찰시 제출도서를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사례에 따라 제출하도록 입찰안내서에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설계도서 제출사항은 심의시 도저히 검토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분량이며, 업체는 여기에 더하여 평가에 유리하도록 시공과정에서나 필요한 세부설계도면을 제출함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등 입찰비용이 과중하여 건설업계 전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평가에 필요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칼라도면, 모형도, 투시도등의 제출을 금지하고 설계도면도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100쪽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위반시에는 감점하도록 하였다.

감점에 관하여는 사전에 입찰안내서에 제시하던가 아니면 입찰업체에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감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관계자에게 사전에 협조를 구하여 실질적인 업체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③ 지질조사등의 입찰자 공동

발주기관은 입찰업체에게 지질조사등 사전조사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는 설계에 부족한 부분을 단독으로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사비용의 부담이 과중하고 조사에 따른 인·허가에 애로가 많으며,  다수의 업체가 각기 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건설계획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발주기관이 설계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업체가 단독으로 지질조사를 시행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건교부에서는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체가 지반조사등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발주기관이 주선하고 인·허가도 발주청이 대행하여 주도록 하였다.

4.2.3  턴키관련 법령개정 및 적정한 제도운영

턴키공사를 제도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심의운영제도의 개선과 함께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입찰·계약제도 참고)

4.2.4 심의운영제도와 관련한 유의사항

설계심의 운영방법 및 절차등은 입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계약당사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으나 투명한 심의운영을 위하여 심의절차 및 평가방법등에 관하여 입찰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특히 채점 및 감점기준은 평가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입찰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통보를 시행하지 않고 감점등을 적용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나 입찰자가 발주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2.5 향후 설계심의운영 방향

우리부에서는 턴키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설계심의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턴키제도는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본연의 특성에 맞는 설계평가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수의 정예화된 전문가 집단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고 심의를 맡겨야 한다. 또 턴키제도의 다양화를 통해 대형공사 뿐만아니라 소규모 공기단축형공사에도 턴키제도를 적용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기술력이 우수한 전문화된 소형업체에게도 턴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같이 턴키제도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전문성에 입각한 심의위원의 평가와 평가결과를 깨끗이 승복하는 공명정대한 심의관행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건설업계 스스로 공정하게 룰을 지키려는 협조적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심의위원 POOL제 도입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 및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정한 심의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심의위원 POOL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공개등이 시행되면 평가의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므로, 향후 공정한 평가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심의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5. 턴키시행 성과 및 향후 전망

5.1. 시행성과

5.1.1 턴키공사 시행현황

입찰방법 심의대상인 공사비100억원이상 대형공사중 공사발주방식이 턴키1, 턴키2, 대안입찰방식으로 분류된 턴키공사 선정비율이 □95년이전에는 10% 수준 이었으나 정부에서 「턴키활성화」시책을 추진한 □96년에는 15%, □97년에는 28%를 차지하였다.

설계점수의 상향조정등 턴키관련 법령개정시 사업시행 책임과 설계심의 권한 일원화 차원에서 턴키심의 기능을 발주기관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입찰방법심의도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결과 □98년이후에는 20%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97년부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발주기관이 스스로 턴키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턴키공사 선정비율이 앞으로 당분간은 20%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연도별턴키공사(입찰방법심의)현황〉

구 분		□94	□95	□96	□97	□98	□99
심의건수		423	542	557	493	298	231
턴키 공사	건수	47	66	85	139	58	45
	비율	11.1%	12.2%	15.3%	28.2%	19.5%	19.1%

턴키공사에 참여한 응찰업체의 수를 분석하면 □93년에는 발주공사 건당 평균 6개업체가 응찰하였으나, 점차 업체의 수가 줄어서 □98년에는 평균 3개 업체가 응찰하였으며, 이는 턴키공사에 대한 업체의 입찰부담과 채산성의 악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턴키 공사예산 대비 업체의 낙찰가격 비율이 업체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93년에는 평균 낙찰비율이 60~65%수준이였으나 설계점수의 비중을 높이고 평가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점차 높아져 □98년에는 평균낙찰비율이 90%를 상회하고 공사에 따라서는 입찰가격 부분의 변별력이 거의 사라지고 기술경쟁에 의하여 업체가 선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입찰수주 여건에 따라 낙찰비율이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낙찰에 대한 기술평가의 비중을 분석하면 □93~□96 사이 설계 2위이하 업체의 수주성공율이 24%를 차지하였으나 □97년이후에는 13%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턴키공사에서 업체 선정이 기술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턴키공사에 관한 낙찰현황은 최근 건교부의 심의운영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한 20여개 턴키공사를 분석한 결과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

5.1.2 시행성과

턴키제도가 국가계약법령에 도입된 이후 지하철등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활용되었고 시행초기에는 업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계약제도가 미비되고 저가낙찰등으로 경영성과가 악화되는등의 문제가 나타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소수의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입찰이 시행되었다.

□96년이후부터는 정부의「턴키활성화 시책」에 따른 제도개선과 정부의 홍보 및 교육등으로 경험과 기술수준이 향상되면서 점차 턴키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IMF 영향 및 건설공사의 완공위주 정책으로 신규 발주물량이 크게 축소되어 일감부족으로 인한 수주경쟁이 치열하고 일반공사의 저가낙찰 문제등이 있어 종전에 소극적어었던 중견업체까지도 능력있는 설계업체등과 공동으로 턴키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발주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턴키공사를 기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턴키 입찰업체의 기술수준 향상등에 따라 점차 턴키방식의 시행을 긍적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턴키제도의 성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영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력 향상부문〉

턴키 입찰공사의 설계수준이 설계와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일반공사에 비하여 상당한 기술향상이 되었으며 정확하게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0%정도의 기술향상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술향상의 요인으로는

· 건설업체가 턴키수주 계획시 전문기술력이 우수한 설계업체와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최적설계 도모

· 국내기술 수준이 미흡한 분야는 외국업체 또는 외국기술자와 공동으로 설계를 시행하여 고도기술 활용

·건설업체가 설계업체와 턴키설계용역 계약시 설계평가 순위 및 수주성공 여부등에 따라 용역비를 차등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설계업체의 기술경쟁 강화

〈턴키공사 경영성〉

턴키공사는 실시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므로 설계예산이 일반공사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계약관련 법령미비 및 설계변경의 제약요인으로 채산성이 열악한 수준이며 그 요인은 다음과 같음

· 턴키예산 대비 낙찰율 현황이 양극화되어 저가입찰의 경우에는 예산의 70%수준으로서 채산성이 열악함

· 낙찰율이 높은 경우에도 실소요비에 미달하는 낮은 공사예산으로 채산성이 열악

· 계약조건의 미비, 설계변경 제한 요소, 발주청 우위의입찰 관행등으로 적정한 설계변경 반영이 곤란

5.1.3 향후 전망

미국의 경우 턴키방식이 공공부문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27개주에서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있으며 권위있는 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앞으로는 턴키방식이 일반화되어 2005년경에는 전체의 50%이상이 턴키방식으로 수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공분야에서 전통적인 설계·시공분리방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공공공사 품질확보등을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민간기술력 활용방안 도입을 위하여 VE방식 및 턴키방식을 도입하여 특정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등 턴키제도를 적극 활용 할 계획이다.

국내의 경우 실시설계·시공입찰방식(턴키2)이 폐지되고, 활용실적이 극히 적은 대안입찰 제도를 턴키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므로 향후에는 턴키2를 대신하여 대안입찰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한 입찰방법 심의시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는「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턴키공사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턴키공사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턴키방식의 건설공사를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시행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한편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건설업계에서도 턴키심의등에 관한 건전한 입찰관행이 정착되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부      록

1. 대형공사입찰방밥심의기준

2.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건교부훈령)

3. 턴키설계평가심의개선대책시행지침(□99.7, □99.12)

4. 설계심의운영사례 (심의계획수립 및 양식)

4-1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계획

4-2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계획

《부록 1》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부록1》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관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이하□대형공사□라 한다) 및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특정공사□라 한다)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심의요청) ①발주청은 당해 연도이후에 집행 할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를 시행하기 전에「대형공사집행계획서(표1)」를 작성하여 매년 1월15일까지 소관 위원회를 관장하는 심의주관기관(이하□심의부서□라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집행계획서 작성시 집행 할 공사를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타공사□로 구분하고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기준등) ①위원회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하여 별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분류기준(이하□분류기준□이라한다)」을 적용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상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시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괄입찰 :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인 경우

2. 대안입찰 :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 또는 일정부분이상 (총공사비의 약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기타공사 : 분류기준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② 위원회는 발주청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집행방법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특정공사등의 적용) 발주청은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 또는 제4조제3호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신기술·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공사

2. 공기단축이 특별히 필요한 공사

3. 발주기관 또는 공사의 특성상 대안·일괄입찰공사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제6조(집행계획의 조정등) ①심의부서는 입찰방법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심의의견(표2)을 첨부하여 매년 2월20일까지 심사결과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의견을 통보 받은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의견에 따라 집행계획서를 조정한 후 조정한 집행계획서를 매년 3월10일까지 심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등) 심의부서는 심의의견 및 집행계획서를 종합한 심의결과(표2)를 매년 3월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공고이후 입찰방법 심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운영·관리등) 심의부서는 심의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입찰 결과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확인하여야 하며, 동 심의기준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경과조치) 발주청은 종전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의 규정(□99.9.9 개정)에 따라 실시설계·시공입찰 방식으로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시공입찰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건설공사는 제4조내지제5조에 따라 재심의 할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재심의에 관한 사유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분류기준

분야	세부분야	시 설 물 규 모	비 고
토목	1. 도 로	·터널 2,000m이상으로서 환기시설이 포함된 공사 ·3차선이상의 터널 (500m이상) ·특수교량(현수교,사장교, 아치교,트러스교등) ·교량 1,000m이상으로서 경간장 50m이상이거나, 교각높이 30m이상 또는 기초깊이 30m이상 공사	·1종시설물 □ □ · 강화기준
	2. 철 도	·하저터널 ·특수교량 (도로와 동일) ·교량 1,000m이상 ·터널 2,000m이상 ·대도시역사중 복합역사, 환승역사. 지하공간개발역사 등 ·도시철도중 환승역사구간, 특수공법 및 특수단면으로 굴착하는 구간 ·차량기지	·1종시설물□ □ ·강화기준 □ □ ·별도시설물 □
	3. 공 항	·여객터미널 3만5천□이상 ·활주로 2,000m이상 확장	·별도시설물 □
	4.상수도 시 설	·정수시설 5만톤/일 규모이상(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는 20만톤/일이상) ·고도처리시설 및 확장시설인 경우10만톤/일이상 ·수로터널 2000m이상	·강화기준 ·별도시설물
	5. 댐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 농업용수등 용수전용댐은 당해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심의 ·댐높이 50m이상의 다목적댐, 발전용댐 본체는 당해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심의 · 발전소, 발전설비	·1종시설물 ·강화기준 ·강화기준
	6. 항 만	·갑문시설 ·5만톤급이상 계류시설 ·안벽 500m이상 및 호안 3,000m이상	·1종시설물 □ ·별도시설물

