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 건설업체의 자금운용, 특히 운영자금의 조달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금에 대하여 개별 건설업체들의     선금신청 및 수령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선급지급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비율이 저조한 발주기관에 대하여는 적정수준의 선금을 지급토록 건의하기 위함

○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선금지급기준, 사용통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 건설업체가 선금을 적극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과도한 사용통제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도출코자 함

2.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 건설업체 : 본회 회원사 (6, 244개사, 2003. 6. 30 기준)

- 발주기관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기타 주요 공공단체

○ 조사방법 : 소정의 조사표에 의한 우편조사

- 선금조사표 및 건설업체 설문서는 시·도회에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발송 및 회수

- 발주기관 설문서중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은 본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은 시·도회에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발송 및 회수

3. 조사내용

○ 대상공사 : 2003년 상반기(1∼6월)중 신규계약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2002년도 계약분 포함) 국내 공공건설 공사

○ 조사내용

- 선금수령실태조사 : 계약건별 선금신청 및 수령액, 선금미신청사유(세부내용 별지1 조사표 참조)

- 설문조사(세부내용 별지 2∼3 설문서 참조)

· 건설업체 : 자금운영중 선금이 자치하는 비중,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통제 완화 조치 이후 선금신청 및 사용통제 실태와 효과,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 발주기관 : 선금지급비율,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통제 완화 이후 선금사용 통제(관리) 실태,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4. 조사표·설문서 회수 현황 《 세부내용 별첨 1. 표1 참조 》

□ 건설업체 대상 선금조사표 및 설문서

○  회 수 율 : 19.3%(□02년도 보다 2.6%p 낮아짐)

- 대상 업체수 : 6,244개사

- 응답 업체수 : 1,204개사

○  지역별 응답현황

- 평균회수율(19.3%) 이상 :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평균회수율 (19.3%) 미만 :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 발주기관 설문서 《 세부내용 별첨 1. 표2 참조 》

○  총 180개 기관 설문응답

-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 26개

-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 65개

- 시□도 교육청(시·군·구 교육청 포함) : 56개

- 기타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 : 33개

Ⅱ. 2003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 및 신청 현황

1. 총 괄

□ 선금수령 현황 《 세부내용 별첨2. 참조 》

○ 신청기준 선금수령비율은 금액대비 23.9%, 건수대비 97.7%로 조사됨(□02년도 금액대비 23.2%, 건수대비 97.4% 보다 각각 0.7%p, 0.3%p 상승)

- 이를 발주기관별로 구분해 보면

· 정 부   기 관 : 금액대비 30.2%, 건수대비 98.1%

· 지방자치단체 : 금액대비 21.4%, 건수대비 97.2%

· 기타공공기관 : 금액대비 18.1%, 건수대비 99.1%

○ 계약기준 선금수령비율은 금액대비 16.1%, 건수대비 51.3%로 조사됨

- 이를 발주기관별로 구분해 보면

· 정 부 기 관  : 금액대비 25.4%, 건수대비 70.9%

· 지방자치단체 : 금액대비 12.5%, 건수대비 45.8%

· 기타공공기관 : 금액대비 11.2%, 건수대비 49.0%

발주기관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합 계	23.9	97.7	16.1	51.3
정 부 기 관	30.2	98.1	25.4	70.9
지방자치단체	21.4	97.2	12.5	45.8
기타공공기관	18.1	99.1	11.2	49.0

- 계약금액별 신청기준 선금수령비율은

·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 금액대비 33.1%, 건수대비 97.4%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금액대비 25.5%, 건수대비 98.5%

· 100억원이상             : 금액대비 20.0%, 건수대비 99.3%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상 지급비율과 선금수령 비율 비교

(단위 : %)

구 분	법적지급기준 (A)	선금수령비율 (B)	차이(A-B)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50.0	33.1	16.9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0.0	25.5	4.5
100억원 이상	20.0	20.0	0.0

※ 선금수령비율은 신청기준임

- 계약금액별 계약기준 선금수령비율은

·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 금액대비 20.7%, 건수대비 47.7%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금액대비 16.8%, 건수대비 64.6%

· 100억원이상             : 금액대비 14.1%, 건수대비 72.9%

계약금액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합 계	23.9	97.7	16.1	51.3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33.1	97.4	20.7	47.7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5.5	98.5	16.8	64.6
100억원 이상	20.0	99.3	14.1	72.9

