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경제살리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 302-28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042) 486-0881∼4 / FAX 486-0885 /E-mail : cak25@cak.or.kr /담당 :류봉환

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398호 시행일자 : 2000. 12. 11.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 재 · 공 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회신안내.

당시회에서 접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관한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회신문 사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대 전 광 역 시 회 장

〔별첨〕

◎질의내용

1. 공사내용

발주처 : 교육청

원도급자 : K종합건설

공사명 : D공고 교사신축 및 기타공사

공사금액 : 1,451,760,800원

공사기간 :97.03.04∼97.10.31

하자담보책임기간 : 1997.10.31∼2002.10.30(5년)

(국가계약관계법령 시행규CLR 제70조에 의한 기간임)

위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내용

원도급자 : K종합건설

하도급자 : H건설

하도급공사명 : D공고교사신축 및 기타공사중 미장공사(드라이비트공사)

하도급금액 : 28,477,68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 1997.10.31∼1998.10.30(1년)

2. 2000.11.14 위 미장공사(드라이비트공사)에 대하여 하자발생 통보를 받은 바      이에 대한 원도급자의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갑설 : 원도급업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상 하자담보 책임기간(5     년)동안은 하자보수 의무가 있으므로 위 건에 대하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 있음

을설 : 원도급업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복합공사로써 하     자담보책임기간이 가장 긴 주된공종에 대한 하자담보책김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세부공종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     규칙제70조(별표1)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한 기간(미장공사 1년)동안     하자보수 의무가 있으므로 위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만료된 것임

◎회신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령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60조,시행규칙 제70조, 재경부 회     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음.

2. 귀 질의는 하자보수보증서상 하자담보책이기간을 공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5     년으로 표기한 경우에 있어서 일부세부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국가계약     법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할 것인지, 하자보수보증서상의 기간     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파악됨

3.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에 제시된 자료가 불확실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궁극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도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    정되는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다만, 질의서와 같이 발주처에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국가계약관계법령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기간임□    이라는 부기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세부공종별로 구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규정에 의한 기간에 대하여만 보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    할 것이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