분야	세부분야	시 설 물 규 모	비 고
토목	7. 하 천	·하구둑 ·특별시, 광역시지역의 직할하천 제방에 설치하는 배수암거수문, 육갑문등	·1종시설물 □
건축	8.공공청사	·체육·문화관련시설 5만□이상 ·농수산물유통센타등 물류시설 3만5천□이상 ·공공청사(청사,도서관,정보통신시설등) 2만□이상 ·아파트형공장, 여객터미널 기타건축물 등 3만5천□ 이상 ·대경간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1종시설물 ·별도시설물 □ □ □
	9.공동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12만□이상	·별도시설물
기계	10. 전 력 및 통신	·도심지 지중선연장 2천m이상 ·기타지역 5천m이상	·별도시설물 □
	11.하수(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규모 5만톤/일이상 (차.집관거 포함) ·폐수처리시설 1만톤/일 이상	·2종시설물 ·별도시설물
	12.환경설비	·쓰레기소각시설 규모 50톤/일 이상 ·슬러지소각시설 규모 30톤/일 이상 ·탈황설비 ·재활용시설(소각에너지재활용시설포함)	·별도시설물 □ □ □
	13.가스배관망설비	·규모 공급거리 50□이상 또는 공급기지 3개소이상	·별도시설물
	14.발전설비	·열병합발전설비 규모 200MW이상 ·화력발전설비 규모 300MW	·별도시설물 □

〈비고〉

ㅇ 그외의 적용기준

·연약지반 처리(준설토부지조성공사 포함)공법, 특수시설,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성상 대안·일괄입찰고사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ㅇ 적용의 예외기준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공사

〈표1〉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① 발주기관	② 공사명	③공사 개요		④추정가격		⑤ 공사 기간	⑥ 공사 위치	⑦ 입찰 예정시기	⑧ 입찰 방법	⑨ 입찰참가 자자격 제한기준	⑩ 사업 효과	⑪ 기타 참고 사항
		전체	□00	전체	□00
				억원	억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발주: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가격 명시 (단위 : 억원)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⑧ 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타공사)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입찰참가자 자격제한기준 명시

⑩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를 간단히 명시

⑪ 기타공사로 집행할 경우 사유 명시, 동사업 추진 관련사항 명시

〈표2〉

심의의결일자	번 호
OO. O. OO	제OO차

ㅇ □OO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심의의결사항

ㅇ 심의의결내용

번호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비 (억원)	발주기관	입 찰 방 법		입찰예정
					심의요청	심의결과
1 2

《부록 2》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부록2〉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 271 호(2000. 2월 25일)

제1장 총칙 ~ 제4장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 등

〈생략〉

제5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7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 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등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

나. 건설기술정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

나.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영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나. 기준의 적용상 타당성

다. 다른 기준과의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

라. 기준의 구성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 및 합리성

4. 규칙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 정비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가. 건설공사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나. 건설공사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다. 관리주체별 소요경비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5.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나.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시행의 적정성등

라. 지장물·지반상태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마.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바. 감점기준의 적정성· 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아.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6. 영 제9조제7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등에 관한 사항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평가사유서 포함)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평가사유서 포함)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평가사유서 포함) 단, □99.9.9일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영 제9조제8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공종 및 규모,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의한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8. 영 제9조제8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에 관항 사항

가. 공종별 시설규모에 따른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분류기준

나. 일괄입찰·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9. 영 제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위탁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임명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당해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당해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8. 당해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발주기관의장이 추천하는 자

9.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 1급공무원, 부위원장은 소관업무에 따라 기술안전국장 또는 건설경제국장이 된다.

③ 중앙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당당하는 해당부서 4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9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요청)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10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7조 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개정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7조 제5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7조 제6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등에 관한 입찰안내서. 이 경우 입찰안내서는 발주청이 제출한다.

4. 제17조 제7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집행기본계획서 및 이에 관한 사업계획·관계도면등의 설명자료

5. 기타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심의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내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용지비,보상비,수속비등의 간접비용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21조(소위원회 심의사항)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는 제17조 심의내용 중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① 소위원회의 구성 방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7조 제1호 내지 5호, 제7호 내지 제8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심의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선정하되 전문분야 별 최소위원은 가급적 2인이상이 되도록 선정

나.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의 10일이전에 위원을 선정하되, 제17조 제4호에 관하여는 15일이전에 위원 선정

다.심의위원의 선정은 학계·업계·공공분야 의견이 반영되도록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의 특성에 따라  위원 선정

2.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한다.

가.심의위원은 중앙위원회 위원과 지방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등 타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중에서 선정하되 건설분야전문가 명부(심의위원 POOL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명부상의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전문분야를 감안하여 전문분야 위원중에서 당해 심의안건에 적합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나.심의위원은 당해 심의에 필요한 위원의 5배~7배의 범위내에서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후보를 우선 선정한 후 선정순위에 따라 당해 심의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심의위원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당해 후보위원 및 심의위원의 선정·통보는 심의전일 근무시간이후부터 시행하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의 직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업체의 임·직원이 입회하게 할 수 있다.

라.심의위원은 15명~30명의 범위내에서 전문분야별로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전문분야별 최소 2인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마.소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심의위원의 결원에 대비하여 중앙위원회 위원중에서 당일 심의참여가 가능한 위원의 명부를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심의절차·방법등은 중앙위원회를 준용한다.

제22조(기술검토등)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관계전문가·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위원은 제17조제2호,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심의시 보고

2.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심의시 위원회에 보고

3.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시 위원회에 사전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청이 입찰안내서·관계법령 및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은 제외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장은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등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인원수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의 검토의견을 심의요청자 또는 관계 5급이상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이상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④ 제17조6호의 심의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안건의 심의위원 참석 비율이 전문분야별로 60퍼센트를 상회하는 경우에 개회한다

제24조(심의사항의 설명) ① 위원장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7호 제6호에 G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제출서류 및 관련 법령등의 위반여부에 한하며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에 대하여 당해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1. 심의사항의 설명은 심의당일의 심의위원회에 한하며 업체별로 순서를 정하여 시행

2. 설명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도서형식에 의한 서류자료에 의하되, 색도화면 및 고급용지등 사용금지

③ 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전일까지 심의위원 선정대상 위원 또는 건설분야 전문가명부 위원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심의시 일정한 범위내에서 설계점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점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 입찰공고 또는 사전에 업체에 통보하여야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의 심의시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업체의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전에 현장을 답사·조사할 수 있다.

⑤발주청은 제17조 제5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지반조사 및 관련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제17조제3호에 규정한 건설공사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대안입찰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이라 함은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이라 함은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④ 위원회가 제17조제6호 심의사항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와 이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설계점수와 함께 동시에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만점기준으로 60점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일괄입찰과 실시설계·시공입찰 및 대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제17조 제9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설계의 채점) ① 제1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발주청은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위원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설계배점기준의 전문분야 평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 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점표를 작성하여 평가사유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심의위원은 평가항목에 대한 설계점수는 입찰자별로 우수순위에 따라 8인까지는 배점의 5퍼센트 차이를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별 설계수준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5퍼센트이상 차등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전체 심의위원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위원장은 위원이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점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하거나 위원회 의견을 들은후 당해 위원의 채점 우수순위에 따라 업체별로 5퍼센트 차등이 유지되도록 수정할 수 있다.

5.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 등이 채점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것을 당해 평가항목의 설계점수로 하며 평가항목별로 채점된 설계점수를 합하여 당해 업체 설계점수의 총점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점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 조정 의결할 수 있다.

6.전문분야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즉시 제1항에 의한 위원별 평가점수를 입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자별로 채점된 설계점수의 합계를 통보한다.

③실시설계·시공입찰서 및 대안입찰서에 대한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대안입찰서의 경우 제1항 제3호,제4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심의결과 조치등) 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등은 심의 요청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 발주청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7조 제6호 심의에 따른 지적사항은 발주청에 우선 송부하여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등과 상충되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사항의 유무를 검토하게 한 다음 심의부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심의위원에게 조정·삭제하도록 한 후 최종 심의의견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제출서류) ① 발주청은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2. 영 제15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

② 발주청은 제17조제6호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등의 방법으로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할 수 있다.

1.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2.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는 색도사용 금지

3. 투시도, 조감도 작성 및 제출금지

4. 에니메에션등의 컴퓨터 동화상 및 파워포인트,OHP등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금지

제28조의2(감점기준등) ① 발주청은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등에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희망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기준은 기술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경우 보존기간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본부)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안전국에 두되,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으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분야 전문가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설계자문위원회는 당해 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실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관업무의 국장 또는 심의관, 부위원장은 담당과장, 간사는 5급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소간 국·실에서 당해 심의위원의 선정 및 개회·의결·심의결과 정리등 업무를 시행한다.

③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영 제21조제3항(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7조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

다. 기초·토질조사의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요의 적정성

차. 유지관리의적정성

카.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등

파.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설계자문위원회는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국가계약법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나.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여부 사항

다.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마.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사항

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6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별표3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8조내지 제29조 및 영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건설공사 기준 정비 등 ~  제9장 표준품셈의 관리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0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의2〕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① 발주기관	② 공사명	③공사 개요		④추정가격		⑤ 공사 기간	⑥ 공사 위치	⑦ 입찰 예정시기	⑧ 입찰 방법	⑨ 입찰참가 자자격 제한기준	⑩ 사업 효과	⑪ 기타 참고 사항
		전체	□00	전체	□00
				억원	억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발주: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가격 명시 (단위 : 억원)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⑧ 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타공사)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입찰참가자 자격제한기준 명시

⑩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를 간단히 명시

⑪ 기타공사로 집행할 경우 사유 명시, 동사업 추진 관련사항 명시

〈부록3〉

턴키공사 설계평가심의 개선대책

- 시 행 지 침 -

〈부록 3〉

턴키공사 설계평가심의 개선대책

《1차 개선대책('99.7.27)》

1. 배경

ㅇ 국무조정실(심사평가조정관실)에서 건설분야등 부패비리척결 6대과제를 선정하고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수립중

ㅇ 최근에는 턴키업체 선정평가와 관련한 비리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비리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턴키평가심의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 정착 되도록 추진하기 위함

2. 그간의 추진경위

- □96.10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추진 방안 확정 발표

*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주관 턴키활성화 대책 방안 (□96.8~9)

· 대형공사(100억원이상)중 턴키공사 비율을 □98년 40%까지 확대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설계점수 비중을 35% →50%로 상향

- □96.12 : 지자체 턴키심의, 지방위원회에 이관

- □97. 8 : 투자기관 턴키심의, 설계자문위원회에 이관

- □97.3~9 : 턴키 및 설계자문위원회 업무요령 교육(발주청,업체)