□ 선금신청 현황《 세부내용 별첨3. 참조 》

○ 선금신청비율은 건수대비 52.5% 금액대비 67.6%로 조사됨

- 건수대비 : 3,869건중 52.5%인 2,030건 신청

- 금액대비 : 8,250,274백만원중 67.6%인 5,574,258백만원 신청

선금신청 및 미신청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조사대상	신 청	미 신 청
건 수 (비율)	3,869 (100.0)	2,030 (52.5)	1,839 (47.5)
금 액 (비율)	8,250,274 (100.0)	5,574,258 (67.6)	2,676,016 (32.4)

○ 미신청사유는

- 건설업자 사정에 의한 미신청이 87.9%(건수대비)로 발주자 사정에 의한 미신청 6.3%(건수대비)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건설업체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해보면 □여유자금활용 등으로 선금 불필요□(42.5%),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24.4%), □하도급 지급으로 실익이 없음□(11.9%)이 높게 나타남

미신청 사유별 현황

(단위 : 건수, %)

구 분		건수 (비율)
합 계		1,628	(100.0)
발주자 사정에 의한 미신청	소 계	102	(6.3)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또는 배정지연	44	(2.7)
	발주기관이 지급하지 않음	25	(1.5)
	선금지급 근거가 미약하거나 없음	20	(1.2)
	계약서등에 선금미지급을 명시	9	(0.6)
	발주기관이 신청하지 않도록 요구	4	(0.2)
건설업자 사정에 의한 미신청	소 계	1,431	(87.9)
	보유자금 활용으로 선금 불필요	692	(42.5)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	397	(24.4)
	하도급 지급으로 실익이 없음	194	(11.9)
	보증 수수료 과다	84	(5.2)
	보증서발급 곤란	51	(3.1)
	선금에 대한 발주기관의 통제 강화	13	(0.8)
기 타	기 타	95	(5.8)

주) 무응답(211건)은 미신청사유별 현황에서 제외

2. 선금수령 현황 《 세부내용 별첨 2 참조 》

가. 계약금액별 선금수령 현황

○ 신청기준 선금수령비율(금액대비)을 계약금액별로 보면

계약금액이 낮을 수록 선금수령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 33.1%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25.5%

- 100억원이상             : 20.0%

○ 계약기준 선금수령비율을 계약금액별로 보면

계약금액이 낮을 수록 수령비율은 높으나 건수대비로는 계약금액이 클수록 수령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 금액대비 20.7%, 건수대비 47.7%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금액대비 16.8%, 건수대비 64.6%

- 100억원이상            : 금액대비 14.1%, 건수대비 72.9%

계약금액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합 계	23.9	97.7	16.1	51.3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33.1	97.4	20.7	47.7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5.5	98.5	16.8	64.6
100억원 이상	20.0	99.3	14.1	72.9

나. 발주기관별 선금수령 현황

○ 신청기준 선금수령비율은

- 정 부 기 관 : 금액대비 30.2%

- 지방자치단체 : 금액대비 21.4%

- 기타공공기관 : 금액대비 18.1%이며

○ 계약기준 선금수령비율은

- 정 부 기 관 : 금액대비 25.4%,  건수대비 70.9%

- 지방자치단체 : 금액대비 12.5%,  건수대비 45.8%

- 기타공공기관  : 금액대비 11.2%, 건수대비 49.0%로 조사됨

발주기관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수령비율		계약기준 수령비율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합 계	23.9	97.7	16.1	51.3
정 부 기 관	30.2	98.1	25.4	70.9
지방자치단체	21.4	97.2	12.5	45.8
기타공공단체	18.1	99.1	11.2	49.0

□ 정부기관

○ 정부기관의 신청기준 선금수령비율(금액대비)은 30.2%로, 이를 계약금액별로 보면

-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 40.5%

- 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 32.5%

- 100억원이상             : 27.2%로 나타남

계약금액별 정부기관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40.5	97.0	29.8	65.1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2.5	100.0	26.7	83.0
100억원 이상	27.2	100.0	23.9	88.5

※ 부처별로 살펴보면 해양수산부(51.6%), 농림부(39.6%), 문화관광(36.8%)는 높은 지급율을 나타냈으나, 국방부(18.8%)와 법무부(19.5%)는 2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됨

