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00
시행일자 : 2003. 10. 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집중호우에 따른 공기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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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6월 이후 내린 잦은 비는 최근 30년중 최고치의 강우일수를 기록하면서 이로 인하여 작업가능일수가 대폭 감소되어 공사이행이 상당부분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또는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98. 9. 5 재정경제부에서도 동 사항을 주지시켜 주도록 하는 회계통첩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선 '98. 9. 5 시달되었던 회계통첩 □집중호우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등 조치□를 보내드리니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재정경제부 회계통첩(회제41301-2718, '98.9.5) ----------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집중호우로 인한 계약기간연장등 조치

(회제41301-2718, '98.9.5)

1.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내 이행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1항,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 및 제26조, 물품 구매일반조건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홍수 기타 악천후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방의 신청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부(처, 청, 기관)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올 경우 공사현장상황 및 기상여건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 관련규정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거나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귀 부(처, 청, 기관) 및 산하 소속관서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