- □99. 4 : 턴키업체선정평가기준 개정 (재경부)

· 설계점수 50→40점, 가격점수 20→30점, 시공능력 30점

- □99. 4 : 국가계약법령 개정요구 (건교부→재경부, 개정추진중)

· 실시설계·시공입찰 폐지, Fast-Track도입,대안입찰 개선등

3. 현황 및 문제점

ㅇ 턴키제도는 건설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고 시행하는 계약제도로서, 신기술·신공법등 민간업체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며 (□75년도입)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유리하도록 평가제도 운영 중

- 설계평가,시공능력,입찰가격 점수를 종합하여 최고점수 득점자에게 낙찰 (설계 1위업체 수주 성공률 :  80%수준)

* 턴키공사 업무 흐름도

입 찰 (조달청)		→		설계평가 (설계자문위원회)		→	가격 및 시공능력(조달청)				→
				·설계점수40점			·가 격 30점 ·시공능력 30점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조달청)			→	실시설계시행 (적격업체)	→	실시설계심의 (설계자문위원회)		→	계약체결 (조달청)
·점수합산 ·최고득점자1인				(6~10개월)		·60점이상 적격

ㅇ 턴키공사는 설계비용등의 부담이 큰 만큼 경쟁이 치열하며, 업체의 규모·기술력등을 불문하고 수주를 위한 로비가 지나쳐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임

- 탈락 업체는 수주실패를 타 업체의 로비 탓으로 전가하며, 수주실패 임원은 퇴출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함

ㅇ 설계평가의 변별력을 높혀 기술우수 업체가 입찰에 유리하도록「업체간10%이상차등」채점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1, 2위간 설계 격차가 과다하게 발생

- 설계평가 1,2위 업체간 설계점수 차등 현황 ( '97~'98.4)

· 5점미만 34%,  5~10점 26%, 10점이상 40% (100점기준)

* 설계점수 격차가 12점이상이면 가격경쟁 불가능

ㅇ 심의위원의 주관적·자의적 평가 및 전문성 부족등의 사유로 업체간 평가점수를 현저한 격차(10~20%이상)로 채점하는 경우 특정위원의 채점이 평가결과를 좌우

- 심의종료 즉시 업체별 평가총점 공개(위원별 비공개)

ㅇ 비공개 방식으로 심의위원을 심의전일 선정하고 당일 심의를 완료하는 경우 설계내용에 대한 심의위원의 검토시간이 부족

- 입찰업체 수가 많을수록 설계검토 시간 부족 문제 심화

ㅇ 설계검토시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사전에 검토한 설계내용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친다는 반론이 있으며

ㅇ 입찰업체가 신기술 적용등 설계특성에 대하여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하고 있으나 설명시간이 부족하고 과도한 설명보조기구를 사용

업체의 로비로 인하여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평가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어 있는 실정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4. 개선대책의 기본방향

턴키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경쟁 체제가 유지되도록 현행 법령의 기본틀 내에서 평가제도 및 심의운영 개선방안을 강구

□ 설계평가심의 및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확보

□ 로비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삭제 또는 축소하여 비리 요인을 최소화

□ 설계심의평가의 내실화

5. 세부개선대책

□ 국내 전체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의위원 POOL제 운영

ㅇ 심의위원 선정대상을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이외에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및 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등 국내 전체전문가로 확대하여 업체의 사전로비 방지(약 3,000명내외)

- 건교부에서 각 위원회별로 위원명단을 제출받아 심의위원POOL명단을 일괄 작성하여 각 발주청에 배부

·위원의 전문분야외에 구체적인 전공분야를 병기하여 위원 선정시 참고

- 각 발주청은 자체 위원회 위원에게 타 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참여 요청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협조공한 발송)

ㅇ 후보위원은 분야별 대상 위원중에서 제3자(경찰관,감사담당부서등) 입회하에 심의전일(일과후) 전문분야 별로 당해 심의위원의 5배수 이내 무작위 비공개로 선정

* 심의위원회 위원은 15~30명 범위내에서 전문분야별로 배점기준에 따라 인원을 정하되 분야별 2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

- 개인사정 및 급작스런 기상악화등으로 불참위원 발생에 대비하여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중에서 당일 심의참여 가능 위원을 전문분야 별로 사전에 확보

- 후보인원에 대하여 선정순서에 따라 참석가능여부를 확인 결과 전문분야별로 위원의 참석율이 60%를 상회할 경우에는 참석가능 위원만으로 심의 속행

- 만약, 전문분야별 위원의 참석율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중에서 보충하여 60%이상을 확보하여 심의

* 심의위원 선정 및 확정 ·통보는 심의전일 일과 후부터  당일 심의 시작전까지 실시

② 업체간 설계점수 차등 폭을 축소하여 공정한 평가 유도

ㅇ 평가순위에 따른 업체간 설계점수 차등 폭을 10%이상에서 5%로 점수 차이를 완화하여 가격부문의 경쟁요인을 강화하는 한편

- 가격경쟁강화에 따른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가격 입찰비율을 70%에서 80%로 조정

* 턴키적격심사기준 개정시 입찰가격 평가방법 변경 (□99.4 )

ㅇ 채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설계점수 격차 5%를 적용하여 채점하되, 평가항목 점수는 세부 평가항목을 집계하여 산출

③ 평가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평가결과 공개

ㅇ 심의위원에게 채점사유를 분명히 하고 자의적인 채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설계점수와 동시에 제출토록 하고, 특히 5%이상 채점차등을 두는 경우 채점사유서 제출을 의무화

- 특별한 경우 업체간 설계점수 차등 폭을 5%이상으로 인정하되 반드시 그에 대한 채점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인정

ㅇ 심의결과 발표시 업체별 총 점수와 분야별 평가점수를 반드시 공개 (위원별 점수는 비공개)

④ 턴키·대안입찰은 고난도 복합공사에 한정하여 적용

ㅇ 턴키·대안입찰등 대형공사는 고난도 및 복합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등대형공사분류심의기준」을 마련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의 1종시설을 보다 강화한 시설기준 적용  (예 : 연장1,000m이상으로서 경간장 50m이상 교량등)

ㅇ 중앙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턴키공사 선정

- 심의결과 턴키·대안방식으로 선정된 공사는 발주청에서 관보에 공고하고 심의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

⑤ 발주청의 사전 검토내용 설명방법 개선

ㅇ 발주청이 업체의 제출서류 및 관계 법령의 인·허가 사항등 행정사항 위주로 검토·설명하고

-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배제

ㅇ 심의위원의 지적사항은 발주청이 사전에 검토하여 부적합한 사항은 조정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

- 심의위원 지적사항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시공지침과 다르거나 심의범위를 초과하는 지적사항은 삭제한 후 계약부서 및 심의위원에 통보

⑥ 입찰업체에게 설계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기회 부여

ㅇ 업체가 신기술등 설계의 주안점 및 설계특성에 대해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설계심의 내실화

- 설명 및 질문시간은 업체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설명용 보조기구는 일정한 수단(OHP, 파워포인트등)으로 제한

ㅇ 입찰시간이 부족한 점과 제출서류 작성비용을 감안하여 발주청은 입찰시 설계도서의 제출사항을 기술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과다한 분량의 설계도 작성, 조감도, 투시도 및 모형도등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은 제출을 금지하고 위반시 불이익 조치 (입찰안내서에 감점내용 명시)

* 설계도는 칼라사용을 금지하고 분량을 50쪽이내(A3기준)로 제한

ㅇ 심의위원은 입찰업체에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으나 질문시 설계상의 문제점 및 장점등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칠수 있는 사항은 피하도록 하고, 심의위원간 공개토론은 배제

- 위원장이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위반시 발언 제지

⑦ 실시설계·시공입찰제도(턴키2) 폐지 및 대안입찰제도 개선

ㅇ 업체의 입찰부담이 과중하고 턴키제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턴키2제도 폐지

* 턴키2제도 :  발주청의 기본설계에 따라 업체가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입찰하므로 민간기술 활용이 제한되고 설계비용이 과다소요

-  턴키2방식으로 결정·고시된 공사중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사는 현행 제도에 따라 턴키2로 시행하되

-  예산등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공사는 중앙위원회 「턴키등대형공사심의분류기준」에 따라 재심의

ㅇ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하여 기본설계 후 입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등 대안입찰을 활성화

* 대안입찰제도 :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제도이며, 건설업체가 대안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시행하므로 턴키입찰제도와 유사함

- 현행 제도는 대안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입찰해야 하고 원안의 최저가 입찰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대안입찰로 인정하므로 제도 활용이 극히 저조

* □95년이후 대안 시행 : 2건 (교량공사1, 터널공사1)

- 이에 따라 업체가 기본설계를 시행한 후 대안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입찰 적격자를 원안의 최저 입찰가격이하 대신 예정가격이하의 대안으로 입찰한 자를 인정하도록 대안제도 개선

* 설계평가점수를 업체선정시 반영 (턴키와 유사하게 적용)

⑧ 지질조사등을 입찰자 공동으로 시행하여 부담 완화

ㅇ 입찰업체별로 각기 지질조사 및 현황조사등을 시행할 경우 조사등과 관련한 인·허가 및 과중한 조사비용, 당해 주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ㅇ 발주청이 턴키발주시 지질조사등을 사전에 충분히 시행하여 입찰자료로 제공하고

ㅇ 업체의 지질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청이 주선

- 지질조사 공동시행시의 조사방법등에 따른 업체간 이견조정등

- 지질조사 업체의 선정 및 관계기관 인·허가등

6. 시행지침

ㅇ 세부 개선대책에 대한 발주청의 시행방안 수립·시행

- 위원회를 운영하는 각급 기관 및 발주청은 턴키공사 설계평가심의 세부개선대책에 대한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하여 시행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9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7제7항)

ㅇ 동 세부 개선대책은 기본적인 심의운영사항이므로 당해  공사의 특성 또는 발주청의 시행여건상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선대책의 기본방향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해당사항을 조정·추가하는등 신축적으로 시행

ㅇ 제④항「턴키공사등대형공사분류심의기준」 및 제⑦항 「턴키2제도의 폐지 및 대안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개정 후 시행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 중)

- 턴키등분류심의기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개정 후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기준을 별도로 시달 (□99.9예정)