정부기관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행정자치부	33.0	75.0	14.1	30.0
재정경제부	28.1	100.0	28.1	100.0
법 무 부	19.5	100.0	12.6	66.7
국 방 부	18.8	90.5	9.4	46.3
교육인적자원부	25.1	100.0	12.2	50.0
농 림 부	39.6	100.0	27.7	60.0
해양수산부	51.6	97.6	48.7	82.5
건설교통부	27.8	98.8	24.0	73.3
정보통신부	28.6	94.1	25.0	69.6
문화관광부	36.8	100.0	36.8	100.0

□ 지방자치단체

○ 계약금액별 신청기준 선금수령비율(금액대비)은 21.2%로

-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 29.1%

- 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 20.9%

- 100억원이상             : 13.0%

※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남(27.9%), 울산(27.7%), 충남(26.4%), 충북(26.3%)은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인천(7.3%), 경기(11.2%), 광주(12.2%)는 15%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계약금액별 계약기준 선금수령비율(금액대비)은 12.6%로

-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 18.2%

- 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 12.7%

- 100억원이상             : 7.3%

※ 지방자치단체별 건수대비로 보면 50%를 상회한 지자체는 충북(66.7%), 강원(63.4%), 경기(62.9%), 광주(61.9%), 대전(61.5%), 제주(58.8%), 충남(58.2%), 전남(54.6%), 대구(51.4%), 경남(50.0%)으로 조사되었고

※ 지방자치단체별 금액대비로 보면 대부분 10∼20%수준이나 서울(7.2%), 경기(5.5%) 및 인천(2.2%)은 10%미만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계약금액별 지방자치단체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계	21.2	97.2	12.6	46.5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29.1	97.3	18.2	44.9
20억원 이상 100억원미만	20.9	96.0	12.7	58.6
100억원 이상	13.0	100.0	7.3	64.4

지자체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서울특별시	18.1	100.0	7.2	45.8	강 원 도	23.0	97.8	17.3	63.4
부산광역시	14.9	91.1	12.3	46.4	충청북도	26.3	100.0	16.2	66.7
대구광역시	24.0	100.0	16.7	51.4	충청남도	26.4	100.0	13.9	58.2
인천광역시	7.3	57.1	2.2	26.7	전라북도	22.1	100.0	14.0	42.6
광주광역시	12.2	100.0	10.6	61.9	전라남도	24.2	99.2	14.5	54.6
대전광역시	20.8	100.0	13.7	61.5	경상북도	23.4	95.3	11.6	29.4
울산광역시	27.7	100.0	17.0	45.0	경상남도	27.9	97.1	17.0	50.0
경 기 도	11.2	100.0	5.5	62.9	제 주 도	23.4	100.0	17.6	58.8

○ 시·도교육청(시·군교육청 포함)의 경우

- 신청기준 선금수령비율(금액대비)은 대부분 20∼30% 수준이나 대구(16.9%), 대전(16.1%), 인천(14.0%)지역 교육청은 선금지급율이 20%미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계약기준 선금수령비율(금액대비)의 경우 경기(8.7%), 충남(8.6%), 대구(6.3%), 서울(5.5%), 대전(1.9%), 강원(1.9%)은 10%미만으로 선금지급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계약금액별 시□도교육청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계	23.3	97.7	11.7	40.8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31.8	97.1	14.1	38.5
20억원 이상 100억원미만	19.7	100.0	9.0	50.9
100억원 이상	20.0	100.0	20.0	100.0

교육청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대비		계약대비		구 분	신청대비		계약대비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서울교육청	29.9	100.0	5.5	28.6	강원교육청	49.8	100.0	1.9	8.3
부산교육청	33.5	100.0	17.9	49.1	충북교육청	21.8	100.0	12.4	50.0
대구교육청	16.9	100.0	6.3	50.0	충남교육청	24.7	100.0	8.6	37.5
인천교육청	14.0	100.0	13.2	87.5	전북교육청	33.0	100.0	31.5	71.4
광주교육청	20.4	81.8	14.1	47.4	전남교육청	34.8	100.0	29.0	58.3
대전교육청	16.1	100.0	1.9	33.3	경북교육청	25.8	100.0	13.7	29.5
울산교육청	21.5	100.0	14.6	66.7	경남교육청	24.8	95.5	14.7	39.6
경기교육청	20.0	100.0	8.7	5.6	제주교육청	34.7	100.0	28.3	75.0

