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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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93
시행일자 : 2004. 7. 1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2004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조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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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는 매년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발주기관에 적정 선금 지급 및 관련 제도개선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첨부와 같이 선금수령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율이 저조하여 특정 발주기관에 대한 선금지급실태가 부정확하게 파악되거나 실태가 정확히 조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오니 조사표가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기 한 : `04. 7. 30(금)

○ 제  출   처 : 당시회(팩스 또는 E-mail)

첨부 : 1. 2004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계획. 1부.

2. 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1부

3.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건설업체분)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  부 1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조사 계획(안)

2004.7

조사금융실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계획

1. 조사 목적

ㅇ2004년 상반기중 계약한 개별 건설업체의 공공 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발주기관별 선금지급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

∀ 선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미지급하는 공공발주기관 현황 파악

※ 조사결과에 따라 건의여부 판단·결정

ㅇ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기준, 사용통제 및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

∀ 불합리한 제도 및 과도한 사용통제 등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 및 시정 건의

2. 조사내용·대상 및 방법

□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04년 상반기)

ㅇ조사내용 : 세부내용 조사표(별지1) 참조

- 공사별 계약금액 및 선금 신청·수령액

- 선금신청여부 및 미신청사유 등

ㅇ조사대상 : 전체 회원사(6월말 기준 6,603여개사)

ㅇ조사방법

- 본회는 조사표 (별지1)를 시·도회에 송부

-  시·도회는 조사표(별지1)를 회원사 발송

- 회원사는 조사표(별지1)를 기재하여 시·도회에 제출

ㅇ조사표 집계

- 회원사가 제출한 조사표는 본회에서 제공(e-mail)한 전산양식(엑셀파일)에 의거 시·도회에서 전산입력후 본회 송부(e-mail)

□ 선금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건설업체 대상 】

ㅇ조사내용 : 세부내용 설문서(별지2) 참조

- 선금이 해당공사 운영자금중 차지하는 비율

- 선금신청 시기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신청 및 사용통제 실태

- 선금관련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ㅇ조사대상·방법(절차) 및 조사표 집계

- 2004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와 동일

【 발주기관 대상 】

ㅇ조사내용 : 세부내용 설문서(별지3) 참조

- 2004년 상반기 집행공사의 평균 선금지급비율

- 공사금액별 선금지급비율(선금지급 기준)

- 선금 미지급 사유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에 대한 통제(관리)수단

- 선금관련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ㅇ조사대상 및 방법 : 본회와 시·도회간 역할 분담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본회에서 해당기관을 지정(선정)하여 설문서 발송 및 취합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교육청(시□도 및 지역교육청), 지방공기업, 기타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에서 해당기관을 지정하여 설문서 발송 및 취합

ㅇ조사표 집계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본회에서 전산입력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에서 전산입력(입력양식은 본회에서 excel로 작성하여 제공)하여 본회에 e-mail로 송부

3. 사업추진일정

□ 조사계획 수립 및 내부 결제 : 6.28∼7.10

ㅇ선금수령실태 조사표 및 설문조사서 작성

ㅇ설문서 및 선금수령실태 전산입력양식 작성

ㅇ조사계획(안) 작성 및 내부 결제

□ 조사표 발송 : 7.12∼7.14

ㅇ조사계획 통보(e-mail 활용) : 본회 → 시·도회

ㅇ설문서 발송

- 본    회 →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시·도회 → 지자체, 지방공사 및 지방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 → 소속 회원사

ㅇ선금실태조사표 발송 : 시·도회 → 소속 회원사

□ 설문서 및 조사표 회수 : 7.15∼7.31

ㅇ설문서 회수

-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 본회

- 지자체, 지방공사 및 지방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

- 소속 회원사 → 시· 도회

ㅇ선금수령실태 조사표 회수 : 회원사 → 시·도회

□ 자료 전산처리(입력) : 7.20∼8.7

ㅇ설문서 입력

-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 본회

- 지자체, 지방공사 및 지방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

- 회원사 : 시·도회

ㅇ선금수령실태조사표 : 시·도회

□ 조사표 분석 및 보고 : 8.8∼8.20

ㅇ전산입력 자료 송부 : 시·도회→ 본회

- 발주기관 및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 회원사 선금수령실태조사 결과

ㅇ전산입력 오류 수정

ㅇ집계 및 분석

ㅇ보고서 작성 및 보고

ㅇ시도회 결과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건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건의 추진

( 별지2 )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 (건설업체 대상)

기 업 규 모 (우측 해당난에ㅇ표)	대기업 (300인 이상) ( ) 중기업 (299인∼50인) ( ) 소기업 (50인이하) ( )	업체명
		작성자
		연락처

1. 귀사는 공공건설공사중 어떠한 공사에 대하여 선금을 신청합니까? (    )

①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는 모두 신청 ②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의 대부분 신청

③ 선금비율이 높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신청 ④ 선투입 비용이 큰 경우에만  신청

⑤ 전혀 신청하지 않음  ⑥ 기 타 (                                          )

2. 귀사가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서 받은 선금이 해당공사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   )

① 5%미만  ② 5∼10%  ③ 11∼15%  ④ 16∼20%  ⑤ 21∼25%  ⑥ 26∼30%

⑦ 31∼35%  ⑧ 36∼40%  ⑨ 41%∼50% ⑩ 51%이상

3. 공공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어야 하는 자금중 어느 정도를 발주기관이 선금으로 지급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지요? (    )

①지급불필요 ② 5% ③ 10%  ④ 15%  ⑤ 20%  ⑥ 25%  ⑦ 30%   ⑧ 35%  ⑨ 40%  ⑩ 40%이상

4. 귀사는 공공건설공사에서 선금을 받는 경우 계약체결(장기계약공사인 경우 차수별 계약체결)

후  몇일 만에 선금을 신청합니까? (       )

① 10일이내 ② 10일이상 15일이내 ③ 16일이상 20일이내 ④ 21일이상 25일이내 ⑤ 26일이상 30일이내  ⑥ 31일이상 45일이내  ⑦ 46일이상

5. 선금을 신청하여 수령받은 경우 선금신청금액(비율) 및 신청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   )

① 발주자 ② 건설업체 ③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협의 ④ 기타(                         )

6.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 발주자가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   )  (   )

① 원수급자로부터 선금지급계획서를 징구하여 동 계획서에 의한 지급여부 감독

② 별도계좌를 통한 공동관리 ③ 선금지급액중 하도급비율분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④ 선금지급후 하도급 또는 자재구입비 지급여부 확인   ⑤ 최종 사용내역서만 확인

⑥ 기타 (                                )

7. 선금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03.4)후 발주자가 종전의 규정대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계좌 별도관리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기관과 제출서류는?

기 관 명	제 출 서 류

8. 선금신청 및 사용과 관련(선금제도 및 선금보증서 발급 등)하여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