1차 턴키설계평가심의개선 보완대책(요약)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비 고
ㅇ심의위원 선정	-설계자문위원회 120~250명중에서 선정 -후보위원2~5배수선정 -당해위원 심의전일 비공개,부작위 선정	-심의위원POOL제 (약3,000명내외) - 좌 동 - 좌 동	-위원선정공정성·투명성확보 - 건기법시행령 개정
ㅇ평가점수 격차	- 5~10%이상차등 (임의)	- 5% (의무) ·특별한경우5%이상차등	- 설계점수 격차 완화
ㅇ설계채점 방법	- 평가항목별 평가	-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은 세부평가 항목집계 산출 (의무)	- 채점기준 명확화 - 설계점수 격차완화
ㅇ평가 사유서	-평가사유서제출(임의)	- 평가사유서 제출(의무) - 5%이상채점시(의무)	- 채점근거 명시
ㅇ턴키대상 공사선정	-고난도 공사 위주로 일정비율 선정	-중앙위원회기준에 따라 선정 *고난도 공사 위주	-턴키공사내실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ㅇ발주청 설명	-입찰안내서위배여부 -설계도서 검토의견	- 입찰서류,규정위배 여부만 검토	-불공정평가요인 축소
ㅇ입찰업체 설명	-업체별 5~10분 설명시간 부여 -설명보조기구 (임의)	- 충분한 시간 부여 - 설명보조기구 제한 (의무)	- 평가내실화 -업체부담 경감
ㅇ턴키등 입찰제도 종류	-설계·시공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폐지 -대안입찰제도개선	-업체부담경감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ㅇ지질조사 시행	-입찰회사별로 시행	-입찰업체 공동 시행 (규정화)	- 업체부담 경감
ㅇ입찰서류 제출제한	-설계도맷수제한 -칼라,투시도등제한 (임의)	-설계도맷수제한 -칼라,투시도등제한 (의무)	- 업체부담 경감
ㅇ평가결과 공개	-평가총점 공개 (임의)	-분야별 및 총점 공개 (의무)	-평가투명성확보

《2차 개선대책('99.12.30)》

1. 최근 턴키설계심의 현황

□ 현행 개선방안 주요내용 (□99.7.27)

- 심의위원 POOL제 운영 및 심의전일 5배수 후보위원 선정

- 업체간 5%채점차등, 평가사유서 제출 및 평가항목별 점수 공개

·위원별 평가점수 비공개

- 발주청 사전검토 제한 및 업체 설명 시간 확대 등

□ 심의운영 시행  : 20개공사 (□99.8월이후 시행 12개 발주청)

ㅇ 시행현황 분석

- 턴키공사 설계수준이 기존 설계·시공방식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

- 심의위원POOL제도 시행으로 심의위원과 직접 접촉이 곤란함에 따라 심의 공정성 향상

- 업체간 설계점수 격차가 낮아지고 평가사유서 제출을 의무화 함에 따라 불공정 평가사례 축소

- 과다한 설계도서 제출시 감점적용으로 업체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어 업체 부담이 다소 완화

2. 개선 보완대책

□99.8월이후 턴키설계심의에 참여한 건설업체(임원), 설계업체(사장), 발주청(책임자), 심의위원등과 개선대책에 대한 보완방안 협의(12.3~12.10)

□ 심의위원별 점수 공개

ㅇ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 심의투명성 확보

-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임기종료 교체시 사전동의등 조치

- 위원선정시 현행 5배수의 후보위원을 확대하여 적용

* 현 상황에서 업체의 로비방지, 심의 투명성 확보등이 보다 중요

□ 심의위원 POOL제도 보완

ㅇ 전문분야별 심의위원POOL 명부에 위원의 세부전문분야 병기

-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POOL명부 작성시 위원의 세부전문분야를 병기하여 당해 심의에 부합되는 위원을 후보대상으로 선정

·중앙위원회(2000년) 및 지방·설계자문위원회 신규 위원명부 및 심의위원POOL명부 작성시 반영

* 예시 : 구조 ∀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PS구조, 특수구조등

ㅇ발주청은 자체 위원회 명부에 세부전문분야를 표기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 (2000.1.30까지 제출하도록 기공문 시달)

- 심의위원 POOL명부 보완 작성

□ 업체간 설계점수 5%차등 적용방법 조정

ㅇ 업체간 5%차등 적용을 세부평가항목에서 평가항목(위원별)으로 조정 적용

-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낮아 저가입찰 및 설계수준 저하 우려

ㅇ 설계점수 차등 폭은 5%로 제한하고, 5%이상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전체 심의위원 의견을 들은 후 채택여부 결정

- 전체 설계평가에 대한 극소수 심의위원의 과다한 영향력 방지

□ 업체의 입찰부담완화 및 충분한 설명기회 부여

ㅇ 업체가 CD등을 제작하여 POOL위원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고 위반시 감점조치

- 감점사항을 입찰안내서에 반영하고 입찰공고시 고시

ㅇ 설계심의시 설명보조자료인 파워포인트, OHP 사용을 금지 하고 보고서등은 일반용지(백상지)로 사용 제한

ㅇ 입찰업체의 수 및 공사규모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심의시간을 연장하여  업체에 충분한 설명기회 부여

- 설계도서 제출시 실제 기술력 평가에 필요한 도면으로 맷수를 제한하여 심의시간 부족 해소

* 실제감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예정자에게 홍보

2차 턴키설계평가심의개선 보완대책(요약)

구 분	현 행	보완대책	비 고
ㅇ평가결과 공개	-분야별 및 총점 공개	- 심의위원별 점수 공개	·공정성·투명성확보 강화
ㅇ심의위원 선정	-심의위원POOL제 (약3,000명내외) ·심의위원 5배수 선정 ·심의전일 무작위 비공개선정	- 좌 동 ·POOL명부 심의위원 세부전문분야 병기 * 구조 ∀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특수구조등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ㅇ평가점수 격차	- 5% 적용 ·특별한경우5%이상차등	- 좌동 ·5%이상은 위원회의결 후 적용 여부 결정	·극소수 위원의 과다한 영향력 방지
ㅇ설계채점 방법	-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 ·평가항목은 세부평가 항목집계 산출	-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기술평가 변별력 확보
ㅇ설명자료	-파워포인트, OHP활용	-파워포인트, OHP등설명보조자료 사용금지 ( 일반용지만 사용) - POOL위원에 사전설명시 감점	·설명보조자료 제작에 과다비용 소요 방지

〈부록 4〉

설 계 심 의 운 영 사 례 (예시)

- 심 의 계 획 및 양 식 -

적용상 유의사항

본 설계심의운영사례는 전문기술인력을 충분히 보유한 발주기관을 표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고자 하는 발주기관은 자체보유 전문인력, 심의대상공사의 특성 및 심의여건등을 감안하여 적용하기 바람

〈부록 4-1〉 심의운영사례 (일괄입찰)

공사명 : 0 0 건설공사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계획

□99. 11

0 0 0 0 청

Ⅰ 목  적

조달청 시설공고 제1999-00('99. . )호로 고시된 『000 건설공사』의 일괄입찰(턴키Ⅰ) 입찰서에 대한 세부설계평가 시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Ⅱ 사업개요

【 약 도 】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나. 사업기간 :

다. 사 업 비 :

라. 사업효과

2. 추진일정

□ '90. 3  : 타당성 조사

□ '95. 5. : 기본계획조사

□ '97. 1 :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97. 12. : 기본계획

□'99. 3. : 계약요청

□ '99. 4. : 입찰공고(조달청 시설공고 제1999-00호)

□ '99.11. : 설계시행(180일간)

□ '99. 11.  1.∼11.  4. : 입찰서류 제출 마감

□ '99. 11.  5.∼11. 13. : 입찰서류 적격여부 검토

□ '99. 11. 15.∼11. 20. : 설계적격 심의(평가)

□ '99. 11. 22. : 설계적격 심의결과 통보

□ '99. 11. 22.∼

① 적격심사 및 설계적격자 선정(조달청)

② 적격낙찰자 선정(조달청 제1입찰실)

③ 설계평가결과 협의·보완(최종 적격낙찰자 결정)

④ 설계보상비 지불(설계적격 탈락자)

⑤ 계약체결 및 공사착공

Ⅲ 설계심의 대상 및 개요

1.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현장	공 사 내 용	공사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입찰참여 업체수
00건설공사	경기도 남양주시∼가평군	-공사연장 m ·토공 m ·교량 m( 개소) ·터널 m( 개소)		00월	0개업체

2. 입찰참여업체현황

공구별	시 공 사		설 계 사
	대 표	공 동 수 급
계

※       : 중복업체

Ⅳ 설계평가 시행방안

1. 심의일시 : □99. 11. .∼□99. 11. . (1박 2일)

2. 심의위원 구성

가. 심의위원은 다음과 같이 전문분야별로 구분하되, 환경/조경(미관포함)분야와 건축전기·통신설비분야 위원은 각 분야별 공통적인 내용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토목(노반) : 철도, 토목구조, 토질/터널, 공사관리/토목시공/품질및안전관리, 환경/조경(미관포함) (5개 전문분야)

- 건물 및 건물부대 설비·조경 : 건축계획/건축구조, 건축시공/건축기계설비 (2개 전문분야)

- 건물부대 전기·통신 : 건축전기통신설비(1개 전문분야)

나. 심의위원은 건설교통부 심의위원(POOL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업체(설계 및 시공사), 우리 본부내 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본 사업 관련자□라 한다)는 제외하며, 분야별 인원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당해공사 공종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은 최소 3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되 평가배점에 따라 조정(증감)한다.

3. 심의위원 선정

가. 전문분야별로 건설교통부에서 배포된 심의위원(POOL 인원) 대상자(후보위원)를 구분·작성하여 참가자격 적격여부(본 사업 관련여부 등)를 검토·분류하여 선정한다.

※ 후보 심의위원 부적격(제외) 판단기준

- 본 사업에 참여한 회사(시공사 및 설계사)에 재직중인 자와 계열회사 또는 기타 연구소·학교 등 입찰업체와 관련이 있는 자

- 우리청에 현재 재직중인 자

- 기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나. 심의 전일 일과후 심의위원 대상자중 우리청 감사관 입회하에 전문분야별로 소요인원의 5배수를 무작위 추첨하여 후보위원을 선정한다.

♤ 세부절차(심의 전일)

- 17:00∼18:30 : 심의위원 대상자 고유번호 부여(무작위)

- 18:00∼18:30 : 우리청 감사관 및 본 사업 관련자 입회하에 무작위 후보위원 추첨 실시

□전문분야별 후보위원 5배수 추첨

□추첨시행자 : 시공사 대표자(추첨순)

- 20:00이후 : 심의위원 섭외

□추첨 순서대로 섭외하되, 5배수이내에서 소요위원 확보시 이후 섭외 중지

□선정된 5배수 인원에서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첨에서 제외된 우리청 자문위원중 본 사업 관련자를 제외한 위원중에서 섭외하여 선정

다. 전문분야별 참석여부 결과 참석율이 60%를 상회할 경우 심의를 속행하고, 60%미만일 경우 우리청 자문위원중에서 보충하여 심의한다.