□ 기타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포함)

○ 신청기준 선금수령비율은 18.1%로 정부기관(30.2%)과 지방자치단체(21.4%) 선금수령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우 의무선금지급율이 낮은 100억원이상 대형공사가 많기 때문임

○  계약금액별 신청기준 선금수령비율(금액대비)은

-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 37.1%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23.4%

- 100억원이상             : 14.7%로 나타남

○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공단체의 경우

형식적인 수준에서 매우 낮은 비율로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계약기준 선금수령비율이 낮은 정부투자기관을 살펴보면

· 한국전력공사(0.0%), 한국토지공사(0.7%), 대한주택공사(7.8%)

계약금액별 공공단체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계	18.1	99.1	11.2	49.0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37.1	99.2	18.8	43.1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3.4	100.0	14.4	59.1
100억원 이상	14.7	97.4	9.3	57.6

소관(속) 부처별 공공단체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기준		계약기준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합 계	18.1	99.1	11.2	49.0
건설교통부 소관	17.0	98.9	10.2	61.8
농 림 부 소관	25.1	99.1	16.0	48.5
산업자원부 소관	19.7	100.0	9.9	12.8
문화관광부 소관	46.3	100.0	46.3	100.0
해양수산부 소관	20.5	100.0	16.0	80.0
정보통신부 소관	10.0	100.0	5.8	10.0
과학기술부 소관	29.9	100.0	29.9	100.0
환 경 부 소관	45.0	100.0	26.7	55.6
국 방 부 소관	50.0	100.0	26.3	25.0
기 타	8.2	100.0	6.1	45.8

3. 선금신청 현황 및 미신청 사유《 세부내용 별첨 3. 참조 》

가. 계약금액별 신청 및 미신청 현황

○ 조사대상중 선금을 신청한 비율(건수대비)은 55.5%로 신청하지 않은 비율 44.5%와 비슷한 바, 계약금액이 작을 수록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신청>      <미신청>

-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 52.1%         47.9%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68.0%         32.0%

- 100억원이상            : 76.4%         23.6%

계약금액별 선금 신청 현황

(단위 : 건수, %)

구 분	합계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미신청 건수 (비 율)	1,628 (44.5)	1,425 (47.9)	158 (32.0)	45 (23.6)
신 청 건 수 (비 율)	2,030 (55.5)	1,548 (52.1)	336 (68.0)	146 (76.4)
전 체	3,658	2,973	494	191

나. 계약금액별 미신청 사유

○ 계약금액이 클수록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비율은 높으며, 특히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경우에 가장 높음

계약금액별 미신청 사유

합  계     3천∼20억미만    20억∼100억    100억이상

다. 발주기관별 미신청 사유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선금을 신청하지 못한 비율은 공공단체가 14.0%로 가장 높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6.6% 및 4.9%로 각각 나타남

발주기관별 미신청 사유

합  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선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 경기도(기초자치단체 및 시군구 교육청 포함)는 18.5%, 서울은 20.7%가 발주자 귀책사유로 선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별 미신청 사유

(단위 : %)

구 분	발 주 자 사 정	건설업자 사 정	기타	구 분	발 주 자 사 정	건설업자 사 정	기타
서울특별시	20.7	75.9	3.4	강 원 도	9.5	82.9	7.6
부산광역시	5.8	80.8	13.5	충청북도	5.3	84.2	10.5
대구광역시	4.2	87.5	8.3	충청남도	6.0	88.0	6.0
인천광역시	0.0	66.7	33.3	전라북도	3.1	93.8	3.1
광주광역시	0.0	92.9	7.1	전라남도	4.9	91.3	3.9
대전광역시	12.5	50.0	37.5	경상북도	4.4	92.6	2.9
울산광역시	0.0	100.0	0.0	경상남도	1.2	93.8	5.0
경 기 도	18.5	66.7	14.8	제 주 도	5.0	90.0	5.0

