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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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목적 >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산재예방에 대한 효과성 평가·검증 없이 사업주 및 원청의 책임범위와 처벌수준이 대폭 확대·강화(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하는 방향으로 전부개정되어 작년부터 시행(’20.1.16) 중임. 아울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산안법보다 강력히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되어, 기업의 법 준수 부담과 경영활동 위축이 예상됨.

○ 한편,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 중임.

○ 이에, 경총은 동 실태조사를 통해 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파악하여, 현장 작동성에 기반한 예방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전부개정 산안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긍정적   ② 다소 긍정적   ③ 영향 없음   ④ 다소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1-1. <③④⑤ 응답한 경우>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사업주(원청)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만 대폭 강화(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② 산재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 신설

③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미흡

④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증가로 안전관리 업무 소홀 초래

⑤ 지침, 가이드 등 현장안착을 위한 정부지원 부족

⑥ 기타(자유롭게 서술:                                                                               )

2. 전부개정 산안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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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해제 제도

②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범위 확대 및 원·하청 통합 공표 제도

③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 제한(금지·승인) 제도

④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제도

⑤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도

⑥ 기타(자유롭게 서술:                                                                               )

2-1. <① 응답한 경우> 작업중지 명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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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고의 재발·확산방지 목적이 아닌 처벌 목적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② 다른 행정명령(사용중지, 시정지시 등) 수단 고려없이 무조건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서

③ 작업중지 대상*이 아닌 작업·공정까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중지명령을 내려서

* (일부 작업중지)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 (전면 작업중지) 붕괴, 화재·폭발, 누출 등 중대재해 발생 및 재해확산 우려

④ 작업중지와 관련없는 사항까지 점검 후 해제신청을 하도록 해서

⑤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무조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에 따라 해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서

⑥ 기타(자유롭게 서술:                                                                               )

2-2. <② 응답한 경우> 원·하청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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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청의 관리가 필요치 않은 도급(서비스 용역 등) 및 일반장소까지 원청이 책임지도록 해서

② 원청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의 개념이 불명확해서

③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관계수급인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④ 원청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원·하청 산재 통합 공표)

⑤ 원청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시·명령을 하기 어려워서(불법파견 문제)

⑥ 기타(자유롭게 서술:                                                                               )

2-3. <③ 응답한 경우> 도급제한(금지·승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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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업체에게 도급을 맡기는 것이 산재 감소에 더 도움이 돼서

② 동일한 유해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까지 중복으로 이행해야 해서

③ 도급승인 대상 설비 선정기준이 불합리해서(같은 건물·층·공간, 동일 물질·준공연도의 경우만 인정)

④ 도급승인 후 사후점검 기준이 불명확해 감독관 자의적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적용돼서
(도급승인 작업과 무관한 안전조치 기준 미달시에도 즉시 승인 취소 및 설비 가동중단 등)

⑤ 기타(자유롭게 서술:                                                                               )

2-4. <④ 응답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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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자 산재예방조치 대상의 범위(총 공사금액 등)가 모호해서

② 발주자가 공사 계획단계에서 공사금액·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③ 발주자가 시공단계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서

④ 발주자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건설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해서

⑤ 건설업 외 업종은 건설안전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기 어려워서

⑥ 기타(자유롭게 서술:                                                                               )

2-5. <⑤ 응답한 경우>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자유롭게 서술

※ ’21.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무 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에만 해당

3.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의무규정 확대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     ② 다소 필요     ③ 현행 유지     ④ 다소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3-1. <①② 응답한 경우> 근로자의 의무규정 확대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자유롭게 서술

4.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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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 구분 명확화

② 현장적합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규정 대대적인 정비

③ 서류작성, 보고절차 등의 행정규제 대폭 완화

④ 업종·기업규모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⑤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상세히 규정

⑥ 도급금지 제도 삭제 및 도급승인 제도 합리화

⑦ 발주자 및 도급인 책임 공사범위 명확화

⑧ 기타(자유롭게 서술:                                                                               )

5.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고용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조직(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우선 확대(7월)하고, 기능 및 조직 확충 후 ’23.1월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① 찬성       ② 반대       ③ 모르겠다

5-1.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처벌보다 예방 중심(사고원인 규명 등)의 감독정책 수립

②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능력 및 현장작동성 제고에 중점을 둔 안전보건 법·체계 개편

③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업무에 대한 감독관 전문성 확보

④ 획일적인 감독보다는 업종·규모·재해유형별 맞춤식 감독 집행

⑤ 기타(자유롭게 서술: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