단, 본 사업 관련자를 제외한 우리청 자문위원 중에서 회의 속개 시간에 도착 가능한 위원순으로 보충 섭외한다. [자체자문위원 연락처(자택, 직장, 핸드폰 전화번호 등) 확보]

♤ 세부절차(심의 당일)

- 08:00∼09:00 : 심의위원 참석 또는 출발여부 확인

- 09:00 : 심의위원 집결

- 09:00∼11:00 : 심의위원 이동(    →심의장소)

- 11:00∼12:00 : 심의위원 숙소배정 및 심의장소 안내 등

- 12:00∼13:00 : 중식

- 13:00∼      : 심의 시작

4. 채  점

가. 점수는 분야별 산술평균방식을 채택하여 채점하며, 소수점 처리는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나. 전문분야별 평가항목의 점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업체간 점수 격차 폭을 5% 강제 차등(건설교통부 지침)하여 채점한다. 분야별 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 심의위원의 자의적인 채점을 방지하고, 채점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설계점수와 동시에 제출 받도록 한다.

라. 평가항목의 자료가 현저히 미흡 또는 누락된 경우 5%이상을 채점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5%만 차등 평가한다.

마. 평가위원에게는 설계점수와 함께 평가사유서를 제출 받도록 한다.

5. 감  점

가. 적용기준

1) 입찰 참여자간의 입찰서 작성 등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찰안내서 감점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한다.

2) 제출도서는 항목별로 감점점수를 산정하여 집계한 후 최종 심의점수에서 감점 처리한다. 단, 누계감점은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출부수, 쪽수, 규격의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감점은 입찰도서별로 감점을 적용하며, 천연색 및 사진의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감점은 입찰도서 전체를 대상으로 감점을 적용한다.

나. 감점기준

1) 입찰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 1부당 0.05점 감점

※ 입찰도서 제출부수 기준

- 20부 :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터널해석보고서, 공사시방서(토목, 건축 분철), 지반조사보고서, 횡단면도

- 30부 : 설계요약보고서(토목, 건축 합철), 설계보고서(토목, 건축 합철), 설계도면(축소도), 선로평면도, 선로종단면도

2) 각 분야별 보고서 기준쪽수(Page) 초과시:1쪽당 0.01점 감점

※ 입찰도서 쪽수제한 기준

- 100쪽이내 : 설계요약보고서(토목, 건축 합철합계)

- 300쪽이내 : 설계보고서(토목, 건축 합철합계)

- 800쪽이내 : 설계도면(토목 Ⅰ권, 건축 Ⅱ권 분철합계)

- 제한없음 :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터널해석보고서, 공사시방서, 지반조사보고서, 횡단면도

단, 설계보고서 및 설계요약보고서에 한하여 목차전에 A4규격 기준 20쪽까지 허용

3) 각 분야별 보고서 제한 규격(Size) 초과시 : 1쪽당 0.01점 감점

※ 입찰도서 규격제한 기준

- A3 규격 : 설계도면 이외의 모든 입찰도서는 도면, 위치도(노선도), 노선 및 역사조감도에 한하여 총 30쪽이내 허용

- A1 규격 : 설계보고서, 설계요약보고서의 목차 이후 내용중에서 세부공정계획 총 2쪽이내 허용

단, 설계보고서 및 설계요약보고서의 목차전에 허용되는 A4규격 기준 20쪽도 상기 규격제한 적용

- 설계보고서는 일반용지(백상지) 사용

4) 천연색 및 사진사용의 허용범위 초과시 : 1쪽당 0.01점 감점

※ 입찰도서 천연색 허용 기준

- 설계보고서의 겉표지

- 위치도, 노선도, 역사 및 노선조감도

- 지반조사보고서의 지질평면도

- 대안설정 등 비교가 불가피한 선로종·평면도

※ 사진사용 허용범위

- A4에 표현하는 것은 제약이 없으나, 위치도·노선도에 한하여만 A3까지 사진 허용, 그외 A4를 초과하는 것은 모두 천연색 위반으로 간주

6. 발주청의 설계내용 사전검토 및 설명

가. 검토방법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규정 및 지침사항, 우리 본부에서 문서로 통보한 사항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작성하여 검토한다.

나. 검토기간 및 인원

- 기 간 : □99. 11. 1.∼11. 9. (9일간)

- 인 원 : 총 17명

·노반 :

·건물 및 건물부대 설비·조경 :

·건물부대 전기·통신 :

다. 설명내용

1) 각 입찰업체가 제출한 입찰도서에 대한 입찰안내서 제시(요구)내용의 위배여부, 최소시설기준미달 등 부적격한 설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

2)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개요 및 공사의 특성

- 심의진행순서

- 채점방법

- 평가점수 공개여부

- 심의의원 지적사항 조치계획

- 기타 유의사항 등

7. 입찰업체 설계사항 설명

가. 심의개시전 입찰업체가 신기술·신공법 등 설계의 주안점 및 설계특성에 대해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나. 설명은 각 조별로 별도 시행하며, 설명시간은 업체당 00분 이하로 제한하고, 00분 초과시 강제로 중단조치(전원차단 등) 한다.

다. 설명용 보조도구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한다.

1)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모든 장비는 입찰자가 준비

2) 문자, 도면, 사진(그림)에 한하며, 프로그램상에서의 제공되는 기본적인 효과(에니메이션)에 한해서만 허용하며, 동영상 및 음향(음성)은 삽입 불가

라. 설명에 참여하는 인원은 3명 이내로 하며, 해당업체는 설명이 끝난 즉시 퇴실 조치한다.

마. 설명도중 장비의 고장,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도로 설명할 수 있다. 단, 제한시간은 초과할 수 없다.

바. 설명도중 동영상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설명을 강제로 중단(전원차단 등) 조치한다. 이후 설명제한시간 잔여분은 입찰자의 의견을 들어 구도로 설명하게 하거나, 타 입찰자의 설명이 끝난 즉시 삭제·수정하여 설명토록 한다.

사. 업체별 설명순서는 심의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8. 심의위원 지적사항 반영

가. 심의위원 지적사항은 사전에 검토하여 부적합한 사항은 조정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조달청에 통보한다.

나. 심의위원 지적사항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 및 시공지침과 다르거나, 심의범위를 초과하는 지적사항은 그 결과(삭제사유)를 심의위원에 통보한다.

9. 평가결과 공개

가. 심의결과 발표시 업체별 총점수와 분야별 평가점수는 즉시 공개하되, 위원별 점수는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한다.

나. 심의 시작전 심의위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임을 명확히 밝혀 공정한 평가를 유도한다.

10. 심의장소 선정

가. 통신수단, 식사 및 음료 제공,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1박2일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회의실이 구비된 장소

나. 집결 또는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보안 유지에 유리한 장소

11. 심의위원 수당지급

가. 근 거

1) 심의비 : 00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00설계자문위원회 운영세부시행지침

2)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

나. 적용기준

1) 심의비 : 132,000원/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천원미만 절사)]

2) 여비 및 기타경비

* 심의비 지급사례

- 한국도로공사 : 1일 200,000원, 2일이상 400,000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200,000원(1박 2일)

- 부산지방항공청 : 150,000원(1박 2일, 1건당 50,000원 기준)

- 고속철도건설공단 : 620,000원(2박 3일)

다. 지급방법

1) 심의비, 일비, 교통비는 심의 종료후 심의위원에게 직접 지급

2) 숙박비·식비·시설사용료 등은 심의주관부서에서 시설제공처에 실비로 지급

라. 총 심의비용(잠정) : 000천원

마. 지출예산(과목)

12. 심의운영요원

가. 운영요원의 구성

1) 위원장 :

2) 간  사 :

3) 요  원

나. 운영요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설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확인·점검과 회의진행, 긴급업무처리 등을 담당하며, 각 분야별 요원을 지휘·감독한다.

3) 각 운영요원은 설계심의와 관련사항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주어진 임무를 사전에 점검·확인하여 원활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4) 운영요원은 심의위원에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일체 할 수 없으며, 심의의원이 평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각 운영요원 개인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직 책	성 명	주 요 임 무	비 고
위원장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지휘·총괄
간 사			·회의진행 확인·점검 및 요원관리
팀 장			·분야별 진행, 설계심의 지적사항 검토
팀 원			·설계심의 지적사항 검토
팀 원			·평가점수 총괄 집계

다. 준비물

구 분	품 목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전산장비	노트북컴퓨터	각 종	set	2	모니터 포함
	데스크탑컴퓨터	각 종	set	2	□
소 모 품	복사용지	A4	권	10
	싸인펜	흑 색	다스	3
	인 주		개	3
	기타 문구류		식	1

입찰도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 입찰안내서서 요구조건 위배여부 검토 (회사명 :           )

구 분	기 준	입찰서류 검토내용	적합 여부	부적합 사유
변경 불가사항	·공구 시·종점의 평면선형 (Tangent방향)
	·공구 시·종점의 종단선형 및 계획고
	·설계기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00월
발주처 통보내용 반영	·

◐ 입찰서 감점여부 검토:입찰도서 제출부수 부족여부(회사명:  )

입 찰 도 서 명	규격	입찰도서 부수			감 점	비 고
		기 준	제 출	부 족
·설계요약보고서	A4	30				·토목, 건축 합철
·설계보고서	A4	30
·설계도면(토목Ⅰ)	A3	30				·토목(Ⅰ권), 건축(Ⅱ권) 분철
·설계도면(건축Ⅱ)	A3	30
·설계도면(토목Ⅰ)	A1	2
·설계도면(건축Ⅱ)	A1	2
·횡단면도(축소도)	A3	20
·횡단면도	A1	2
·선로평면도	210□ ×350□	30				·길이 제한없음.
·선로종단면도	210□ ×350□	30
·기타

* 감점기준 : 1부당 0.05점 감점

♤ 분야별 보고서 쪽수(Page) 초과여부

입 찰 도 서 명	쪽 수 (Page)			감 점	비 고
	기 준 (제한쪽수)	제 출	초 과
·설계요약보고서	100
·설계보고서	300
·설계도면	800

* 감점기준 : 1쪽당 0.01점 감점

※ 쪽수 판단 세부기준

1. 쪽의 크기를 측정하여 해당규격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상(예 : 1.23 → 2쪽)하며, 절상방법은  해당쪽을 바로 절상함.(누계의 결과로 절상하지 않음)

2. 표지, 목차, 간지는 제한쪽수에서 제외

3. 보고서에서 부득이 A4를 초과하는 내용[도면이 아닌 공법·형식 등의 비교표(Table), 삽도 등]은 도면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A3의 허용쪽수(25쪽)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A4로 환산하여 적용

4. 도면규격

- A3의 허용범위

·위치도(지도상에 노선을 표시하는 노선도를 말함), 조감도, 도면에 한하며, 이외는 모두 A4를 기준하여 쪽수(A4)로 환산 적용

·허용쪽수 : 25쪽까지는 쪽당 1쪽으로 인정, 25쪽내에서 A3규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A3를 기준하여 쪽수(A3)로 환산하고, 25쪽 초과시는 A4를 기준하여 쪽수로 환산 적용