주) 각 시·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포함

Ⅲ. 연도별 선금신청 및 수령추이

1. 선금신청 추이

○ 건설업체의 선금신청 비율(건수대비)은 지난해 보다 1.8%p 감소(47.5% → 45.7%)하였다가 금년에는 52.5%로 전년보다 6.8%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금년도에 선금신청 비율이 증가한 것은 재경부와 행자부가 선금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재경부 □03.4.3, 행자부 □03.4.30)하여 선금사용 절차를 간소화(선금사용계획서 등 발주자의 사전통제를 폐지하고 최종사용내역서만 제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선금신청 추이(건수대비)

2. 선금수령 추이

○ □01년대비 전체 공공공사 선금지급률은 14.1%에서 □02년 16.1%로 2.0%포인트 증가한 바, 이는 올해 상반기중 개정된 선금신청절차 간소화로 인해 선금신청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발주기관별로는 응답업체의 특성으로 통계적 오차가 있어 매년 변동폭이 클수 있는바, 금년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선금지급율은 전년보다 1.0%포인트 감소한 11.2%의 지급율을 보였으나, 정부기관(19.5% → 25.4%)과 지방자치단체(11.4% → 12.5%)는 각각 5.9%, 1.1%포인트 증가

발주기관별·연도별 선금지급 추이(계약기준)

Ⅳ. 선금지급 및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설문서는 별지 2∼3 참조

1. 건설업체 설문조사 결과《 세부내용 별첨4. 참조 》

○「공공건설공사중 어떠한 경우에 선금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 □선투입 비용이 큰 공사□라고 답한 업체가 34.6%로 가장 높고, □대부분 신청□하는 경우는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금비율이 높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14.5%를,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는 모두 신청□하는 경우는 11.2%로 나타났으며, 전혀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6.4%로 조사됨

선금신청 대상공사         (별지2 설문 1번)

(단위 : 개사, %)

구 분	응답업체수	구성비
선투입비용이 큰 경우에만 신청	417	34.6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의 대부분 신청	357	29.7
선금비율이 높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신청	174	14.5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는 모두 신청	135	11.2
전혀 신청하지 않음	77	6.4
기 타	30	2.5
무응답	14	1.2
계	1,204	100.0

○「선금이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26∼30%정도를 차지한다는 업체가 2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1%이상 차지한다는 업체도 1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금운용측면세서 선금의 중요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선금이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선금이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별지2 설문 2번)

(단위 : 개사, %)

구분	응답업체수	구성비
5%미만	66	5.5
5∼10%	68	5.6
11∼15%	60	5.0
16∼20%	91	7.6
21∼25%	112	9.3
26∼30%	262	21.8
31∼35%	90	7.5
36∼40%	55	4.6
41∼50%	87	7.2
51%이상	230	19.1
무응답	83	6.9
계	1,204	100.0

○「계약체결일로부터 선금신청일까지의 소요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11∼20일 이내가 75.0%로 가장 많았고, 10일이내는 18.1%를 차지하여 소요기간이 대부분 20일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선금지급시기가 지난해(20일이내 50.4%) 조사때보다 상당히 앞당겨 진 것임

계약체결로부터 선금신청까지 소요기간    (별지2 설문 3번)

(단위 : 개사, %)

구분	응답업체수	구성비
10일이내	218	18.1
11일∼20일	903	75.0
21일∼30일	7	0.6
31일∼45일	0	0.0
46일이상	0	0.0
무응답	76	6.3
계	1,204	100.0

○「선금신청을 결정하는 방법」은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는 것이 65.9%로 가장 높고,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18.1%에 달함

선금신청 결정(신청여부 및 비율 등) 방법    (별지2 설문 4번)

(단위 : 개사, %)

구 분	응답업체수	구성비
발주자와 협의결정 후 신청	794	65.9
발주자가 결정후 신청	218	18.1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신청	109	9.1
기 타	7	0.6
무응답	76	6.3
계	1,204	100.0

○「선금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 이후 선금신청 및 선금지급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경우가 44.2%로 가장 높고, 매우 도움을 주었다는 경우도 34.8%로, 이번 조치가 선금신청 및 선금지급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임

선금신청절차 개선으로 인한 효과        (별지2 설문 5번)

(단위 : 개사, %)

구 분	응답업체수	구성비
매 우 도 움	419	34.8
다 소 도 움	532	44.2
변 화 없 음	141	11.7
도움을 주지 못함	21	1.7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함	10	0.8
무응답	81	6.7
계	1,204	100.0

