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 주요 개정내용

□ 합병회사의 납입자본금 변경기간 부여

ㅇ 주권병합 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이 모자라는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간 증자기회 부여

□ 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ㅇ 매출채권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건물 및 그 부속토지 외의 토지까지 포함

□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명확화

ㅇ 조사일의 정의을 명확화 하고, 등록기준별 조사기준일을 조정

ㅇ 종합건설업자에 대한 조사자료 제출 요청기관을 협회로 규정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ㆍ급여 통장사본 등을 임의 확인서류로 규정

ㅇ 조사 진행 중 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자본금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

□ 전문공사업종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추가 인정

ㅇ 시설원예기술사(기사)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인정

ㅇ 잠수기능장(’17.12 신설)을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내용 반영

ㅇ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신청 및 처리절차 규정

ㅇ 시행령 상 사무실에 대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인정근거 신설로 관련 규정 삭제

ㅇ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적용기준 절차 등 보완

- 청문절차를 통해 법 위반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위반이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