- A1의 허용범위

·세부공정계획에 한하며, 이외는 모두 A4를 기준하여 쪽수(A4)로 환산

·허용쪽수 : 2쪽까지는 1쪽으로 인정, 2쪽 초과시는 A4를 기준하여 쪽수로 환산 적용

5. 설계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에 한하여 목차 전에 위치도, 조감도, 설계설명서 등은 20쪽(A4 기준)까지 허용하되, 제한쪽수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용지규격이 A4규격을 초과할 경우 A4규격으로 환산 적용하고, 환산후 20쪽(A4 기준) 초과분은 입찰도서 제한쪽수(A4)로 적용 (보고서용지는 일반 백상지를 사용)

6. 쪽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빈쪽은 쪽수에서 제외하며, 쪽 표시는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경우와 쪽 표시는 없으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쪽수로 계상

♤ 천연색 및 사진 사용 위반 여부

입 찰 도 서 명	규격	천연색 사용위반		비 고
		쪽 수	위 반 내 용
·설계요약보고서	A4
·설계보고서	A4
·설계도면(축소도)	A3
·횡단면도	A3
·선로종·평면도	210□ ×350□
·구조계산서	A4
·수리계산서	A4
·터널해석보고서	A4
·공사시방서	A4
·지반조사보고서	A4
계	쪽		∴ 적용감점 점

* 감점기준 : 1쪽당 0.01점 감점

※ 천연색 및 사진 사용위반 판단 세부기준

1. 입찰도서 천연색 허용 기준

- 설계보고서의 겉표지

- 위치도, 노선도

- 지반조사보고서의 지질평면도

- 대안설정 등 비교가 불가피한 선로종·평면도

2. 설계도면

- 사진첨부시는 천연색 사용으로 적용

- 정거장평면도도 칼라사용 불가

3. 설계도면 이외의 입찰도서

- 도면내 사진 등의 삽입은 위반시 천연색 사용으로 적용

- 설계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의 목차 전 위치도, 설계설명서 등도 천연색 사용시 감점

- 선로종·평면도도 천연색 사용 불가

4. 천연색 사용범위중 □대안설정등 비교가 불가피한 선로 종·평면도□라 함은 노선을 선정함에 있어 대안별 비교가 불가피한 철도선형(종·평면도) 및 정거장 배선계획(평면)을 말하며, 수록할 수 있는 범위는 설계보고서, 설계요약보고서로 제한.(단면, 공법 등의 비교는 불가 : 위반시 천연색 사용으로 간주)

5. 입찰도서 표지는 제출도서 전체를 동일한 형식·칼라로 하되, 그림은 사용 지양하고, 간지는 단색의 칼라 사용 가능

업체별 감점 총괄집계표

공 구	업 체	제출부수 부족	제한쪽수 초과	천연색 사용위반	계	비 고
제0공구

업체별 설계평가점수 총괄집계표

분 야 별			배 점	제 0 공 구				비 고
토목 분야	조사 및 계획	조 사	5.0
		계 획	15.0
	노반	선형설계	13.0
		토 공	17.0
		교 량	12.0
		터 널	13.0
		정 거 장	5.0
		기 타	10.0
건축 분야	건물 및 건물부대 설비·조경		8.0
	건물부대 전기·통신		2.0
계			100.0
감 점
합 계

분야별 평가점수 집계표    (      분야)

구 분	배 점	제 공 구				비 고
위원
위원
위원
계
평 균

평      가      서

평가대상		00 건설공사
평가분야		분 야
평가위원		(인)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업체별 평가점수
관리 (10)	□ 사업수행 계획서 □ 직원투입 계획서 □ 품질보증 계획서 □ 공정관리 계획서 □ 안전관리 계획서		(40%) (20%) (20%) (10%) (10%)
	합 계		(100%) 10

평 가 사 유 서
평가대상		평가분야		일련번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1999년 11월   일∼11월   일까지 「경춘선 복선전철 제4·5·6·7공구 건설공사」입찰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 위촉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경춘선 「복선전철 제4·5·6·7공구 건설공사」 평가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1999년 11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0 0  0 0 청장 귀하

〈부록 4-2〉 심의운영사례 (실시설계 대안입찰)

공사명 : 0 0 건설공사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계획

2000. 3

0 0 0 0 관리청

- 목    차 -

Ⅰ.일반사항

1. 평가목적

2.추진경위

3.사업개요

Ⅱ.위원선정

1. 선정방법

2. 일시 및 장소

3. 분야별 위원수

4. 추첨자

5. 입회자

6. 준비사항

7. 추첨진행

8. 후보위원 서열명부 작성

9. 최종위원 명부작성

Ⅲ. 설계심의 및 평가

1. 일시 및 장소

2. 위원 등록

3. 회의성원 및 정족수

4.  평가 절차 및 방법

5. 원안설계 평가

6. 대안설계 채택 여부 심의

7. 대안심의

8. 설계평가 점수 집계

9. 대안설계 적격 심의

10. 설계심의 및 평가결과 발표

11. 설계심의 지적사항 조치

Ⅰ. 일반사항

1. 평가목적

본 심의는 00 건설공사 대안입찰 설계적격 여부 및 설계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코저 함.

2. 추진경위

ㅇ '98.  4. 2  : 입찰방법심의에서 대안입찰로 의결

ㅇ '98.  4. 8  : 공 고

ㅇ □98.  6. 23  : 실시설계용역 착수

ㅇ □99.  5. 21  : 실시설계용역 준공

ㅇ □99.  9. 20  : 대안입찰지침서 심의

ㅇ □99. 10. 29  :  조달청에 발주요청

ㅇ □99. 12.  9  : 입찰공고

ㅇ □99. 12. 22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38개사)

ㅇ □99. 12. 28  : 현장설명 실시

ㅇ 2000. 2. 28 : 입찰실시

ㅇ 2000. 2. 29 : 조달청에서 대안입찰 평가의뢰 요청

ㅇ 2000. 3.  2 : 대안입찰 설계평가계획 통보

ㅇ 2000. 3.  5  : 심의 및 평가자료 미비사항 보완 요구

(발주부서에 검토요청)

ㅇ 2000. 3. 14 : 심의 및 평가자료 보완완료

ㅇ 2000. 3. 16 : 심의위원선정

ㅇ 2000. 3. 17 : 심의 및 평가실시

ㅇ 2000. 3. 22 : 심의결과 통보

3. 사업개요

가. 목 적

본공사는 .........

나.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00개월

다. 사 업 비 : 000천원(금차 000천원)

라. 사업내용 :

ㅇ 진입도로 : L=3.34□, 폭원 35.8m(왕복6차로)

ㅇ 교 량:3개소[00대교 L=640m(B=35.8m), 소교량 2개소 L=37m]

ㅇ 램 프 교 : 3개소 (L=804m ,B=7.4m)

마. 대안의 범위

ㅇ 00대교 : L=640m

- 상부형식 : 소수주형판형교(3@40.0)+강상형                                (50.0+0.0+7@60.0+50.0) = 640.0m

- 하    부 : 교각 현장타설말뚝 기초(11기),

교대 현장타설말뚝 기초 (2기)

ㅇ 램프 A교량 : L=322.15m

-상부형식 :  강상형

(36.24+40+2@45+40+36.24)+(2@39.835)=322.15 m

- 하 부 : 교각 현장타설말뚝기초(5기), 직접기초(2기)

교대 직접기초(1기)

ㅇ 램프 B교량 : L=192.66m

- 상부형식 : 강상형(36.33+3@40.0+36.33)=192.66m

- 하    부 : 교각 현장타설말뚝기초(4기),

교대 현장타설말뚝(1기)

ㅇ 램프 C교량 : L=290.0m

-상부형식 : 강상형

(32.5+2@40+32.5)+(32.5+2@40+32.5) = 290.0m

- 하    부 : 교각 현장타설말뚝(5기), 직접기초(2기)

교대 현장타설말뚝(1기)

Ⅱ. 위원 선정

1. 선정방법

가. 위원의 대상 범위

설계심의위원중(심의위원pool) 대안제출 업체에서 출자 또는 운영중인 대학, 연구기관의 전문가, 현직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용역업체 및 시공사에 취업중인 위원을 제외한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나. 위원 선정

1)설계심의 전일 일과 후(0월00일00시) 심의위원 POOL명부상의 전문분야별 대상자중에서 필요한 위원의 7배수를 추첨에 의거 후보위원을 선정하고 추첨 순위에 따라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위원을 확정한다.

2)1)항에 의한 위원선정이 미달될 경우를 대비하여 본 설계자문위원회 인근지역으로서 심의참석이 가능한 위원을 대상으로 1)과 같은 방법으로 부족위원을 충원한다.

2.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0. 3, . 00:00

나. 장  소 : 00관리청 00실

3. 분야별 위원수

가. 심의위원의 분야별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평 가 항 목	배 점	예 정 위원수	결 정 인원수	비 고
원설계검토 및 사전조사	11	3		도로및공항
교량기술 및 구조검토	53	9		토목구조
토 질	16	3		토질 및 터널
환경 및 기타	5	2		환경계획및관리
공사관리 및 시공계획	15	3		토목시공
계	100	20

※ 평가위원의수는 배점을 기준으로 5점을 1인으로 하되 최소 인원이 2명이 되도록 조정하였음.

4. 추 첨 자

00장이 지명하는 우리청 직원 및 입찰참여 업체의 임직원

5. 입 회 자

가. 관할경찰서 또는 파출소 경찰관

나. 입찰 참여업체 임직원중 업체별 1인씩(위임장 지참)

6. 준비사항

가. 추첨함 및 탁구공

1) 함속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만든 함 2개

2) 제1함에는 백단위와 십자리를 추첨하기 위한 10∼39를 기재한 탁구공 30개

3) 제2함에는 끝단위 를 추첨하기 위한 0∼9를 기재한 탁구공 10개

나. 예비위원 명부

1) 전국위원 중에서 토목구조등 5개 분야별로 위원 이름 앞에 100단위 이상의 고유번호를 기재한 것을 위원 순서를 달리한 전국예비위원 명부 3종 작성하여 밀봉

2) 0 0 관리청 설계자문위원 중 인근지역 관내에 거주하는 위원을 대상으로 1)과 같은 방법으로 00청 관내 예비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밀봉

※ 전국 예비위원 명부작성 방법

다. 칠판

라. 카메라

마. 정전대비 : 후레쉬, 양초

바. 서식

1) 제1호 서식 : 후보위원 추첨시 등록부

2) 제2호 서식 : 추첨된 후보위원 번호 기록부

7. 추첨 진행

가. 추첨 선언 및 방법 설명

1) 추첨 준비사항 점검후 입회자 참석을 확인하여 추첨을 선언한다

2) 추첨방법 설명

나. 추첨순서 및 후보위원 수

1) 도로 분야 : 3인 × 5 = 15인

2) 토목구조 분야 : 9인 × 5 = 45인

3) 토질 및 터널 분야 : 3인 × 5 = 15인

4) 건설환경계획 및 관리 분야 : 3인 × 5 = 15인

5) 토목시공 및 공사관리 분야 : 3인 × 5 = 15인 순으로 추첨

다. 후보위원 추첨

1) 건설관리실장이 어느 분야별임을 선언하고 추첨자 2인을 지명한다.