○ 선금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 이후에도 「발주자가 개정 이전 사전통제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선금의 사용후 최종 내역서만 제출□한다는 응답이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아직도 □종전 선금사용계획서 등 사전통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는  응답도 8.6%를 나타나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준수가 요구됨

선금신청절차 개선후 개선전 서류 제출여부    (별지2 설문 6번)

(단위 : 개사, %)

구 분	응답업체수	구성비
최종 내역서만 제출	815	67.7
종전 서류 제출	103	8.6
무응답	286	23.8
계	1,204	100.0

- 선금제도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사전통제 서류 제출토록 요청 기관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31개, 교육청은 7개, 정부기관은 6개, 정부투자기관은 4개, 교육기관은 3개인 것으로 조사됨

○「선금 미지급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공사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교육청 및 지자체 투자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정부투자기관 중에는 한국전력공사와 농업기반공사로 나타나 동 기관의 선금지급에 대한 태도 변화가 요구됨(해당공사는 표기하지 않음)

○「선금제도 및 보증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 조사에 비하여 현격히 줄어들어 특별히 개선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최종사용내역서 제출시 구비할 영수증이 과다하다거나, 일부 발주자가 선금제도의 개정내용(선금사용절차 간소화)을 인지하지 못하여 매우 애로가 있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임

선금제도 및 보증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   (별지2 설문 8번)

(단위 : 개사)

구 분	응답업체수
최종 사용내역 제출시 구비 영수증 과다	1
선금지급율 상향 조정	1
절차 복잡	1
일부 발주자 선금제도 변경 사항 모름	1
선금신청서 제출로 선금지급 절차 간소화(공문요청 생략)	1

2. 발주기관 설문조사 결과《 세부내용 별첨5. 참조 》

○ 정부부처 및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서에 표기한  계약금액과 선금지급액을 단순 합산한 결과 선금지급률은 20.3%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금수령비율(23.9%)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계약금액 및 선금지급 실적      (별지3 설문 1번)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약금액	선금지급액	선급지급비율
중앙부처		807,184	337,643	41.8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767,152	82,388	10.7
	기초자치단체	571,029	53,471	9.4
	계	1,338,181	135,859	10.2
교육청		750,159	39,065	5.2
정부투자기관 등		748,525	226,588	30.3
계		3,644,049	739,155	20.3

주) 개별 발주기관이 작성한 계약금액과 선금액을 발주기관별로 단순 합산한 것임

○「계약대비 선금지급 기준비율」대하여는 대부분 발주기관이 회계예규의 선금지급비율과 같이 91.7%, 자체규정에 의해 지급함이 6.1%, 계약상대자에 따라 지급규정을 달리함이 2.2%로 나타남

계약금액대비 선금지급 기준(비율) (별지3 설문 2번)

(단위 : 건, %)

구 분		회계예규대로 지 급	자체규정에 의거 지급	계약상대자에 따라 지급규정 다름
중앙부처(26)		25	-	1
지방자치단체	광역(24)	23	1	-
	기초(41)	35	3	3
	계(65)	58	4	3
교육청 (56)		53	3	-
정부투자기관 등 (33)		29	4	-
계 (180)		165 (91.7)	11 (6.1)	4 (2.2)

○「발주기관이 선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43.3%가 지급할 계획이나 건설업체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43.3%이며, 예산 부족과 건설업체가 선금관련규정이나 계약조건 미이행이 각각 4.4%로 나타남

선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     (별지3 설문 3번)

(단위 : 건,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무응답
중앙부처(26)		-	2	-	14	-	1	9
지방자치 단 체	광역(24)	-	-	1	9	1	4	9
	기초(41)	-	-	-	20	1	-	20
	계(65)	-	-	3	29	2	4	29
교육청 (56)		-	-	4	20	-	2	31
정부투자기관 (33)		-	-	-	15	-	1	13
계 (180) (비율)		-	2	8	78	2	8	82
		(0.0)	(1.1)	(4.4)	(43.3)	(1.1)	(4.4)	(45.6)

① 관련 규정이나 내부규정에 선금지급이 금지되어 있음

② 관련규정이나 내부규정에 선금을 지급할 근거규정이 없음

③ 선금을 지급할 예산 미확보 또는 재무구조가 악화

④ 지급할 계획(예정)이나 건설업체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음

⑤ 지급할 계획(예정)이나 건설업체가 선금관련 규정이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음

⑥ 기  타

○「선금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는

- 선금사용내역서(정산서) 제출시에만 확인하는 경우가 51.1%로 가장 많았으며, 선금을 당해 목적물 완성에만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26.7%, 공정율 등의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경우는 8.9%로 나타났음.

- 그러나 개정 이전 서류인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징구한다는 기관이 7.8%로 나타난바 이는 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종전서류제출여부, 업체설문 6번)의 응답 8.7%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선금사용절차 간소화 후 발주기관의 선금통제수단 (별지3 설문 4번)

(단위 : 건, %)

구 분	응답기관수	구성비
최종 사용내역서(정산서) 제출시 영수증 확인	46	51.1
선금을 당해 목적물 완성에만 사용토록 하는 각서 징구	24	26.7
공사공정율 등의 감독 철저	8	8.9
선금사용계획서 등 징구	7	7.8
선금 별도 계좌 관리	5	5.5
계	90	100.0

○「선금신청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지급 신청이 증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60.0%가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나, 35.5%는 다소 또는 대폭 증가 하였다고 응답하고,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0.6%를 보여 동 제도 개선이 선금 신청과 지급액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임.

선금신청 절차 간소화 후 선금신청 증감 여부  (별지3 설문 5번)

(단위 : 건, %)

구 분		대폭증가	다소증가	변화없음	감 소	무응답
중앙부처(26)		-	9	16	-	1
지방자치 단 체	광역(24)	1	9	13	-	1
	기초(41)	-	17	24	-	-
	계(65)	1	26	37	-	1
교육청 (56)		2	14	37	-	3
정부투자기관 (33)		1	11	18	1	2
계 (180) (비율)		4	60	108	1	7
		(2.2)	(33.3)	(60.0)	(0.6)	(3.9)

○「건설업체가 선금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물 완성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40.6%가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발주자도 15.6%로 나타남.

선금의 적정 용도 사용여부             (별지3 설문 6번)

(단위 : 건, %)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무응답
중앙부처(26)		14	4	7	1
지방자치 단 체	광역(24)	11	4	8	1
	기초(41)	20	10	10	1
	계(65)	31	14	18	2
교육청 (56)		18	10	24	4
정부투자기관 (33)		10	-	20	3
계 (180) (비율)		73	28	69	10
		(40.6)	(15.6)	(38.3)	(5.6)

○「선금관련 제도나및 건설업체가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건설업체들이 선금지급목적(당해 공사의 하도급대금, 자재구입비 등)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증서 발급제도 개선과, 선금수령후 부도가 발행하지 않도록 경영개선 노력과 최종사용내역 제출의무 폐지 등을 요망하고 있음

선금관련 제도 및 건설업체가 개선할 사항    (별지3 설문 7번)

(단위 : 건, %)

구 분	응답기관수	구성비
선금지급목적(당해 공사의 하도급대금, 자재구입비)대로 사용(어음지급 및 지연지급 지양 포함)	26	57.7
선금정산서류의 성실한 작성과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준수	2	4.4
선금보증서 제출의 원활화를 위해 보증서 발급제도 개선	4	8.9
선금지급율의 하향 조정	3	6.7
선금사용 범위 확대(자재구입 및 노임 이외에 업체 운영에도 사용)	1	2.2
선금수령후 부도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개선	3	6.7
최종 사용내역 제출도 폐지(보증증권으로 대체)	3	6.7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사전통제 필요	3	6.7
계	45	100.0

Ⅴ. 결 어

○ 금년 선금수령실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선금수령비율(계약금액대비)은 2002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선금지급을 권장하고 선금사용계획서 등 선금사전통제 관련 서류를 폐지하고 최종사용내역서만 제출토록 관련 선금지급제도를 개정(재경부 □03.4.3, 행자부 □03.4.30)한 결과로 선금신청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선금지급비율도 개선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등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선금을 아예 지급치 않거나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선금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03년도에는 선금제도의 개정으로 선금지급율의 개선과 더불어 선금신청시부터 수령일까지 기간도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업체 및 발주자 모두 관련제도 개정이 선금 지급 및 수령에 매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업체가 선금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선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보증능력의 신뢰도 제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첨  부 2 >

2003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03.10

조사금융실

(금융세제팀)