2) 추첨자 2인중 1인이 제1함에서 탁구공을 꺼내어 ○백 ○십번이라고 부르고 뒤이어 나머지 한 사람이 탁구공을 꺼내어 한자리를 부른다.

3) 기  록

가) 찰판 기록자는 추첨자 두사람의 번호를 복창한 후 칠판에 기록한다.

나) 제2호 서식 기록자는 칠판의 숫자를 기록한다.

다) 동일 번호가 재추첨될 경우는 제외한다.

라. 예비위원 명부중 1개 선정

1) 전국 예비위원 명부 3종중 1개 추첨

2) 0 0 관리청 예비위원 명부 3종 중 1개 추첨

8. 후보위원 서열 명부 작성

가. 경찰관을 제외한 입회자 전원 퇴장

나. 추첨결과에 의하여 예비위원 명부에서 번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추첨된 순서대로 분야별 후보위원 서열명부 작성

다. 후보위원 서열명부 작성 한 것을 경찰관이 확인 날인한 후 경찰관 퇴장

9. 최종위원 확정

가. 참석 여부 확인

미리 지정된 직원6명(분야별1명, 구조는2명)은 추첨순으로 심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여부를 확인한다.

전화 내용을 다음서식에 기록한다.(제12호 서식)

위 원 명	전화 번호	전화건시간 (분까지기록)	수 신 자 인적사항	참석 여부	불참 사유	참석여부 미확인	비고
		-시작 : -종료 :

※ 절차 순서

- 전화거는 순서는 휴대전화, 자택, 사무실 순으로 전화

- 이때 본인과의 통화가 안될 경우는 추첨순위별로 다음위원에게  전화하여 참석여부를 확인하되 불참위원은 불참사유를 간단하게 기록한다.

나. 통화 요령 : 붙임 참조

다. 부족위원 충원

가, 나항의 절차를 이행 완료하여도 심의위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은 위원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반복한다.

라. 부족위원 재충원

다항의 절차를 이행완료하여도 충원이 안될 때에는 0 0관리청 예비위원 명부중 추첨된 위원명부 번호순에 따라 가∼다항의 절차에 따라 충원토록 한다.

Ⅲ. 설계심의 및 평가

1.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0. 0. 00.  00:00 ∼ 00:00까지

나. 장 소 : 00시 0구 00동 000호텔 회의실  (☜)

2. 위원 등록

가. 00:00까지 진행요원은 미리 회의장에서 대기

나. 심의위원이 도착하면 심의위원 위촉공문을 배부(신원 확인)

다. 설계심의 및 평가위원 등록부에 서명하게 한 후 명찰을 패용

3. 회의성원 및 정족수

심의 착수시까지 분야별 참석위원이 60%이상 이면 참석위원만으로 심의 하되 60%에 미달되면 성원이 될 때까지 회의개시 시각을 늦춘다.

4. 평가절차 및 방법

가. 심의위원 성원여부 확인(간사)

나. 심의위원 및 진행요원 소개(간사)

다. 개회 선언(위원장)

라. 00 관리청장 인사 말씀

마. 심의 방법 및 유의사항 전달(간사)

- 최근 3년이내에 입찰참여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있든지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중인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이 있으면 심의위원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발주부서 안건 및 설계 검토내용 설명

사. 원안설계 실시설계 용역 책임기술자 원안설계 내용 설명

(설명 00분, 질의 0분, 답변 0분)

아. 대안설계업체의 제안서 설명(설명 00분, 질의 0분, 답변 0분)

(조달청 등록순서 순으로 발표)

자. 원안 설계 평가

차. 대안 채택 여부 심의

카. 설계심의 및 평가

타. 평가점수 집계

파. 설계적격 여부 심의

하. 설계심의 및 평가 결과 발표

※ 평가는 구조물별로 00대교, 램프-A, 램프-B, 램프-C 각각을 전문분야별 만점으로 평가하여 조달청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물별(교량) 공사비 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전문분야별 점수로 한다.

5. 원안설계 평가

대안설계 평가전에 전문분야별로 원안설계 점수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원안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대안설계를 평가한다.

6. 대안설계 채택여부 심의

가. 설계심의위원은 업체의 설명을 듣고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대안별 공종별 대안채택 여부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호 서식에 의거 불채택 공종과 사유만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나. 대안별 공종별 채택여부 결정

1) 심의위원장은 대안채택여부를 서면으로 제출 받아 대안별 공종별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전체 심의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불채택 한  공종이 있을 경우 대안공종 부분을 설계평가에서 제외시키도록 심의위원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단, 채택·불채택의 사유가 불명확하여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전체 심의위원회에 표결을 붙여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7. 대안심의

가. 설계점수 평가

1) 평가점수는 대안입찰을 위한 지침서의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별표 1] 평가배점기준

2) 대안으로 불채택된 공종에 대하여는 원안공종을 대안공종으로 보고 평가한다.

3) 설계심의 위원은 항목별 평가사유서(제7호 서식) 및 설계지적사항(제11호 서식)을 첨부한 설계점수를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평가 점수 집계

가. 소숫점이하 자리 계산

1) 설계심의 위원은 설계평가에 있어 소숫점 이하 1자리까지만 평가 하고 집계표(제9호 서식)에서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 한다.

2) 총점 집계는 공종별 점수를 공사비 가중치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구한다. 이때 가중치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사사오입하고 분야별 공종별 환산시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 한다.

나. 최고· 최저점수 배제 채점 방식

설계배점기준이 53점이고 심의위원이 9명인 구조분야 평가에서는 업체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 집계표(제9호 서식)에서 업체별로 가장 높게 평가한 점수와 가장 낮게 평가한 점수를 배제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항목별 평가 점수로 한다. 단, 최고·최저점수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인의 점수만 배제한다.

9. 설계적격 심의

최종 집계한 설계점수와 심의위원의 심의 지적사항등을 종합하여 설계적격 여부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준은 설계점수 60점 이상이면 적격)

10. 설계심의 및 평가결과 발표

심의 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즉시 제10호 서식에 의거 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11. 설계심의 지적사항 조치

설계 심의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들어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여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한다.

[별표 1]

배 점 기 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원설계 검토 및 사전조사	11	토 질	16
가. 선형설계 검토 - 종단선형계획(주행비용기준) 나. 사전조사 사항 - 각종 조사현황 - 각종 관련계획 검토(교통분석 포함) - 측량, 지장물조사	5 (5) 6 (2) (2) (2)	가. 교량 기초형식 및 공법의 적정성 나. 옹벽설계의 적정성 다.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라. 조사계획 및 수량의 적정성 마. 토질조사 시험결과 분석 및 설계적용	4 2 3 3 4
기술 및 구조계산	53	환경 및 기타	5
가. 교량형식의 적정성 - 교량상부형식의 적정성 - 교량하부형식의 적정성 나. 교량가설 공법의 적정성 - 상부구조 가설공법의 적정성 - 하부구조 가설공법의 적정성 다. 교량의 내구성 - 구조의 내구성 - 재료의 내구성 라. 내진계획의 적정성 마.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바. 교량배수 및 포장설계의 적정성 사. 부대시설(교량받침, 신축이음장지, 난 간, 방호책 등)의 적정성 아. 유지관리계획 및 시설의 적정성 자. 도면작성의 정확성 차.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카. 계획단면의 구조적 안정성 타.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성 파. 구조계산의 내용	6 (3) (3) 4 (2) (2) 4 (2) (2) 4 3 2 3 3 3 3 5 5 8	가. 수질 오염방지대책의 적정성 나. 공사중 소음, 진동 및 비산방지대 책의 적정성 다. 전기시설계획의 적정성	2 2 1
		공사관리 및 시공계획	15
		가.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지침의 준수 여부 나. 직원투입계획서 - 직원투입지침의 준수 여부 다.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관리지침의 준수 여부 라. 공정관리계획서 - 공정관리지침의 준수 여부 마.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지침의 준수 여부 바. 공사시방서 - 시방서의 구성, 정밀성 및 적정성 사. 가도계획 및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아. 예상민원 대처방안 수립 여부 자.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2 (2) 1 (1) 2 (2) 2 (2) 2 (2) 2 (2) 1 1 2
		합 계	100

[별표 2]

전 화 통 화 요 령

- ㅇㅇㅇ 위원이십니까.

- 위원이 전화를 받을 경우 밤늦게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통화자가 심의위원 및 가족일 경우

· 가족이 전화를 받을 경우 : ㅇㅇㅇ위원님 댁이시지요

· ㅇㅇㅇ위원님과 통화를 할수 있습니까(연락처 3개로 한정)

- 심의위원과 통화를 시도하여 전화가 연결되면

ㅇㅇㅇ위원이십니까. 밤늦게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3월17일 0 0 0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0 0 0 건설공사 대안입찰 설계 심의 위원으로 선정되었읍니다. 참석이 가능 하신지요.(참석여부확인)

- 참석이 가능하시다면  도착장소는

· 0 0 호텔로 직접 오셔도 되고, 우리청으로 오셔도 됩니다. 0 0 텔(☜ )로 갈 경우는 00:00분까지 도착하시면 되고

· 우리청(☜)으로 오실 경우는 00:00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 □본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보안상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는다.

- □참석이 불가능 하시다면 본 전화 사실을 보안상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하고 전화를 끊는다.

심의위원 통화기록부

위원명	전화번호	전화시간 (시·분)	수신자 인적사항	참석 여부	불참사유	비고

통화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별표 3]

자료작성시 유의사항

(임의작성)

[별표 4]

평가시 유의사항

□ 위원 결격사항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19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전에 위원장에게 심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아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 대안의 조건

○ 대안의 정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

○ 신기술 정의: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 원안 설계평가

참여업체 전체가 설명이 끝나면 다음은 원안입찰 평가가 있습니다. 원안입찰 평가는 대안입찰 평가에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원안입찰자의 입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중하게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9.3.31 건설교통부 발행「건설기술수준지표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에 보면 설계부문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도로가 74, 교량이 70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붙임 참조]

□ 대안채택 여부 결정

원안평가가 종료되면 공종별 대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종별 대안채택에 있어서 공종별 대안으로 적합한 판단후 서면으로 의견 제출

□ 설계점수 평가

○ 설계평가가 끝나면 별도 나누어 드린 서식에 평가점수와 평가사유서, 설계 지적사항 등을 작성·제출

○ 평가는 구조물 (00 대교,램프-A,램프-B,램프-C) 각각을 전문분야별 만점으로 평가하여 조달청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물(교량) 공사비 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전문분야별 점수로 할 계획이니 심의 위원께서는 각각의 구조물을 전문분야 만점으로 채점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 점수 배제 채점방식

구조분야 평가는 점수 비중이 높은 관계로 업체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분류(전문분야별 평가점수 집계) 항목에서 업체별로 가장 높게 평가한 점수와 가장 낮게 평가한 위원의 점수 각각 1개씩을 배제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항목별 평가점수로 한다.

□예□ 채점방법

원설계검토및사전조사 배점 11점

- 0 0 대교 만점을 11점

- 램프 -A 만점을 11점

- 램프 -B 만점을 11점

- 램프 -C 만점을 11점

□ 설계적격심의

설계 평가가 끝나면 설계적격여부 심의가 있습니다.

설계의 적격이라 함은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5조제3항에 의거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을 말합니다.

□ 기  타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5]

관 련 규 정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1조의2(소위원회 위원선정)

- 생 략 -

[별표 6]

숙박위원 명부

전 문 분 야	소 속	성 명	비 고

[제1호 서식]

후보위원 추첨시 입회자 등록부

건     명 : 0 0 0 건설공사 대안입찰 설계적격 심의 및 평가에 따른 설계심의 및 평가 후보위원 추첨

추첨일시 : 2000. 3. 00. 00:00∼

의 안 명 :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비 고

[제2호 서식]

추첨된 후보위원 번호 기록부(전국 POOL)

의 안 명 : 구0 0 0 건설공사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추첨일시 : 2000. 0. 00  00:00∼

추첨 순위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및터널	환경계획 및 관리	토목시공	비 고
1
2
3
···
25
26 · · ·

[제3호 서식]

설계심의 및 평가위원 등록부

분 야	성 명	근 무 처	위원 결격사유 해당 유무 (최근 3년이내에 당해 심의대상 입찰업체에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지 유무)	서 명

[제4호 서식]

대안 불채택에 대한 의견서

의 안 명 :  0 0 0 건설공사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전문분야 :

업 체 명	대안불채택 공종	불채택 사유	비고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불채택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00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0 0 0 관리청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제5호 서식-①]

원안설계 공종별 채점표 (도로)

의 안 명 : 0 0 0  건설공사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업 체 명 : 0 0 건설

평가항목		배점	00대교	RAMP-A	RAMP-B	RAMP-C
원설계 검토 및 사전조사		11	11	11	11	11
가. 선형설계 검토 - 종단선형계획 (주행비용기준) 나. 사전조사 사항 - 각종 조사현황 - 각종 관련계획 검토 (교통분석 포함) - 측량, 지장물조사		5 (5) 6 (2) (2) (2)
계		11
환 산 점 수 (※ 심의부서 작성란)	배점비율	100	78.5	8.6	5.1	7.8
	점 수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2000년  0월    일

심의위원 :               (인)

0 0 0 관리청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제6호 서식-①]

대안별 공종별 채점표 (도로)

의 안 명 : 0 0 0 건설공사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업 체 명 :

평가항목		배점	00대교	RAMP-A	RAMP-B	RAMP-C
원설계 검토 및 사전조사		11	11	11	11	11
가. 선형설계 검토 - 종단선형계획 (주행비용기준) 나. 사전조사 사항 - 각종 조사현황 - 각종 관련계획 검토 (교통분석 포함) - 측량, 지장물조사		5 (5) 6 (2) (2) (2)
계		11
환 산 점 수 (※ 심의부서 작성란)	배점비율	100	78.5	8.6	5.1	7.8
	점 수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2000년  3월    일

심의위원 :               (인)

0 0 0 관리청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제6호 서식-②]

대안별 공종별 채점표 (토목구조)

의 안 명 : 0 0 0 건설공사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업 체 명 :

평가항목		배점	00대교	RAMP-A	RAMP-B	RAMP-C
기술검토 및 구조계산		53	53	53	53	53
가. 교량형식의 적정성 - 교량상부형식의 적정성 - 교량하부형식의 적정성 나. 교량가설 공법의 적정성 - 상부구조 가설공법의 적정성 - 하부구조 가설공법의 적정성 다. 교량의 내구성 - 구조의 내구성 - 재료의 내구성 라. 내진계획의 적정성 마.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바. 교량배수 및 포장설계의 적정성 사. 부대시설(교량받침, 신축이음장지, 난간, 방호책 등)의 적정성 아. 유지관리계획 및 시설의 적정성 자. 도면작성의 정확성 차.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카. 계획단면의 구조적 안정성 타.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성 파. 구조계산의 내용		6 (3) (3) 4 (2) (2) 4 (2) (2) 4 3 2 3 3 3 3 5 5 8
계		53
환 산 점 수 (※ 심의부서 작성란)	배점비율	100	78.5	8.6	5.1	7.8
	점 수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2000년  3월    일

심의위원 :               (인)

0 0 0 관리청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제7호 서식]

평 가 사 유 서

의 안 명 : 0 0 0  건설공사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전문분야 :

원안제출자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사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00년  3월    일

심의위원 :               (인)

0 0 0 관리청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제8호 서식]

채 점 환 산 표

환산점수 = 채점점수×배점비율

평가항목 : 원설계 검토 및 사전조사(11점)

위원명	구조물별	배점 비율 (%)	원안설계		00건설		00건설		00건설		00건설
			채점	환산	채점	환산	채점	환산	채점	환산	채점	환산
	산호대교	78.5
	RAMP-A	8.6
	RAMP-B	5.1
	RAMP-C	7.8
	계	100
	산호대교	78.5
	RAMP-A	8.6
	RAMP-B	5.1
	RAMP-C	7.8
	계	100
	산호대교	78.5
	RAMP-A	8.6
	RAMP-B	5.1
	RAMP-C	7.8
	계	100
평 균

채점 환산표

환산점수 = 채점점수×배점비율

평가항목 : 기술 및 구조계산(53점)

위원명	구조물별	배점 비율 (%)	원안설계		0 0건설		0 0건설		0 0건설		0 0건설
			채점	환산	채점	환산	채점	환산	채점	환산	채점	환산
	00대교	78.5
	RAMP-A	8.6
	RAMP-B	5.1
	RAMP-C	7.8
	계	100
	00대교	78.5
	RAMP-A	8.6
	RAMP-B	5.1
	RAMP-C	7.8
	계	100
	00대교	78.5
	RAMP-A	8.6
	RAMP-B	5.1
	RAMP-C	7.8
	계	100
	00대교	78.5
	RAMP-A	8.6
	RAMP-B	5.1
	RAMP-C	7.8
	계	100
	00대교	78.5
	RAMP-A	8.6
	RAMP-B	5.1
	RAMP-C	7.8
	계	100

환산점수 = 채점점수×배점비율

[제9호 서식]

채점 집계표(대안별,분야별)

의 안 명 : 0 0 0  건설공사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평가항목	위원명	배점	원안 설계	00건설	00건설	00건설	00건설	비고
원설계 검토 및 사전조사
	평 균	11
기술 및 구조계산 (최고, 최저점수 배제)
	평 균	53
토질
	평 균	16
환경 및 기타
	평 균	5
공사관리 및 시공계획
	평 균	15
설 계 점 수		100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점한 결과를 위와 같이 집계하였습니다.

2000년  3월    일

계 산 자 :             (인)

확 인 자 :             (인)

0 0 0 관리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9-2호 서식]

총점 집계표(대안별,공종별)

의 안 명 : 0 0 0 건설공사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구 분	원안설계	00건설	00건설	00건설	00건설	비고
합 계
0 0 대교
RAMP-A
RAMP-B
RAMP-C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점한 결과를 위와 같이 집계하였습니다.

2000년  3월  17일

계 산 자 :              (인)

확 인 자 :              (인)

0 0 0 관리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0호 서식-①]

대안설계 업체별 평가결과

의 안 명 : 0 0 0 건설공사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분 야 별	위 원 명	원안설계	대안설계
			0 0 건설
총 점
도 로	평 균
토목구조 (최고, 최저점수 배제)	평 균
토질 및 터널	평 균
건설환경계획 및 관리	평 균
토목시공 및 공사관리	평 균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점한 결과를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2000년  0월  00일

0 0 0 관리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제10호 서식]

원안설계 평가결과

의 안 명 : 0 0 0  건설공사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분 야 별	위 원 명	평가점수
총 점
도 로	평 균
토목구조 (최고, 최저점수 배제)	평 균
토질 및 터널	평 균
건설환경계획 및 관리	평 균
토목시공 및 공사관리	평 균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점한 결과를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2000년  0월 0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제11호 서식]

설계 심의결과 지적사항

의 안 명 : 0 0 0 건설공사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전문분야 :

원안제출자 :

업체명	공 종	지 적 내 용	비 고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설계심의를 실시하고 설계보완사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00년  3월    일

심의위원 :               (인)

0 0 0 관리청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발주부서 및 참가업체 참여자 등록부

구 분	근 무 처	성 명	서 명	비 고
발주부서
원안업체
대안업체

설계평가점수 공개 서명록

건 명 : 0 0 0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업 체 명	성 명	서 명	비 고

대안 불채택 위원 집계표

업 체 명	대안 불채택 위원수				불채택 위원명
	00 대교	램프-A	램프-B	램프-C

〈 기타 참고서식 1 〉

공    고    문

0 0 0 공고 제0 0 -     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과한법률시행령 제8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00 년도 이후에 시행할 대형공사중 대안입찰,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0.  .

0 0 0 0  장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예정 금 액 (억원)	공사기간	입찰방법	발주기관

〈 기타 참고서식 2 〉

□00 입찰방법심의관리대장(예시)

≪ 총  괄 ≫                   □00.  .  현재

구 분	심의일	심의건수	심 의 결 과				비 고
			T.K	기본대안	실시대안	기타공사
합 계			( %)	( %)	( %)	( %)
토 목
(소 계)
건 축
(소 계)
기 계
(소 계)

〈 기타 참고서식 3 〉

심의의결 년 월 일	번 호
'00. 12. 10	제 0 0 0 차

○ 안건 : 0 0 건설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 심의의견사항

· 입찰사별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입찰회사	설계적격 여부	설계점수
	설계적격
	설계적격
	설계적격

· 붙임 지적내용을 검토 보완하기 바람.   끝.

0 0 0 0 심의위원회 위원장

업무요령 발간에 즈음하여

최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괄입찰제도 일부내용이 개정되고 실시설계·시공입찰제도를 폐지되면서 이를 대신하도록 대안입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턴키설계심의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의운영개선대책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중앙위원회 심의기준을 새로이 제정하는등 턴키공사 입찰·절차 및 심의운영제도에 관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개정된 제도를 원활히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내용 위주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턴키·대안입찰제도 업무요령」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보다 쉽게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부록에 관련 규정 전문을 수록하고 심의운영사항은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폭 넓게 취급되어야 할 입찰안내서 작성에 관하여는 동 업무요령에 앞서「일괄입찰공사 입찰안내서 작성요령사항(□98.3)」이 발간되어 있으므로 동 요령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만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요령을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용지도 참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504-9024/5, 500-4072/3,  fax : 504-4076,

건교부홈페이지:moct.go.kr  E-mail:com4072@moct.go.kr

과장 권진봉   토목사무관 전성문   토목주사 임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